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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한해 관리종목 지정 면제

금융당국이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한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 기업 상장관리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지난 9월 발표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 해야 한다. 이번 지침을 통해 기업들은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코스닥에 진입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번 지침으로 R&D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장기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수정한 기업 중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한해서다. 면제기간은 2018년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이다.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5%이상이거나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약 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관리 특례와 관련한 설명회가 이번 특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관리 특례 안내 및 상장기업 신청지원을 위한 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본관1층 아트리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12-19 17:56: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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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의무공개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난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자율공시사항으로 시행되어 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기업의 오너중심 경영행태들이 비판을 받으면서 지배구조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우려가 높아져서다. 현재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는 총 9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자율로 기술하게 하면서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 적용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피 상장 법인으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가지)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한 부분에 대한 사유가 담겨야 한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업은 부과된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단,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면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응하지 않는다면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로 기관 투자자 등 주주들이 효과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9 17:24: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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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에 박정림·김성현 복수대표…손보·자산운용은 연임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 KB증권 신임 각자 대표로 박정림 KB국민은행 부행장과 김성현 현 KB증권 부사장이 내정됐다.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와 조재민·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는 연임에 성공했다. KB금융지주는 19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KB증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최종 심사·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대추위는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7개 계열사 중 KB증권,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에 대해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며, KB데이타시스템은 추후에 추천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이사를 후보로 재선정 했다.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KB증권은 복수(각자)대표체제를 유지하면서 박정림 부행장과 김성현 부사장을 후보로 선정했다. 사업별 수익성 제고 및 조직 전반의 운영구조 효율화로 최고의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업계 톱2 증권사 도약을 위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자산관리(WM)·리스크·여신 등 폭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M 전환(Transformation) 공고화 등 수익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실행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WM부문 시너지영업을 진두지휘하며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대표적인 투자은행(IB)전문가다. IB 전 부문을 총괄했으며, 투자자산 다변화 등을 통해 시장 지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이 장점이란 평가다. KB캐피탈은 황수남 현 KB캐피탈 전무를, KB부동산신탁은 김청겸 현 KB국민은행 영등포 지역영업그룹대표를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KB캐피탈은 신·중고차 등 핵심 사업에서의 시장지위 선점과 스마트금융 실현 등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리딩 여전사 지위의 확립을 위해 황 후보를 낙점했다. 황 후보는 업권내 자동차금융 부문에서 독보적인 영업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KB차차차 등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경험을 통해 온오프라인 시장을 접목할 수 있는 실행력을 인정받아 성과와 역량이 고려됐다. KB부동산신탁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와 신탁·리츠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 내실화를 위해 김 후보를 발탁했다. 김 후보는 여신 마케팅 및 심사, 구조조정, 리스크관리 등 여신 전반에 걸쳐 은행 본부와 영업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업 경쟁력을 더욱 견고화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KB데이타시스템은 급변하는 IT기술 등 디지털 트랜드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찾아 추천할 예정이며, 선정 전 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임 대표이사들의 임기는 2년이다.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신용정보는 양종희, 조재민·이현승, 김해경 현 대표이사가 후보로 재선정됐다. 재선정된 대표들의 임기는 1년이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디지털 트렌드와 저성장 구조 속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동력을 발굴하고 확립하는 혁신적이고 실행력 있는 리더그룹 형성에 중점을 두고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며 "특히 캐피탈은 최근 시장 및 그룹 내 지위와 영업력이 크게 향상된 점 등을 반영 내부 우수 인력을 발탁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향후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증권의 윤경은, 전병조 현 대표이사의 경우 재선임도 고려했다. 그러나 본인들이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후임 경영진에게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주변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직을 고사했다. 또 캐피탈의 박지우 현 대표이사, 부동산신탁의 정순일 현 대표이사, 데이타시스템의 김기헌 현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재임기간 중 탁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KB'을 위해 용퇴를 결정했다.

2018-12-19 17:19: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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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콘텐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인 콘텐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19년 ▲신한류 확산 및 문화콘텐츠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신한류 보증'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콘텐츠IP 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한류 보증은 우수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현지화 제작, 현지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콘텐츠IP 보증은 콘텐츠 개발기업의 상품개발, 디자인, 샘플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콘텐츠IP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IP사용권 구매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들 신규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중소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과 제조·서비스업 간 동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 기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공동으로 운영 중인 '문화콘텐츠기업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7년 2개 기업, 4억원에 불과하던 지원금액은 2018년 11월 말 기준 188개 기업, 448억원으로 크게 늘어 우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공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18-12-19 16:01:5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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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이주열 첫 회동 "경제 여건 녹록치 않아…정책공조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첫 만남을 갖고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11일 홍 부총리의 취임 이후 8일 만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진행된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경기 지표 둔화 등을 지적하며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책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소비, 투자와 같은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 있지만 투자, 고용, 분배 등 지표는 부진하다"며 "더구나 대외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여건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월요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일차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정책역략을 집중하고자 노력했다"며 "재정규모는 470조원 확보하고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만 재정역할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잘 이뤄져야 된다. 정책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논의해 나가는 계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년에도 거시경제 흐름이나 금융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안심하고 있기에는 엄중한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한은이 모든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총리와의 회동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주 (만나서)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경제에 어려움이 많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은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각) 발표되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새벽에 결과 나올텐데 시중에서 예상하는 대로 (0.25% 금리 인상) 결정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소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자주 만나 정책공조를 이뤄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전임인 김동연 전 부총리와도 재임 기간인 1년 반 동안 8차례에 걸쳐 회동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례화'는 아니지만 수시로 필요하다면 (이 총리를) 찾아뵈려고 한다"며 "국제회의 등에서도 수시로 접촉해서 조율하겠다.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9 16:00:2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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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주력산업에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5월 예비인가 -"한국GM, R&D 법인 분리는 철수를 전제로 한 것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와 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를 촉진시키겠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개발 등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살릴 수 있도록 금융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와 관련해서는 생산법인의 철수를 전제로 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호주 등의 해외사례 볼 때 R&D 법인의 분리가 곧 생산법인, 즉 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진 않았다"며 "호주의 경우 법인 분리 안 했지만 결국 철수한 반면 중국은 진즉에 분리했지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트렌드상 생산법인과 R&D 법인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엔 R&D를 확대 지속하는 추세"라며 "GM 협력업체 중 우수업체 108곳 선정했는데 이 중 27개가 국내 기업인 점도 R&D 기지로 삼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혁신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설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함께 하는 일들인데 예산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2018-12-19 16:00:00 안상미 기자
내년 금감원 예산 3556억원…올해 대비 2%(70억원)↓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이 355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70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예산을 확정했다. 총 인건비는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한 2121억원으로 심의했다. 경비는 올해 대비 5% 삭감한 764억원이다.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했다. 사업예산은 올해 대비 7% 인상된 292억원이다.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에 대한 심의 원칙은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금감원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혁신방안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이 결정됐지만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승인권을 이용한 금감원 통제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예산안 작성 근거인 '2019년도 금감원 예산지침' 자체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통제 시도는 곧 금융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자율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금융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2-19 15:45:36 안상미 기자
금융연구원 "2019년 경제 올해보다 안 좋다"

"고용사정을 판단하는 고용지표가 정확하게 해석됐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용지표의 표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지표 표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취업자 증가수만 계산해 고용상황을 판단하면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2019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주목을 받은 고용사정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표본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는 취업자 증가수만 따져도 어느 정도 고용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평균학생수 80명 중 48명(60%)이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가 지난해 학생수가 100명으로 늘어 80명(80%)이 대학에 진학했는데, 올해 학생수 110명 중 83명(75%)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 합격자수가 지난해 대비 32명이 증가했지만 올핸 고작 3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송 연구위원은 "고용지표 취업자수와 인구수가 비례해 감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특성상, 표본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내년에는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 교역 둔화와 금리상승 기조로 수출과 소비가 둔화되고 그 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다만 경제가 어려워 지는 것이 곧 경제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한국의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인 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투자 감소폭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주거용 건물건설의 착공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건설수주와 주택매매 등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분양 등을 감안했을 때 건설투자의 감소를 부정적으로만 볼 순 없다"고 말했다.

2018-12-19 15:42:3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