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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연구원 "2019년 경제 올해보다 안 좋다"

"고용사정을 판단하는 고용지표가 정확하게 해석됐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용지표의 표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지표 표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취업자 증가수만 계산해 고용상황을 판단하면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2019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주목을 받은 고용사정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표본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는 취업자 증가수만 따져도 어느 정도 고용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평균학생수 80명 중 48명(60%)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가 지난해 학생수가 100명으로 늘어 80명(80%)이 대학에 진학했는데, 올해 학생수 110명 중 83명(75%)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 합격자수가 지난해 대비 32명이 증가했지만 올핸 고작 3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송 연구위원은 "고용지표 취업자수와 인구수가 비례해 감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특성상, 표본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내년에는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 교역 둔화와 금리상승 기조로 수출과 소비가 둔화되고 그 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다만 경제가 어려워 지는 것이 곧 경제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한국의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인 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감소폭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주거용 건물건설의 착공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건설수주와 주택매매 등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분양 등을 감안했을 때 건설투자의 감소를 부정적으로만 볼 순 없다"고 말했다.

2018-12-19 15:42: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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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자 노년가구 자산도 '껑충'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년가구의 주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노년가구의 총 보유자산 중 75%는 주택자산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평균 보유자산이 1년 새 1235만원 증가했다. 문제는 5가구 중 1가구는 빚을 내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 전 준비를 하고 있는 노년가구의 수도 줄었다. 대신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해 6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노년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노년가구(60~84세)의 평균 보유자산이 지난해(4억1000만원)보다 1235만원 증가한 4억2235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3억1706만원)로 지난해(73.5%, 3억37만원)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총 보유자산 중 주택자산 비중이 높았다. 서울 거주 노년가구의 평균 보유자산은 6억8859만원으로 이중 보유주택 가격은 5억8666만원(85.2%)으로 지난해(5억2000만원)보다 12.81% 증가했다. 경기 거주 노년가구의 보유주택 가격은 4억981만원으로 총 보유자산(5억239만원)의 81.6%로 나타났다. 경기 거주 노년가구의 보유주택 가격은 지난해(3억7000만원)보다 10.75% 올랐다. 반면 지방은 주택 비중이 80%를 밑돌았다. 광역시 거주 노년가구의 보유주택 가격은 3억85만원으로 총 보유자산(3억8305만원)의 78.5%를 차지했다. 지방도시의 경우 총 보유자산은 2억7455만으로 이중 보유주택 가격은 1억7671만원으로 전체의 64.4%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노년가구의 5가구 중 1가구는 담보대출 등 빚이 있었다. 일반노년가구의 보유주택 채무보유율(임대보증금·주택담보대출)은 21.0%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채무보유율이 높았다.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보유주택 채무보유율은 32.7%로 일반노년가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전체 채무금액은 9828만원으로 보유주택 가격 대비 평균 25.2%로 나타났다. 채무금액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10.3%로 평균 대출금액은 8593억원이다.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가구도 38.9%에 달했다. 노년가구의 주택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노후 준비를 주택연금으로 하는 비율도 늘어났다. 일반노년구가의 은퇴준비율(51.3%)은 전년 대비 3.1%포인트 떨어졌다. 은퇴 가구 중 은퇴 전 준비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49.3%)도 지난해(50.9%)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또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22.5%)은 전년 대비 3.7%포인트 하락했고, 주택연금 이용가구 중 자녀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23.8%)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보유주택 비상속 의향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28.5%로 조사됐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평생 알뜰히 돈을 모아 마련한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주택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메우자는 인식이 확대된 결과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년층이 소유한 주택을 맡기고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는 역모기론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3월 출시된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는 지난 10월 말 기준 5만8078명으로 올해 안에 6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들어선지 17년만인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했다.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타인 추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1.2%가 주택연금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이 7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12-19 15:27:2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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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주력산업에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동차부품업체와 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를 촉진시키겠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개발 등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살릴 수 있도록 금융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혁신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12-19 14:35: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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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찾아간 보험금 9조8000억원… '내보험 찾아줌'에서 청구하세요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9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보험찾아줌(Zoom)을 통해 숨은보험금을 온라인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보험금청구가 불편한 소비자를 위해 콜백(Call Back)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내보험 찾아줌을 개설하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1월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125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7907억원, 손해보험회사가 221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1월 말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약 9조8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숨은보험금을 조회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담당설계사 등을 찾아 진행해야하는 불편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보험 찾아줌과 숨은 보험금청구를 연계해 바로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8시~23시 중 온라인 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한 소비자를 위해 내보험찾아줌에 콜백 서비스도 도입된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연락 받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보험사 직원이나 담당 설계사가 일정기간(접수일+3영업일)이내에 연락해준다. 유선으로 상담과 안내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콜백 서비스 신청을위해 제공한 전화번호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콜 백 이력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이후 폐기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 수익자에게 숨은 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내달 중 시작할 계획이다.

2018-12-19 14:26:3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