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슈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을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재난지원금은 첫 등장부터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지난 5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소비심리 일시회복 첫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경제지표는 반등세가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84.2)보다 4.0포인트 오른 88.2포인트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포인트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2003년 1월∼2018년 12월)보다 낙관적임을 나타내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 및 구성지수 기여도. /한국은행 올해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2포인트를 기록한 이래로 국내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한 3월(78.4), 4월(70.8) 중 급락했다. 이후 5월 77.6포인트로 반등한 이후 6월 81.8포인트, 7월 84.2포인트, 8월 88.2포인트로 4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아직까지 100에는 못 미치지만 소비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최악의 상황을 탈출하는 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대응 효과로 소비심리지수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후 지수는 정책 대응이나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드승인실적추이 /여신금융협회 실제로 재난지원금으로 되살아난 소비 심리가 민간소비의 대표 척도인 카드 사용액에서도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난 5월부터 카드승인금액 반등세가 포착됐다. 전년 동월 대비 5월 5.6%, 6월 11.0%, 7월 6.0% 상승하면서 평년 증가율인 5∼6%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극심했던 3월과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5.6%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문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끝나면서 다시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통계청이 지난달 말에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액이 전월 대비 6%가량 하락했다. 13조원에 이르는 1차 재난지원금이 5월, 6월 두 달간 약 90% 소진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 해당 통계에 8월 중순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후 소매판매액지표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면서 또 한 번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예고했다. 이번에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부담 가구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맞춤형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이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적절한 지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난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에 피해를 입은 업종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일고 있는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약 9000억원을 투입하는 통신비 지원을 대신해 보다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크게 '경제 활성화', '피해지원', '장기적 발전' 등의 방향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은 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은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 등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있는 근본적인 활성화 지원을 고려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