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담조직 마련…기술연구 등 추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전담조직을 마련해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국에서 CBDC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만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한은이 5일 발표한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해 CBDC에 대한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거액결제용 CBDC에,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CBDC 관련 조직보강, 전문 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이후에는 파일럿테스트 등도 다수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캐나다와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해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 사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캐나다, 싱가폴,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구, 테스트 등의 시범사업(프로젝트)을 진행해 왔다. 프랑스, 스위스 등도 올해 중 관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은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액결제용 CBDC를 시범운영했다. 중국, 터키, 스웨덴 등은 조만간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EU도 연구 등을 지속하며 소액결제용 CBDC 발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호주, 영국 등은 금융포용이나 화폐수요감소와 같은 소액결제용 CBDC 발행유인이 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발행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관련 연구는 지속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인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CBDC 관련 법적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를, 지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소액결제 모의테스트 실시한 바 있다. 현재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한은은 "CBDC 도입이 지급결제시스템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CBDC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국이 연구 중인 CBDC의 설계방식, 조건 등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CBDC 발행환경과 인센티브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