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는 되고, 쌍용차는 안되고…기안기금 형평성 논란

매각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1호 대상이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안기금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있다며 일찌감치 지원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에서 기안기금과 고용유지 노력 및 경영개선 등 이행을 전제로 기안기금 2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키로 결의했다.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아시아나항공을 기안기금 1호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대상업종은 항공·해운업에서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9개 업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란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 또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기안기금 지원요건이 아시아나항공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4분기 18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이후 2018년 4분기 -104억원, 2019년 4분기 -6726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5494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적자가 진행돼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 전반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결과 부실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이 상태를 지속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 뿐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어 기안기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일찌감치 기안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쌍용자동차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7년 4분기 -302억원, 2018년 4분기 -39억원, 2019년 4분기 -1559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순손실과 비교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비슷한 기간 적자유지를 해온 쌍용자동차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여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신청을 하면 논의를 해보겠지만 신청을 한다고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