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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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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납부율, 여전히 미미…생보 3%·손보 27%

보험료 카드 납부가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결제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 납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적은 초라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생명보험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 중 카드로 결제된 보험료는 3.0%로 집계됐다. 보장성 보험료의 카드 결제 금액 비중은 5.8%로 그보다 높았지만 저축성 보험과 변액보험의 카드 결제는 각각 0.8%, 0.7%에 그쳤다. 생보사 24곳 중 현재 가입자에게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곳은 15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고 저축성 보험이 가능한 곳은 없다. 업계 상위 4곳 중에선 삼성생명, NH농협생명만 가능했고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카드 납부를 받지 않았다. 손해보험 사정은 그나마 낫다. 2분기 손해보험사들의 카드 결제 비중은 26.9%였다. 그중 자동차보험의 카드 결제액 비중이 76.2%로 특히 높았다. 보장성 보험은 11.7%, 저축성 보험은 4.8%였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소비자들이 보험료 납부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017년 말 카드·보험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논의했지만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보험사들은 카드 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2%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카드사들은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최근 두 업계 모두 불황을 겪고 있어 추가 논의나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9-09-13 19:44:2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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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00원 아래로…"원화 강세 전환은 아직"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내려갔지만 원화의 강세 전환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초부터 120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은 9월이 시작되면서 한 주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00원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대내적으로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동결, 내년도 예산 편성에의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대외적으로는 위안화의 가치가 다시금 강세 반전을 한 부분에서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성을 감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화 강세가 단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당분간 이어질 지 여부다. 원·달러환율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경기와 금리임을 감안하면 원화 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 연구원은 "현재 한국 경기는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주체의 심리도 부진하고, 주요 전망기관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8월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전년대비 역성장하는 디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향후 기준금리의 방향에 있어서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원화가치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고 분석했다.

2019-09-13 09: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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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연체·고금리 대출..."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 도움 받아보세요"

사업 부진이나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연체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일부 감면하고 나머지는 형편에 맞게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3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중인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한 다음,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채무자를 지원한다.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이자율을 낮추고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준다. 신복위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만8000여명이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았고 1400여명이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받았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연체가 고민될 때는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연체는 없으나 무거운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7' 상담을 받아볼 만하다. 이달 2일 출시된 햇살론 17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저신용층 대상 대출로 간편 심사를 통해 최대 700만원을 연 17.9%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용정보·소득·용도·상환계획 등을 점검하는 정밀심사를 받고 14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체 없이 잘 갚으면 금리가 매년 1.0∼2.5%포인트 낮아진다. 매월 원금·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만기는 3년 또는 5년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돈이 생기면 언제든 갚아도 된다.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9일까지 6영업일간 총 3659건(277억9000만원 상당) 대출이 실행됐다. 상담 예약이 밀려들면서 11일 기준 1500명이 줄을 섰다. 28개 센터 대부분이 이달 말까지 예약이 마감됐고 대구, 광주는 10월 셋째 주까지 예약이 찼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기존에 연 20% 이상 대부업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이용하던 분들이 대환을 위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2019-09-13 00:00:0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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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인기 여행지 중국, 유니온페이로 제대로 즐기자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짧아 단거리 여행지들이 선호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이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13일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날은 추석 연휴 중국 여행을 계획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중국 여행에 특화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결제 수단은 QR결제와 퀵패스(QuickPass) 결제인데, 비씨카드 '페이북 '과 우리카드 '우리페이' 앱을 활용하면 중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QR결제가 가능하다. 페이북 앱의 경우 비씨 유니온페이 카드를 등록한 뒤 설정에서 유니온페이 QR설정을 '중국본토'로 바꾸기만 하면 중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페이 앱에서는 우리 유니온페이 카드를 등록한 후 해외 QR 결제를 선택하면 중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중국에서 사용 가능한 IC 퀵패스 카드는 한국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유니온페이는 여러 은행과 함께 중국 내에서 퀵패스 결제가 가능한 카드 상품을 발급하고 있으며, 우리카드는 발급 준비 중에 있다. IBK기업은행과 비씨카드에서 출시한 '원에어(유니마일) 카드', KB국민카드의 'KB국민 다담카드', 하나카드의 '길한통 체크카드' 그리고 우체국의 '영리한 체크카드'는 유니온페이의 퀵패스 결제 기능이 탑재된 카드이다. 해당 상품들은 중국 광저우, 선전, 항저우, 닝보, 톈진, 성도, 다롄 등 도시에서 지하철 혹은 버스 탑승 시 교통카드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은 비씨 유니온페이 신용카드 결제 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중국행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할 때에도 유니온페이 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유니온페이 플래티늄 이상의 프리미엄 카드를 소지한 경우, 중국 내 하얏트 호텔 체인에 2박 연속으로 숙박 시 추가 1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연회비 2만원 정도의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하얏트 멤버십 가입 후 하얏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 적용된다. 또한 유니온페이 다이아몬드 등급 카드 소지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 V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객 서비스센터에서 유니온페이 다이아몬드 카드를 제시하면 불꽃놀이와 퍼레이드 관람을 위한 VIP 자리를 예약할 수 있고, 매달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에 진행되는 디즈니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미키 마우스를 먼저 만날 수 있는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불꽃놀이와 퍼레이드 VIP 자리 예약은 카드 소지자 1인당 2명을 초대할 수 있다. 박미령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날 한국지사 대표는 "유니온페이는 전 세계 174개국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결제 서비스와 낮은 수수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해 한국 고객들이 즐겨 찾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편리한 결제 환경 및 실속 있는 혜택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추석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유니온페이 카드 혜택을 이용해 보다 특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9-13 00:00:0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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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소득자 탈루 소득 1.3조 육박…역대 최대"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숨긴 '탈루 소득'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5년~2018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 1조2703억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2조3769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총소득의 46.6%만 신고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탈루소득은 지난 2009년에는 3000억에도 미치지 않았지만 2013년에 1조원에 육박한 뒤 작년에는 1조2000억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누락시킨 소득만 해도 5조5743억원에 달했다. 10년간 누락시킨 소득은 무려 8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을 보면 지난해 53.4%로 역대 최대였다. 세금탈루율은 10년 전인 2009년에는 37.5%였으나 5년 전인 2014년에는 43.1%로 증가하더니 2017년부터 50%를 넘기 시작했다. 탈세를 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당국은 고소득자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6959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걷은 금액은 4185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60.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00년대 후반 85% 정도이던 징수율은 2015년부터 60%대에 머물고 있고 2017년 63.8%, 2018년 60.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50%까지 징수율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며 "흔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탈세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12 17:30:0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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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을 맞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유산 기부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서약하는 '레거시10(Legacy 10)' 캠페인이 활성화 돼 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나눔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유산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유산기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영진·김철민·박정·서삼석·서형수·소병훈·신창현·안민석·윤준호·이용득·임종성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09-12 00:00:00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