가상자산 시장 '지각 변동'…업계·투자자 기대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관심도 커졌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도 허용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1일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자산위원회 설치, 자율규제기구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입안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금하는 내용을 신설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사실상 가상자산의 '제도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에 기존 자본시장과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고, 소비자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표준에 뒤처진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개선 및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여당에서도 입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야당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일부 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환불)를 방해하고,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눈속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취지에 여당도 공감하는 만큼, 해당 법안도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내 투자자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의 관련법 및 제도는 여전히 미흡해서다. 지난해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직전 연도보다 96%나 성장해 3조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도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600만명을 넘겼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법은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미흡하고,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도 불명확하다. 경쟁력 면에서도 법인 및 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규제도 많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는 이달 초부터 비영리법인 및 기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 코인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거쳐 상장법인과 금융투자회사까지 가상자산 거래 허용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의 70% 이상을 법인 거래가 차지한다.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경우 시장에 대규모 자금 유입 및 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개선이 가시화하면서 투자자의 기대감도 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자체 설문조사 플랫폼 '소플'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국민 2259명 가운데 57.9%는 가상자산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늘리려는 이유는 '법·제도의 정비 전망이 나와서'가 28.6%로 가장 많았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 진행될 일반 법인의 시장 진입에 대한 준비를 지속하는 한편, 관련법 정비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절차 및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인 만큼 거래소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허용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된 만큼 향후 법안의 진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