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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이야기]신협의 '평생 어부바'…'요람에서 무덤까지'

신협은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와 서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1960년, 가난 극복과 고리채 타파를 위해 서민 스스로의 공동유대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서로에게 빌려주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 운동이 바로 신협이다. 신협의 사회공헌 활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민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져 있는 이유다. 지역사회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넘어 사회공헌 상품까지 마련해 든든하게 등을 내어주는 신협의 '평생 어부바' 사회공헌이 주목받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는 신협 최근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신협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지원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 수준이 낮아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눈에 띈다. 지역 신협은 아동센터와 협력해 '신협 어부바 멘토링'·'원어민 영어교실'·'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실시·운영하고 있다. 취업에서 창업으로 눈을 돌린 청년을 위한 신협의 '신협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협은 지난해 말 10개 지역본부 내에 '신협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올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각 센터에서는 지역 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선정해 신협 1영업점 당 10개의 결연을 맺고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협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조합원은 물론 조합 내 각종 소모임 및 커뮤니티 등에 사업을 홍보하고, 고금리 자금 대환 등 금융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령층을 위한 신협의 사회공헌 활동도 주목할 만 하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2014년 115만여명이었으나 지난해 140만여명으로 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협은 '효(孝) 어부바 예탁금'으로 고령층을 지원하고 있다. 바쁜 자녀를 대신해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챙기기 어려운 부모님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치매검사·간호사 병원 동행·간병 서비스 제휴 등이 그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수급자의 자녀가 1년 동안 50만원 이상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6년간 열린의사회, 경희대 피닉스 의료봉사단과 총 33회의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의료접근성이 좋지 않은 전국 각지 의료 취약계층 1만894명에게 내과·외과·치과·한의과·물리치료·신경정신과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봉사단과 임직원을 비롯한 총 1833명의 자원봉사자도 참여해 포용금융을 지향하는 신협의 정신을 실천했다. ◆ 지역사회와 더불어 나아가는 신협 신협은 경기 불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 지역과 쇠락하는 전통문화산업을 살리는데도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신협이 군산과 거제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과 거제는 조선업,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의 장기적 불황으로 인구 감소, 실업률 증가, 부동산 경기 위축, 원룸·상가 공실률 증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신협은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실직 가장 등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신협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을 최고 1000만원까지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하고,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군산과 거제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120명에게 총 3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거제 등 20개 지역 신협을 돕기 위해 총 250억원의 실적상품을 특별 지원하고 있다. 신협은 이밖에도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전통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통한지 활성화'는 그 목표를 향한 신협의 첫걸음이다. 신협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및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과 '전통한지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한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협약체결 직후, 신협은 한지 제품을 신협 쇼핑몰에 올려 판로지원에 나섰다. 이어 신협은 관계자들과 연구·개발을 진행해 전통한지로 만든 수의(壽衣)을 출시했다. 국내 최초로 선을 보인 한지수의는 디자인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연소성과 분해성이 뛰어나 친환경 장례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은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창립 4년 만에 누적 기부금 100억원을 달성한 신협사회공헌재단 역시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9-16 14:21:59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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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 신용카드로 찾으세요"

#. 직장인 A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택시에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려 무척 당황했다. 이때 거래처 직원인 B씨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A씨는 본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님과 연락이 닿아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택시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 여부는 각 카드사의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통해 전월 실적 충족 여부와 부족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는 신용카드는 모바일 앱에 등록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해서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한 번만 카드를 등록하면 이후 온라인 쇼핑 시 비밀번호 입력, 지문과 같은 생체인증 등 개별 인증만 하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결혼, 장례, 자동차 구매 등 목돈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될 경우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임시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카드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9-09-16 14:18:28 김희주 기자
[Q&A]전자증권 시대 "전자등록 주식 실물거래는 무효"

16일 전자증권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전자등록이 된 주식이라면 실물로 사고파는 것은 무효가 된다.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라면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바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보유한 주식이 전자등록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장주식은 전부 전자등록대상이며, 비상장주식도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자등록대상에 해당된다."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이라던데 상장주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하며, 기타 K-OTC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장주식이 아니다." -증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 중이다. 그간 실물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실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권리인정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하나.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예탁되어 있는 주식이다. 투자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예탁주식은 특별한 조치없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투자자의 (전자적) 고객계좌에 해당 권리가 자동적으로 등록된다." -전자등록된 주식은 실물주권의 효력이 실효된다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 "인정받을 수 있다.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하면 자신의 명의의 증권회사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또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특별계좌에 권리를 등록한다.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해 준다." -지인으로부터 실물주권을 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지인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기재가 돼 있다. 해당주식을 내 이름으로 전자등록 할 수 있나. "과거 주식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주권의 취득사실,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실물주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식의 양수도 등 매매거래는 무효인가.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실물거래는 무효다.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물주권이 없어지게 되면 발행회사에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 제도를 이용해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다. 소유자는 증권사 등(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증명서 발급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신청하고, 발행회사에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유내용이 통지된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상장회사 재무관리 담당자다. 회사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회사 정관변경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없나.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제도시행 이후에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발행 신청이 가능하다. 주주의 혼란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정관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후 실물주권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담보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나. "담보권자인 질권자가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실물주권을 단순히 보유(점유)만 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권은 실효되므로 사실상 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 협의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에 관한 권리를 질권설정자의 증권계좌로 전자등록한 후에 해당 증권회사에서 질권 설정을 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도 예탁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 "전자증권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회사는 실물증권의 발행이 금지된다. 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해당 증권에 대해 더 이상 예탁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다만 전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증권(기업어음, 창고증권 등) 및 전자증권제도에 참가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등의 발행회사를 위해 예탁제도는 당분간 계속 운용할 예정이다."

2019-09-16 14:01: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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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역사속으로…'증권 실명제'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제 종이증권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비용절감 등 전자증권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향후 5년간 9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증권의 디지털화인 전자증권제도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에 있어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전면 시행됐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 할 수 있다"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주식이나 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과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만 예외가 허용된다. 만약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삼일PWC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진다.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게된다. 기업 역시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용이해진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인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려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전환신청→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통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9-09-16 11:00:50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KB 자산관리 힐링 세미나' 개최

-우수고객 및 투자상품보유고객 총 600여명 초청 -KB WM스타자문단의 맞춤형 투자상품, 부동산 투자전략 제시 -대전(18일), 광주(19일), 부산(25일), 대구(26일) 등 총 4회 릴레이 개최 KB국민은행은 맞춤형 자산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KB 자산관리 힐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투자상품 보유 고객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고객과 함께 공감하고 새로운 투자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구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KB WM스타자문단의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상품 리밸런싱 관련 제언을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등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 고객들의 주된 관심 분야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인지도를 자랑하는 KB국민은행 전문위원들의 투자전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힐링특강과 함께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경 KB국민은행 IPS본부장은 "이번 'KB 자산관리 힐링 세미나'를 통해 고객님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을 통해 투자하는 고객님들께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과 리밸런싱 제안 등 활발한 고객관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 IPS본부 내 WM투자자문부는 30여명의 세무, 부동산, 법률, 자산관리 등 본부소속 어드바이저리(Advisory)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KB금융그룹 소속 대표 전문가 집단인 KB WM스타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와의 대면 및 유선 상담은 KB국민은행 거래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명동·여의도·대치·강남에 위치한 KB자산관리 자문센터에서도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2019-09-16 10:33: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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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연 5% 상당 금리·포인트 페이코 적금 특판

SC제일은행은 오는 24일 간편 금융 플랫폼 페이코(PAYCO)에서 1년제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연 5.0% 상당의 이자와 페이코 포인트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이벤트 적금의 금리는 연 1.6% 다. 여기에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은 연 1.9%의 페이코 포인트를 추가로 받는다. 그리고 페이코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 1.5%의 페이코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페이코 서비스의 경우 월 한 번 이상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연 1.0%, 무료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연 0.5%의 페이코 포인트를 각각 익월에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본금리와 페이코 포인트를 모두 더하면 최고 연 5.0%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최고 연 3.4%의 페이코 포인트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 이벤트 적금은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1만 명에게 한정 판매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페이코 앱을 다운받은 후 'PAYCO X SC제일은행 적금 이벤트'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월 납입액은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다만 페이코 서비스 이용 시에 제공되는 최고 연 1.5%의 추가 포인트 혜택은 월 납입액 중 1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 적금에 가입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10만 원에 대해서는 연 5.0%,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는 연 3.5% 상당의 금리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형기 SC제일은행 디지털사업부 상무보는 "페이코와의 비대면 제휴계좌 개설 서비스 1년을 기념해 저금리 시대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적금 가입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페이코 앱을 통해 손쉽게 SC제일은행과의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 금리와 포인트 혜택을 동시에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9-16 10:29:54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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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보이스피싱 피해예방 UCC 공모전’

우리은행은 내달 21일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과 참신한 생각을 담아 제작한 UCC 영상을 활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피해의 심각성, 통장양도의 위험성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주제로 대학생 누구나 4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1개팀, 최우수상 2개팀, 우수상 2개팀을 발표하고, 별도의 시상식을 통해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의 상금을 팀별로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의 SNS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소비자브랜드그룹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사기대응팀을 지난해 1월 신설해 보이스피싱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금융사기대응팀에서는 지난해 314억원, 올해 상반기 204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UCC 공모전이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을 2030세대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UCC 영상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16 10:29:4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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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1조 늘리면 GDP 1.27조↑…"재정정책 효과"

나랏돈 1조원을 더 풀면 국내총생산(GDP)은 1조원 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계산됐다. 정부가 5년간 1조원을 새로 지출할 경우 GDP는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의 확장적인 예산에 투자가 늘어난다면 실제 정부가 쓴 돈 이상으로 GDP가 불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승수효과는 1 이상이 된다. 보고서는 2000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분기별 군사비 정부지출뉴스 충격과 GDP, 정부지출, 조세수입,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VAR모형으로 분석해 도출했다. 대신 경기둔화에 실업자가 늘어 실업급여 지출이 자연스레 증가한 경우 등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는 지출은 제외했다. 반면 일본 수출규제에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 예산을 새로 잡는 경우나 기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포함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뉴스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국방부 지출, 복지 확대 등의 소식을 들은 가계는 미래에 들어올 소득을 고려해 현재의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 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4분기가 지난 후 가장 크게 늘어나고 서서히 감소했다. 정부지출은 평균 6분기에서 7분기 이후 실제 집행됐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본모형에서 5년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계산됐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추정했을 때도 질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출 효과는 GDP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출한 승수 효과 크기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성장 효과에 대한 양적 평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019-09-16 10:23:3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