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소득 3만달러의 허상…경기 부진에 체감은 '쏘쏘'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신년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3%대 경제성장률은 오래전 얘기가 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2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수출, 고용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하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증가했다.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한 후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보통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선진급 진입의 기준으로 통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번째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빌리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경제지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은 둔화되고 있어 체감경기는 낮았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로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다. 지난 2017년 3.1%로 3년 만에 3%대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 다시 2%대로 하락했다. 특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2.67%였기 때문에 0.03%포인트만 낮아져도 성장률이 2.6%로 내려갈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 연 2.1%, 2.2%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2.3%, 2.5%에서 0.2%포인트, 0.3%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GDP는 지난해 1782조3000억원으로 3.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 1998년 -1.1% 이후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명목 GDP 성장률이 낮으면 경제주체의 체감경기는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가 늘어난 소득을 체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0.9%가 올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만불 시대'에 축배를 들지 못하는 이유다. 실질 GNI의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GDP성장률 2.7%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2008년 0.1%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다. 실질 GNI는 실질무역손익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실질 GNI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유가는 상승해 수입가격은 유지되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1% 감소한 39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2%), 지난 1월(-5.8%)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3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금융 지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대책이어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고용지표는 '고용쇼크'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증가에 그친 반면 실업자가 20만4000명 급증했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판단에 일자리 사업의 총 13조4000억원 중 2조5000억원(18.6%)을 집행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4만달러 달성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라면 2024년, 2%라면 2027년 무렵에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올라가는 기간에 비해 3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산술적으로 짧을 것으로 보인다"며 "10년 미만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관건은) 꾸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3-05 15:32:04 김희주 기자

주금공, 올해 26조원 규모 소셜본드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8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MBS를 소셜본드(Social Bond)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셜본드란 주거복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채권이다. 올해 주금공의 MBS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이 중 소셜본드는 26조원 규모다. 주금공 관계자는 "MBS를 소셜본드로 발행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며 "지난해 10월 아시아 최초로 유로화 소셜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데 이어 원화 소셜 MBS를 발행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5 15:24:00 김희주 기자

캠코, 여의도 면적 25배 국유지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여의도 25.5배의 방치된 국유재산 토지가 연내 사용 가능해진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중 활용되지 않는 여의도 면적 25.5배 규모 행정재산 총 10만5000필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캠코가 지난해 수행한 '2018 국유재산 총조사'는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제외한 총 199만 필지에 대해 행정목적 활용여부와 유형, 지목 등 전반적인 활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재산 전수조사 사업이다. 조사 대상 행정재산 199만 필지 중 92%인 184만 필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 필지(74㎢)에 대해 올해 안에 '용도폐지'를 실시해 대부,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캠코는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조직 내 전담부서인 '국유총조사관리실'을 신설했다.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용도폐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량비용 지원 및 교육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하여 연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캠코는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결과 용도폐지된 재산을 대상으로 유형에 따라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2019-03-05 15:19:39 김희주 기자

대형GA, 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수준으로 강화

'보험 상품 판매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500인 이상 GA은 매년 1회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금감원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의무적으로 별도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에 비해 GA는 내부통제기준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추고 보험설계사가 1만명을 넘어서는 초대형 GA가 등장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판매 품질이 여전히 소비자의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 제재 건수는 28건으로 지난 2016년(15건)에 비해 13건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500인 이상 대형GA의 내부통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역할도 강화한다. 현재 모든 대형GA(57개사)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보다 직급이 낮고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아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0인이상 대형GA 준법감시인은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고 최소 2년이상 임기가 보장된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전년도 불완전판매율 1% 또는 3건)는 보수교육(2년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12시간받아야 한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년 4월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확인 후 미이수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GA의 준법감시인 지위와 역할이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인 데다 GA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슈율이 58.6%에 그쳐 불완전 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며 "규모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와 교육이 보험 판매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GA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03-05 14:34:05 나유리 기자

SC제일은행, '캡틴마블·닥터스트레인지' 체크카드·통장 출시

SC제일은행은 마블 체크카드와 통장을 새롭게 출시하고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블 체크카드와 통장은 오는 6일 개봉하는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영화 '캡틴 마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블 체크카드는 'SC제일은행 삼성체크카드 캐시백'으로, 마블 통장은 입출금통장과 정기예금통장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 SC제일은행은 3월 중 마블 체크카드와 함께 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에 추가로 가입한 고객은 마블 로고가 그려진 보온도시락, 텀블러, 마블 카카오 이모티콘 등을 받을 수 있다. 마블 체크카드 및 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나 '셀프뱅크', 모바일뱅킹 앱 을통해 확인하면 된다.

2019-03-05 14:32:20 나유리 기자

여신금융협회, '(초급)리스실무교육' 실시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여신금융업계 초임 리스업무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초급)리스실무교육' 을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리스금융업 개관에서 회계·세무, 계약 및 조달, 채권관리, 관련 법규에 이르기까지 리스금융업무를 총망라해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협회 및 업계의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초임실무자들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리스계약 및 물건조달 관련 과목을 강화해 실무현장에서의 업무 노하우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합연수 카테고리에 위치한 연수일정 또는 연수과정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광만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원장은 "(초급)리스실무교육 과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의 전문특화 교육 중 하나로, 매년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수원은 여신금융업권의 우수 금융교육기관으로서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19-03-05 14:20:55 홍민영 기자

금융지주사 주총 관전포인트…IB·회계·자본시장 전문가 사외이사 영입

금융지주회사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은 지배구조상 사외이사의 힘이 막강하다.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다 이사회 과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면서 기존 교수나 관료출신이 아닌 투자금융(IB)이나 자본시장, 회계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분위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오는 22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은 27일에 주총을 열기로 확정했다. DGB금융지주의 주총은 28일 대구에서 열린다. 올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총 관전포인트는 사외이사 선임이다.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 역할은 물론 적극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스타급 전문가들도 대거 사외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신한지주는 신규 선임 사외이사 후보로 이윤재 전(前)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과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용학 홍콩 퍼스트 브릿지 스트레티지 대표 등 총 4명을 추천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IMM PE가 추천한 인물이다.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에서 경제, 금융 관련 핵심 요직을 거쳤으며,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기업전략과 지배구조 관련 연구 및 컨설팅 회사를 장기간 운영했다. 변 고문은 오랜 공직 생활을 했으며, 퇴임한 이후에는 토종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를 설립해 외국계 펀드로부터 국내 유망기업 인수합병(M&A)를 방어하기도 했다. 신한금융그룹의 전략사업라인 관련 자문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성 교수는 국제법 분야 전문 석학으로 각종 법률 관련 학회, 정부기관 자문위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신한카드 사외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글로벌IB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JP 모건(Morgan), HSBC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투자금융(IB) 분야 임원으로 장기간 재임했으며, 홍콩중앙은행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 대체투자부문 최고투자책임자로 7년여간 재직했다. 또 신한지주의 이번 주총에서는 차기 신한은행장인 진옥동 내정자가 사내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KB금융은 대부분 재선임 된 가운데 새로운 사외이사로 회계 전문가를 낙점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오른 홍익대학교 김경호 교수는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국정부회계학회장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의 전문가다. 기존 사외이사인 유석렬, 스튜어트 솔로몬, 박재하 등 3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주총에서 표대결이 예상됐던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자진 철회키로 하면서 올해도 노동이사제 도입은 없던 일이 됐다. DGB금융은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섰다. DGB금융은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를 비롯해 이용두 대구대 명예교수와 조선호 전 금융감독원 국장, 이진복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이상엽 CBRE KOREA 인사담당 전무 등을 추천했다.

2019-03-05 14:20:21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청약저축 신규가입 '청춘가득(家得)' 이벤트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청춘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이벤트인 '청춘가득(家得)'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981~2000년생(19~39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주택청약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 LG 노트북 그램 17, 2등(2명) LG 프라엘 더마 LED마스크, 3등(3명) 다이슨 드라이기, 4등(500명) 모바일 커피상품권 등 총 506명에게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뒤 적립식예금을 추가 가입한 고객에게도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전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1.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포함)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만 35세 이상이어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을 차감 후 만 34세 이하인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춘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 14:16:46 안상미 기자

NH농협금융, 美 2018 비전 어워드 대상 수상

NH농협금융지주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17/18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 연차보고서 부문에서 대상(플래티넘)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즈는 세계 주요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연대회다. 이 대회는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24개국, 1000여 개의 기업과 단체가 보고서를 출품했다. 지난 7월 발간된 농협금융 2017 연차보고서는 첫인상, 표지 디자인, 명확성, 정보접근성 등 총 8개 평가분야 중 7개 분야에서 최고점을 얻어 글로벌 톱 100 보고서 중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농협금융은 이 대회에 2015년 첫 출품 이후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보고서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그 동안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성과를 고객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해 고객중심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5 14:16:32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서울시와 빅데이터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 도시생활 데이터 제작을 통한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데이터와 상권·저축·소비데이터 등을 활용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구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배후지 정보 개발 ▲골목상권 지수 개발 ▲서울시 소형 공동주택 임대·매매 시세 데이터셋(data set) 제공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김철기 본부장은 "이번 서울시와 빅데이터 활용 협력 사업은 데이터를활용한 공익 실현뿐만 아니라 당행 데이터 활용 가치 증대, 이업종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 사례 발굴 등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서울시와 협업으로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작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는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민관 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 13:43: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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