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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린이날 맞아 대통령 표창 수상

5일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가운데)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일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인권·안전·복지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아동·청소년 후원 프로그램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청소년 캠프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13년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총 5181명에게 약 21억원을 후원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단 173개를 운영해 아동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장애아동 75명에게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1인 1나눔' 계좌 후원을 통해 2억원 상당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했다. 이밖에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교실 페인트칠, 운동시설 조성, 교육봉사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소외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단의 나눔 실천 노력이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06 16:00: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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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도 국민연금 보험료 그대로 내야할까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박상호(38)씨는 성과급에 따라 연봉이 유동적이다. 작년에는 괜찮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지만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아 작년 만큼의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씨는 실적 감소로 성과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연금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득이 줄거나 소득이 없어졌을 때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변경 신청 자영업이나 특수고용직 등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는 직업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시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7월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이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신고 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을 때에는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되며 당해연도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부터 하한액은 32만원, 상한액은 503만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다. 전년도에 이어 당해연도에도 사업자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 조정신청을 원할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하면 익월 보험료부터 조정된다. 반면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과 대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보건복지부 ◆ 사업장가입자, 20% 이상 차이나면 가능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7월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된다. 올해 소득이 줄었거나 늘었다면 2020년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달라진다.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기준소득월액 특례)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 이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한다. 소득총액신고는 생략한다. 이때 변경된 소득이 적절한지 공단에서 추구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으면 정정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에 따라 새로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 ◆ 소득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사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대상이고, 소득 활동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만약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납부 예외는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중단된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06 15:54:3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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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안기금 신속 이행…경제방역 진행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실적 77조4000억원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저신용자 접근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됐지만 경제방역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기안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은 위원장은 "기금조성과 관련해 산업은행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지원 조건 중 하나인 고용유지에 대해 "고용안정이라는 기금 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소상공인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업는 집행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2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은행권에서 모두 전담하기 때문에 저신용등급 고객분들이 은행창구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오는 18일 접수, 25일 심사 등 예정된 일정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해 "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기업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후 재임차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며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 전 금융권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아직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며 "당국, 금융권, 관계부처가 모두 합심한다면 터널의 끝과 빛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2.7일~5.1일)/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실적은 지난 1일 기준 89만건, 77조4000억원에 달했다. 신규대출 및 보증지원이 총 70만7000건, 40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16만9000건·34조9000억원), 이자납입 유예(4000건·7000억원), 금리할인(1만건·1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7만7000건(43조6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31만2000건(33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6 15:49: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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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인천시와 '인천 어진론' 지원 협약…성실 채무자에게 연 3.5% 대출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 어진론'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연 3.5%의 대출상품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며 5년간 약 3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이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인천시가 기금을 지원하고 신복위는 대출금리를 기본 금리(연4.0%)에서 추가 인하한 연 3.5% 이내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신복위는 지난 2009년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 경북, 광주, 서울, 경기, 대구, 강원, 제주, 인천, 충남, 전남 등 12개 지자체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지난달까지 3만4789명에게 총105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기금을 대폭 증액한 12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지역 서민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계문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인천시민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협약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신복위는 전국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액대출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2020-05-06 15:44:53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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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배우 이병헌과 중고차 플랫폼 'KB차차차' TV CF 온에어

KB캐피탈은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의 모델로 배우 이병헌을 발탁하고 신규 TV CF를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TV광고는 초대형 종합 운동장 가운데 있는 모델 이병헌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제스처에 맞춰 수많은 자동차들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며 KB차차차가 국내 최다 매물을 보유한 업계 1위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라는 것을 표현했다. 12만대 이상의 중고차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KB차차차는 국내 최대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으로 다양한 중고차 매물들이 등록돼있다. 선택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 금융이 필요할 때는 KB차차차에서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3.4%, 최장 60개월의 KB캐피탈 다이렉트 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내 차를 팔 때에도 '팔아줘 차차차' 서비스를 통한 내차 정보 간편등록으로 KB차차차의 슈퍼 딜러들의 경쟁입찰 비교견적을 받아 경매가 진행된다. 내 차 시세를 사전에 알아보려면 KB차차차 내 차 시세를 통해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황수남 KB캐피탈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이병헌을 통해 중고차 매물 대수 1위인 KB차차차의 이미지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했다"며 "앞으로 중고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한 종합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해 앞서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5-06 15:44:4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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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코로나19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급증

-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건수 11만5622건 -작년 불법사금융·유사수신 수사의뢰 214건 /금융감독원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4만31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었다. 고금리,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3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9%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이나 투자 등을 할 때는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지난해 상담·신고 건수는 소폭 줄었다. 2019년 중 총 상담·신고건수는 11만5622건으로 전년 대비 7.6% 줄었다. 내용별로는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3만2454건(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 2464건(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6650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만385건(26.2%)이며,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1만8851건(24.3%)이다.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서는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과 불법사금융이 각각 186건, 28건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했다.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또는 단순상담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803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5-06 12:00:0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