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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맞춤형 정부 혜택 알림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이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손님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원큐 앱에서 시행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개인별 자격 요건을 분석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공공서비스다. 하나은행 손님들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교육청 등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혜택들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손님들은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의 1100여 개 정부 혜택 중에서 개인 상황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알림'은 물론, 서비스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하나원큐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행정·공공기관이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다. 이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서비스는 하나원큐 앱 내 '원큐지갑'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동의후 자격요건을 입력하면 본인 맞춤 정부 혜택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26 10:48: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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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없어진다...차보험 개선

앞으로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시 그 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 품질이 유사한 품질인증부품도 차량 수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시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향후 치료비(합의금)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통상 8주 간의 치료기간을 초과할 시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피해 정도에 맞게 적정하게 배상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한다. 마약·약물운전시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약·약물 운전, 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의 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 밖에도 가족 자동차 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19~34세 사회 초년생 자녀는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예. 부부한정특약) 의 종류와 무관하게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 품질이 유사한 품질인증부품도 차량 수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다.

2025-02-26 09:37: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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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구체화…보험사, 규제는 어디까지?

지난달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보험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되면서 인공지능을 활발히 활용하는 보험사들에게 자칫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본법은 올해 1월 제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안정성·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개발·이용 사업자에게 위험관리방안 마련, 투명성 확보, 사람의 개입·감독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핵심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분야가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출심사나 교육 평가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금융권 전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언더라이팅(보험계약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프로세스)과 보험금 지급심사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의 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역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EU AI Act'에서도 생명보험·건강보험의 위험평가 작업을 '고위험(high-risk)' 범주로 분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이뤄지는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본법상 '대출심사 등'의 범위에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될 경우 보험회사는 고위험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 의사결정 규정,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 규정 등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까지 더해질 경우 중복 규제나 과잉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마련할 경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돼 과잉·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및 기타 인공지능 규제법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규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6 07:52:4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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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증 환자도 보장"…보험업계, 치매간병보험 선점 경쟁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치매간병보험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치매 초기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치매보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는 약 93만명으로 추정된다. 2024년 105만명, 2070년에는 334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치매 환자 가운데 최경증과 경증 환자를 합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치매 중증도는 일반적으로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CDR) 점수에 따라 평가된다. ▲최경증(0.5점) ▲경증(1점) ▲중등도(2점) ▲중증(3점 이상) 등으로 나뉘고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정도가 심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최경증과 경증 환자는 전체 추정치매환자 가운데 58.8%를 차지했다. 경증 환자가 38만7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등도는 24만317명으로 뒤를 이었고 최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는 각각 16만2705명, 14만4938명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지난 5년간 65세 이상 중증도별 추정치매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경증 치매환자가 가장 많았고 중증 환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수 증가 및 초기 치매단계인 최경증, 경증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은 치매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흥국화재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최경증 치매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최경증 치매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한 표적치매의 치료비를 보장한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12월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일정수준 축적이 확인된 경우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최경증 치매 상태에서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며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는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올해 9월까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초기 단계 치매 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을 강화한 치매간병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치매 CDR검사비 ▲MRI·CT·PET검사비 ▲치매 약물 치료비 등의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해당 상품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번달 경증 치매 단계까지 보장하는 신상품을 출시했다. ▲알츠하이머치매 진단후특정우울증진단비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를 신설해 경증 치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우울증과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정신질환을 보장한다. 경증 치매 상태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으면 ▲장기요양급여금Ⅱ(1-5등급및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특약으로 데이케어센터 이용도 매월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는 "중증 치매 위주 보장이었던 기존 간병보험과 달리 경증 치매 단계로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26 07:45:3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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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간담회

KB국민은행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및 KB국민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임직원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생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등 임직원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인 근무 환경 및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첫째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이후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 대상을 기존 '9세 이하'에서 '12세 이하 자녀 부모직원'으로 완화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2023년 말부터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되어 경력 단절 또한 해소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혁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임직원을 격려하고, 저출산 정부 정책방향 설명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25 16:16:1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