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보험업 감독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
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올해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 및 검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했다. 5일 금감원은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1부에서는 BCG(보스턴컨설팅그룹) 장권영 파트너가 '보험산업 핵심 트렌드'를 발표했으며, 이어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보험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위기 상황 분석 강화, K-ICS(신지급여력제도) 정교화,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과 GA 등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질서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 및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개혁 및 가입·보장 연령 확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비 보장 기준 개선, 보험상품 감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상품 출시 지원과 해외 진출 규제 정비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 감독 업무의 핵심 목표를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보험부채 평가 기준 정비 및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고도화 추진 ▲K-ICS 제도 정교화 및 기본자본 관리체계 구축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 및 GA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 ▲의료자문제도 개선 및 보험금 지급 절차 투명화 ▲실손보험 개혁,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 등 국민 실생활 밀착형 제도 정비 ▲반려동물보험, 노인요양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보험 검사업무도 강화된다. 보험사 및 GA를 대상으로 한 통합 검사가 실시되며, 불완전판매, 보험금 부당 삭감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및 개선도 추진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