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내리면 이자 감소해 소비 늘어난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하면서 이자상환액 감소에 따라 변동금리 차주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차입자 현금흐름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송상윤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소비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2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한은 기준금리는 3.25%에서 1.25%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잔액기준)도 동반 하락해 같은 기간 5.17%에서 3.00%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락이 '금리 하락→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이자상환액 감소에 따른 차입자 가처분 소득 증가→소비증가' 등 통화정책의 차입자 현금흐름경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는 지난 2011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중 표본 추출된 10만6000여명의 자료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금리 하락이 변동금리 차입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이들의 소득, 유동성, 신용 접근성, 부채 수준 등에 따라 상이했다. 소득이 높은 차입자일수록 소비가 이자상환액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 유동성이 풍부한 차입자들의 이자상환액 변화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0.343에 그친 반면 유동성이 부족한 차입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은 0.603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을 비율로 나타낸다. 신용 접근성이 양호한 차입자들의 소비는 이자상환액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신용점수가 낮으면서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차입자들의 이자상환액 변화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0.549로 높게 추정됐다. 부채 수준은 높을수록 이자상환액 감소가 소비보다 원금상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가 원금상환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유동성, 신용 접근성이 높은 차주보다 낮은 차주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유동성, 신용 접근성이 낮아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더라도 부채가 많으면 소비보다 디레버리징(deleveraging)에 더 적극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의 현금흐름 경로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확장적 통화정책의 소비진작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높은 주담대 차입자의 경우 소비보다 원금상환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확장적 통화정책의 현금흐름경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