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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이니즈 월 대폭 완화…'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기준(차이니즈 월)이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된다. 위탁이 제한됐던 금융투자업 핵심업무도 필요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IT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협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회사의 규모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형식적 규제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제를 개편하게 됐다"며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의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업무에서 발전된 새로운 업무 수행 시 허용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고유재산운용업, 투자매매업 등으로 나눠 정보를 차단하던 것을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해 정보를 차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현재 증권회사의 리서치센터의 경우 이해상충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서치센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가 발생하면 차이니즈 월 설치를 해야 한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 형식에 대한 세부사항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법령에서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할 대상, 행위 규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보다 필수원칙만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은 의무화하되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상 규제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투자업은 타 업권과 달리 인가와 등록업무와 같은 필수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구분해 위탁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핵심업무로 분류됐던 업무도 위탁을 허용한다. 또한 핀테크 등 IT업체와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는 경영환경을 반영해 핵심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도 가능토록 했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향후 업무 위탁 상황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핵심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또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05-27 15:2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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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손보, 매각 첫 단추 꼈다…대주주 적격성 심사 '변수'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각각 매각됐다. 매각 과정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거나 협상에 난항을 겪는 등 진통이 이어졌지만 매각이 확정되면서 첫 단추를 끼웠다. 다음 단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두 회사 모두 인수 기업이 사모펀드여서 금융당국이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지주는 자회사인 롯데카드 주식 5966만4814주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게 약 1조3810억원에 처분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롯데카드 지분 중 79.83%를 매각한 것이다. 이후 롯데그룹의 지분은 13.95%가 됐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롯데카드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한 지 사흘 만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최종 매각 금액은 롯데카드 순자산 증감액을 반영해 관계기관 승인 완료 이후 정해지는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라며 "롯데그룹의 잔여 지분은 향후 처리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롯데지주는 보유 중인 롯데손보 지분 58.49% 가운데 53.49%를 JKL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매각 금액은 3734억원이다. 남은 5%의 지분은 매각 이후에도 협력관계 지속을 위해 호텔롯데가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롯데 측은 롯데손보 지분 58.5%를 전량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JKL파트너스는 퇴직연금 등 계열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남기라고 요청하면서 배타적 협상 기간을 넘기는 등 협상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양사 매각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 회사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며 "롯데지주는 매각 이후에도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경쟁력 강화와 임직원 고용안정,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해 인수사들과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단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지주는 지난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작년 말부터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한 매각을 진행해 왔다. 다만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모두 인수 기업이 사모펀드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모펀드는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등 체질 개선 과정을 거쳐 재매각을 통해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먹튀(먹고 튀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만큼 금융당국이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롯데지주는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차질이 예상되자 우선협상대상자를 MBK파트너스로 교체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3년 고용 유지를 약속하고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인수한 뒤 1년도 안 돼 임원 절반을 해고하고 전체 인원의 20%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제안했다. 이후 회사를 상장시키고 2018년 신한금융에 팔아 5년 만에 2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다 나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재무건전성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5-27 15:23:2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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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가 사업보고서 조회항목을 늘리는 등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의무자를 위한 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설하는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이다. 대표이사와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공시주체별로 구분된 맞춤형 컨텐츠 제공으로 공시누락 등 공시위반리스크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하는 정보를 회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시정보 활용마당은 개선한다. 현재 정기보고서 대해 제공되는 검색 기능은 기존 6개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항목은 ▲임원 전체 보수 ▲5억원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 등이다.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은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크게 단축한다. 또 비교대상 회사수를 기존 5개에서 상장법인 전체(금융회사 제외)로 확대한다. 지분공시 종합정보조회는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를 이용자의 수요에 맞워 조건검색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 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019-05-27 13:41: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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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고객과 지역 보듬는 'BNK경남은행'

경남은행이 보살핌의 울타리를 자처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곳은 경남 울산지역. 지역민을 기반으로 알차게 성장해 온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지난 2006년 지방은행 최초로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을 마련하고, 사회공헌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지난해 사회공헌활동비는 202억27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142억원과 비교해 42% 가량 늘어났다. 지원 분야로는 지역사회·공익 분야 119억8900만원, 서민금융 40억2800만원, 학술·교육 20억1600만원, 메세나·체육 15억5400만원, 환경 5억9500만원, 글로벌 분야에 4500만원을 지출했다. ◆ 48년째 이어온 '경은장학회' 1971년부터 48년째 이어진 '경은장학회'는 경남은행은 주요 장학재단이다. 장학재단을 통해 경남은행은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환경에 휘둘려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은 은행 창립의 기쁨을 지역 학생들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매년 은행 창립기념식에서 지급된다. 올해 창립 49주년을 맞은 경남은행은 경남 울산지역 학교장 추천, 지자체 기관추천, 청소년 드림스타 선정 등을 통해 학생 241명에게 2억600만원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남은행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금융교육도 진행한다. 신용의 중요성과 용돈 관리법 등의 교육을 통해 미래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금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경남은행이 하는 교육은 1사1교 금융교육과 찾아오고 찾아가는 금융교육이 있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최근 심각해진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지역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시작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대상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사기 등 금융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경남은행은 지역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뮤지컬 '금사방네'를 통해 금융사기유형과 피해의 심각성, 예방법을 전한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상황극과 타악공연, 트로트노래와 춤을 보며 지역 노인들은 금융범죄를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해야 할지 익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염려와 주의를 당부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막상 범죄 앞에선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 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다"며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이라 쉽고 재미있게 금융사기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 오는 11월 울산에서도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주민 필요를 정확히 짚어낸 사회공헌 경남은행의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요목조목 짚어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남은행은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가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후원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쉼터와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도서관운영 등을 통해 이주민의 인권신장과 권익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최근에는 이주민 금융교육을 실시해 언어와 문화장벽으로 익히기 어려웠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강사를 통해 국내 금융제도와 금융서비스를 소개한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어려워 은행방문을 꺼릴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경남은행은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했다. 현재 경남은행 내 베트남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직원은 9명으로,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통역과 함께 예금, 해외송금과 은행판매 금융상품을 안내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지원하자는 목적 외에도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며 "이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남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개인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지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 운영비를 비롯한 식대, 신혼 여행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 지역 문화예술 열기 다시 지핀다 경남은행은 지역 경제위축에 따라 다소 시들해진 문화예술진흥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을 일으켜 다시 한 번 문화예술지원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문화예술인지원단체(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을 맡게된 황윤철 은행장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기업간 동행을 이끄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경남은행은 한국문자문명연구회 경남오페라단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경남국제아트페어 창원문화재단과 결연을 맺어 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은행은 본점 일정공간을 갤러리로 개방한다. 지역민을 포함한 고객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해 문화예술에 관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두용 사회공헌팀장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경남은행갤러리에 가져와 고객과 지역민들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527000091.jpg::C::540::BNK경남은행갤러리에서 2019년 첫 번째 대관 전시 '하창욱 사진전'이 열렸다./경남은행}!]

2019-05-27 11:32:2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