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상생포럼…"금융에도 새 메기 나타나야"
"혁신을 이루기 위해 기존 산업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메기'와 같은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 급물살을 타며 성장할 수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상생포럼' 주최로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병욱 의원은 규제 정비를 통한 산업 내 새로운 '메기' 유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경쟁기업인 메기가 나타나야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 CVC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를 낮춰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의 정비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계속해서 논쟁만 거듭하면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법은 존재할 수 없다"며 "우려를 얼마나 중하게 여겨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법적 조치, 제도적 장비를 만드는 게 국회에서 해나갈 일"이라고 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각계에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변화하는 금융 생태계 속에서 기업, 당국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뤄져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기업이 소비자를 책임지는 자세로 혁신을 추진하는 '책임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금융사고의 여부에 따른 즉각적 제재보다는 예방을 위한 사전통제의 정도·피해자 보상 처리 방안 등 종합적인 맥락에서 파악해 판단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빅테크에서도 플랫폼의 지배력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거나, 소비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급한 혁신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창원 한양대 교수는 "비가 과하게 오면 홍수가 나듯이 정책도 마찬가지다"며 "좋은 의도로 추진하지만 갑작스럽게 진행하면 분명히 저항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 조절을 통해 산업 등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광재 의원, 금융감독원 최성일 부원장, 단국대 송동섭 교수, 한양대 이창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