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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관리 기업 자금지원해 회생 속도 높인다

앞으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재산보전처분이 도입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회생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 기업 구조조정 제도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공통적 제도개선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어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는 크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으로 나뉜다. 통상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자금투자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겐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기업의 크기에 비해 구조적으로 많은 부채를 가진 기업은 개인회생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보전처분이 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채권행사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기업회생은 경영권 박탈과 함께 신용도 급락으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워크아웃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을 논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워크아웃시 재산보전처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동결해야 기업 회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제도처럼 재산보전처분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도 급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회생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자금지원(DIP 금융)을 투입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에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이 정책관은 "올해 중 시범사업으로 3~4기업을 우선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DIP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의 운전자금 등 DIP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제도인 사전계획안(P-Plan)제도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제도 간 연계도 활성화한다. 사전계획안 제도는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다. 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이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처음으로 광학렌즈 제조업체인 동인광학에 자율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전회생계획제도' 절차를 밟게 한 바 있다. 이 경우 채권자 협의사항이 포함돼 기존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기업 회생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회생절차 진행중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획일적인 제도보다 기존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회생시키는 성공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기업과 청산기업을 분리해 필요에 맞는 제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 초까지 국내 외 입법사례와 개편방안연구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안은 국회 제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추진된다.

2019-05-13 16:16: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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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콜센터, 서비스품질 지수 공공부문 1위 차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국민연금 1355 콜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19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15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공단 콜센터는 공공부문 48개 기관 중에서 최고점인 95점을 받아 공공부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항목 총 16개 부문 중 '고객문의 내용 신속한 파악', '고객에게 쉽게 설명' 등 8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2000년 10월부터 19년째 운영 중인 국민연금 콜센터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의 센터를 두고 있다. 공단의 109개 지사, 43개 상담센터와 실시간 연결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상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에 중점을 둬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전화할 경우 '상담직원 바로 연결 서비스'를 도입해 상담편의를 제고했다. 또 '보이는 ARS'를 통해 국민들이 모바일 화면을 보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객과의 전화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Speech to Text) 시스템을 구축해 대량의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콜센터 시스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15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위해 콜센터 상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화를 이룬 결과, 상담인력이 고품질의 상담 서비스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상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3 16:13:2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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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리디노미네이션'…"지금이 적기" vs "인플레·비용 우려"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념조차 생소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축소)이 15년 만에 최근 재논의 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차 문제 제기를 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질문에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화폐단위를 축소하는 일종의 화폐개혁이다. 예를 들어 4000원을 4원 또는 4환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후 이주열 총재는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효과가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학계뿐만 아니라 금융전문가들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리디노미네이션은 '0'을 세 개 떼어내는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없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기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과도한 비용, 지하자금 양성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 "지금이 적절한 시기…빠를수록 좋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이원욱·최운열·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재·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재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축사에서 "화폐단위 변경은 '0' 세 개를 떼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15년 전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는 총재 재임 시절인 2004년 한은 내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00원에서 1환으로 바꾸는 내용의 '화폐 선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부정적 여론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화폐 단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총금융자산, 국민순자산 등이 '조'를 넘어 '경'까지 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 달러 환율이 1000 이상을 넘어가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는 지금이 적기이나 장점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약 10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5.0'으로 표기하는 등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이 경제주체들을 중심으로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지금이 적절한 시기,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화폐단위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 경제주체들이 혼란과 혼동,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손실, 불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화폐단위 변경을 하면서 교환시기를 두지 않거나 긴 기간을 주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화폐단위 변경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선진화 단계로서 화폐단위를 낮추는 것이 낫다. 거래단위 변경은 실제 많이 이뤄지고 있다. 만약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반적으로 화폐단위 변경은 빠를 수록 좋다. 비용을 줄이고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적 비용 등 비용 고려해야"…낙인효과 우려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회계 장부 변경 등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소액단위 가격 표시 절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지하자금 양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협상력 문제가 있다.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재분배 방향과 일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등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대원군의 당백전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화폐개혁에 정치적 동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했다"며 "기술의 발달로 점점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춘욱 전 키움증권 연구원은 낙인효과, 트라우마 등을 언급하며 "터키는 정책금리가 연 25%에 이르는 사실상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 선진국 가운데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세계 몇 위냐 할 정도로 외국 투자자들의 평가에 관심이 많은 나라다"며 "화폐단위 변경 자체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19-05-13 16:07:0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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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가계대출, 주담대 늘어 4.5조 증가…기업대출도 확대

지난 4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도권 분양,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다. 기업대출도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한 달 새 6배 증가했다. 13일 한국은행의 '2019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83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2015~2018년 4월 평균 증가규모가 5조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상승세가 크게 줄었다. 다만 2010~2014년 4월 평균(2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61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났다. 증가폭은 지난 3월(2조8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담대가 증가한 것은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분양·입주와 관련된 집단대출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은 1만4000호로 전월(8000호)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입주물량은 1만호로 전월(1만9000호)보다는 축소됐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9000억원 늘어난 217조9000억원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1~3월에 비해 기타대출 증가폭이 커지긴 했으나 연초 설 상여금 유입에 따른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6000억원 늘어난 843조8000억원으로 증가규모가 지난 3월(1조1000억원)보다 6배나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지난 3월 2조3000억원 감소했다가 지난달 1조6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분기말 일시 상황된 자금이 재취급된 영향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 대출취급 노력, 부가세 납부 수요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월 대비 5조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2조4000억원 늘어난 32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발행여건에 힘입어 4월 2000억원으로 순발행을 지속했다.

2019-05-13 15:21:4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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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다시 한번 '가즈아'?…불황에 가상화폐 들썩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가 불황을 틈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폭락세에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던 비트코인이 최근 두 달새 2배 이상 뛰면서 2만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3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최고점인 820만원 선까지 뛰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6일 2661만6000원을 고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며 400만원 선 아래로 내려갔다. 하락폭으로 치면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치다. 반등세가 가팔라진 것은 이달 들어서다. 600만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 9일 700만원 대에 진입했다. 전일에는 800만원 선을 웃돌며 연일 연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가격이 들썩인 것은 한국 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은 7200달러 안팎에서 움직였다.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제도권으로의 진입 기대감이 꼽히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자회사를 통해 주요 기관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플랫폼 구축과 관련 광고 허용 소식도 호재가 됐다. 일각에선 미·중 무역 분쟁,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 등 글로벌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가상화폐의 특성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장미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물로 꼽히는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다시 불마켓(상승장)에 진입했다"며 "비트코인이 18개월 내에 2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자산운용사 캐너코드제뉴이티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들어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는 이미 지난봄 바닥을 쳤다"며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며 오는 2021년 3월에는 역대 최고가인 2만 달러를 다시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시장이 급락하면서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탔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 있다.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온갖 거품(버블)의 부모"라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통화의 근본적인 특성이 없어 통화로서의 미래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킹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7일(현지 시각) 해커들의 공격으로 비트코인 7000개가 탈취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세로 약 465억원 규모다. 국내에서는 시장이 침체되면서 붐비트와 루빗, 코인빈, 코인네스트, 트레빗까지 올해 들어서만 다섯 곳이 파산을 선언했다.

2019-05-13 15:16:4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