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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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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신자산신탁 부동산신탁업 인가

대신증권이 이르면 이달중 부동산 신탁업 신규사업자로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사 신탁사인 디에스에이티컴퍼니(대신자산신탁)의 본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1000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 이번 인가는 2009년 무궁화 신탁·코리아신탁 인가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에 대해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 2년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동안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업무를 일정기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대신자산신탁은 초기에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 특화사업 등에 집중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을 영위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대표이사는 한국토지신탁 출신의 김철종 대표가 맡는다. 부동산신탁업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초 신청자 중 신영자산신탁(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부동산신탁(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이 중 가장 먼저 디에스에이티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했다. 신영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내달 본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2019-07-24 17:05: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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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한국신용평가 최고등급 'AAA' 획득

푸르덴셜생명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평가(원화 및 외화기준)에서 최고등급(AAA)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금지급능력평가는 보험사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푸르덴셜생명이 획득한 AAA등급은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임을 인증하는 등급이다. 푸르덴셜생명은 이번 평가를 통해 업계 최고의 자본적정성과 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 업계 평균 2배 이상의 총자산순이익률(ROA)를 인정받았다.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은 461.8%(2018년 말 기준, 업계 평균 271.2%)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다. 운용자산 중 현금, 국공채 등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비율은 87.6%(2019년 3월 기준, 업계 평균 50.5%)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다. 5개년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1.01%(업계 평균 0.46%)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푸르덴셜생명의 이번 AAA 등급은 보수적인 자산운용성향과 만기가 긴 종신보험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확립하고 있어 금리 하락기에도 업계 평균 이상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올리는 원천이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30년간 우수한 라이프플래너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보장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약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우선적 가치로 여겨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약속한 보장을 지키기 위해 우수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4 17:01:1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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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인…인터넷은행 특례법 첫 수혜

-2015년 예비인가 이후 4년 만에 최대주주 길 열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지난 2015년 예비인가 이후 4년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오른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12일 기존 주주 간 약정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콜옵션 행사의 전제조건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이었다. 지난달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넉 달 가량을 끌어온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됐다. 콜옵션 행사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보유주식은 8840만주, 지분율은 34%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공격적인 영업을 위한 자본확충은 물론 플랫폼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더욱 살리고, 카카오뱅크의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투자금융그룹 등 카카오뱅크의 주주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도 후속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지분조정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기존 50%에서 34%-1주로 줄어든다.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카카오뱅크 같은 비상장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금융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는 5%에 불과하다. 5%를 넘는 나머지 29%는 한국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에 넘겨야 한다. 지분구조나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간단치가 않다. 공정거래법이 또 문제가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추는 담합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이로부터 5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 주주가 될 수 없다. 당국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도초과 주주로 승인받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심사 승인 이후 6개월 이내로만 지분 이동을 하면 되는만큼 여러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9-07-24 16:11: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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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잠재성장률', 왜 미국만 오를까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 한국은 2%대 초반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홀로 성장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3.3%)보다 0.1%포인트 낮췄지만 오히려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0.3%포인트 올려잡았다. 이미 초강대국인 미국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싶지만 잠재성장률도 오르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성장을 위한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있어서다. 24일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4월 전망치(3.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해 7월까지 3.9%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3.7%, 올해 1월 3.5%, 4월 3.3%로 낮춰잡았다. 9개월 사이에 전망치를 네 차례나 낮춘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등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의 둔화세가 악화되고 있지만 정작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주범인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됐다. IMF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한 2.3%에서 2.6%로 0.3%포인트 올렸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연간 2.9% 성장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1%(잠정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잠재성장률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기업투자, 고용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올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2.13%로 추정했다. 이는 금융 위기 직전치(2007년 2.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5년 단위의 잠재성장률도 2010~2014년 1.4%에서 2015~2019년 1.8%로 큰 폭 확대됐다. 반대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9~2020년 잠재 성장률을 2.5~2.6%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0년대 초반(2011~2015년) 3.0~3.4%, 2010년대 후반(2016~2020년) 2.7~2.8%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역주행' 중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도 활용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라면 물가상승 없이는 2.5%를 초과해 성장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앞으로 3%대 성장은 힘들다는 얘기다. ◆ 왜 미국만 오를까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오르고 있는 것은 ▲기업투자 회복 ▲생산성 제고 ▲노동시장 호조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구성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자본투입이 크게 증가했다. 자본투입 기여도는 2010~2014년 0.7%포인트에서 2015년~2019년 1.0%포인트로 확대됐다. 자본투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즉 투자가 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기업투자가 기업의 양호한 재무상황, 자금조달 환경, 자본수익성 개선, 투자활성화 정책 등으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회복됐다. 미국의 기업투자 증가율은 2008~2009년 중 연평균 -10.9%에서 2010~2018년 중에는 5.2%로 확대됐다. 생산성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구성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총요소생산성이 2015~2017년 중에는 0.6%포인트를 지속하다 2018년 0.8%포인트, 2019년 0.9%포인트로 증가 추세다. 다시 말해 같은 돈을 투자해도 생산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2010년대 들어서도 둔화추세가 이어지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4%로 전년(1.1%) 대비 대폭 상승했다. 2015년 이후 집중된 무형자산 투자 증가,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확대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부터 개선 추세가 빨라진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상당기간 2%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상승은 무형자산 투자 증가,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확대 등에 힘입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도 향후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9-07-24 15:56:59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