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당국, 내년부터 '보험사 자체 지급여력' 평가 결과 공개

금융당국이 내년 2분기부터 보험회사의 자체리스크관리기준인 'ORSA'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ORSA는 리스크를 양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도와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ORSA운용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에 한해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 활용 등 ORSA운영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명 ▲우수사례 선정회사와 주요 평가내용 ▲ORSA 운영수준 평가결과가 '양호'한 회사명 ▲각 평가수준별(양호·보통·미흡) 회사 분포 등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 53개 보험회사 중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11개사다. 이에 따라 ORSA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자체 지급 여력 산출과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보험회사가 ORSA 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방안은 향후 국제통화기금( IMF)의 금융부문 평가(FSAP)시 국제수준에 부합한 규제체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2 16:18:17 나유리 기자

보험개발원, 쪽방촌에 생필품 전달

보험개발원은 12일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생필품을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1월 19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아나바다 행사를 벌였으며 물품판매로 마련된 금액으로 생필품을 구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기증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구현함과 동시에 나눔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2 16:17:33 김희주 기자

금융위,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내년부터 증권사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매매가 가능해진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의 거래는 시장에 매도한 후 재매입할 필요없이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회사 9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9개 투자자문 및 일임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등과 면담을 통해 24건의 건의사항을 듣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의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 때문에 종합금융회사와 증권사의 CP 매매를 금지했는데, 이후 1998년 종합금융회사의 매매만 허용됐다. 증권사는 현재까지도 금지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문사 또는 일임업자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도 투자 포트폴리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어음이 투자자문 및 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 일임 재산 간 거래도 허용한다.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때 시장에서 매도와 재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투자자문· 규제개선안은 금융위의 상시 규제 개선 움직임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2018-12-12 16:17:30 나유리 기자

캠코, 전북 군산시에 '캠코브러리 19호점' 개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일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캠코브러리 19호점'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창용 캠코 사장과 이승복 군산부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김광호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회장, 최영애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캠코브러리(KamcoBrary)'는 '캠코(KAMCO)'와 '도서관(Library)'의 합성어로 캠코가 2015년부터 지역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과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도서관을 마련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캠코브러리 19호점'이 설치된 전라북도 지역은 2017년 1월 전주시에 '캠코브러리 11호점'을 개관한 바 있으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캠코가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와 협업해 전북지역에서 2번째로 개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12-12 16:17:07 김희주 기자

P2P 가이드라인 개정...옥석가리기 시작되나?

올해 사기 횡령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P2P금융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업체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P2P가이드라인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권 안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개인신용 업체 간, 대형-중소형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업체 공시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바빠진 쪽은 부동산 대출 업체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대출업체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체는 지난 9월 말 기준 193개사로 대출 잔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61개 회사는 PF·부동산 담보 대출 업체로 전체 대출 잔액 1조907억원 중 65.1%인 7105억원을 차지했다. 연체율도 신용대출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부동산대출 관련 공시의무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내용은 ▲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PF대출 공시항목 확대 ▲ 부동산 물건 존재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 부동산 P2P대출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등이다. 거액이 운용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대출전문업체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시행사나 시공사, 법률관계 입증 서류 등은 투자자들에게만 공시했던 부분이었는데 공통 공시항목에 들어가면서 플랫폼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었던 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영향을 덜받는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업체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올 초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렌딧과 8퍼센트, 핍펀딩 등은 한국P2P협회를 탈퇴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특히 이들은 특히 대출 자산 중 PF 자산 비중을 30%이내로 하는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해 부동산 전문 P2P업체와 다름을 강조했다. 개인신용대출전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법제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중간 과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업권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P2P금융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과 연체율 폭등 등 자산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출자산성규제와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가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중소형 업체 '희비' 대형 중소형 업체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고 업체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인력충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안 P2P실태조사에 따르면 P2P업체의 임직원 수는 평균 10.5명으로 대출담당 직원 수는 평균 3.7명이었다. 특히 소형업체 (31개사)의 대출심사업무 직원은 평균 2명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P2P업체 대표는 "회사 전체 임직원수가 15명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공시를 다 맞춰 실시하기엔 인원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출상환 원리금은 임의로 관리해 왔는데, 외주를 두고 맡겨야 해 비용문제가 상당할 것 같다. 내년이라고 해봐야 2-3주정도여서 예정된 상품 판매도 미룬 상태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업체는 중소형업체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이다. P2P 대형업체로 손꼽히는 렌딧의 직원 수는 총 75명으로 플랫폼 운영관련 인원은 57명이다. 테라펀딩의 직원수도 100명에 달한다. P2P업체 평균 직원 수보다 7~10배 많은 수준이다. 렌딧관계자는 "대출심사업무의 경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동화로 분류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공시의무는 무난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P2P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작을수록 투자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나 인력충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법제화가 되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12-12 15:51:54 나유리 기자

11월 외국인 증권투자금 3개월 만에 순유입

11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3개월 만에 순유입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금은 3억6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9월(-14억1000만달러), 10월(-42억7000만달러) 두 달 연속 유출되던 외국인의 증권투자금이 3개월 만에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공공자금 중심으로 3억7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올해 10월까지 125억6000만달러가 들어왔다. 주식자금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순유출 규모가 1000만달러로 축소됐다. 10월에만 40억30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1∼10월 누적으로는 -57억9000만달러다. 원·달러 환율은 10월 말 1139.6원으로 올랐다가 11월 말에는 1121.2원으로 떨어졌다. 이달 10일 기준으로는 1126.5원이다. 미·중 긴장 완화와 미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으로 하락하다가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1.2% 상승했고 중국 위안화는 0.9% 올랐다. 주요국 환율을 보면 미 달러화(DXY지수)는 0.1%, 유로화는 0.3% 상승했지만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화는 각각 0.4%, 1.6% 떨어졌다. 11월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일(4.8원) 대비 3.5원(0.31%)으로 줄었다. 은행 간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226억4000만달러로 전월보다 6억7000만달러 줄었다 3개월 스와프레이트는 내외금리차 역전폭 확대와 은행들의 연말 전 보수적 자금운용으로 하락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10년 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미 10년 물 금리는 10월 말 연 3.14%에서 11월 말에는 2.99%로 떨어졌고 이달 10일에는 2.86%로 총 0.2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0.09%포인트, 독일 0.14%포인트, 영국 0.24%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과 중국도 각각 0.27%포인트 낮아졌다.

2018-12-12 15:14:20 김희주 기자

금감원, 13일부터 신용카드 통합 조회 서비스 실시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자신이 보유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인증(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신용카드 보유 개수, 결제 예정금액, 사용금액, 포인트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비씨,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15개 카드사의 내역이 제공된다. 제공 정보는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로 구분된다. 카드 정보 조회로 보유 카드 개수, 이용한도, 휴면카드 여부, 결제일, 연체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 정보에서는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2개월 후)를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발생,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잊고 있던 휴면카드와 포인트를 조회해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정리하고 포인트 활용을 촉진해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2 15:10:47 김희주 기자

11월 은행 가계대출 6.7조원 증가…주담대 증가세 여전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에 비해 6조7000억원 증가한 82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전월 대비 7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한풀 꺾였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603조원으로 지난달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폭은 10월 1만2000가구에서 11월 4000가구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 증가규모도 10월 1만4000가구에서 11월 1만2000가구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3~4개월 정도 시차 때문에 11월까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며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11월 1조9000억원 증가한 218조원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이 소멸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10월 4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11월 중 은행 기업대출은 830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10월 4조6000억원에서 11월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중소기업대출(673조9000억원)이 연말 실적평가에 대비한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으로 증가규모가 한 달 새 2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대기업대출(157조원)은 10월 중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으로 큰 폭 증가한 특이요인이 소멸되면서 증가폭이 1조8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었다.

2018-12-12 15:01:46 김희주 기자

사회적금융, 절차 준수하면 부실나도 은행 임직원 면책

-은행연합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모범규준' 이달 중 제정 은행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해주거나 투자할 때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미래가치를 감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령 대출이나 투자가 부실이 나더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준수했다면 면책을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으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사회적금융의 방법으로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예시로 들었다. 지분 투자는 직접·간접투자 모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부에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직접 투자는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미달하더라도 대상 기업으로부터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신 심사 시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면서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 평가를 실시해 여신 취급 여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면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또 부실이 난 사회적금융을 수행한 임직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2018-12-12 14:53:54 안상미 기자

신보, 혁신스타트업 투자유치 위한 통합데모데이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18 신보 Start-up(스타트업)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 스타트업에게 민간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데모데이에는 신보가 발굴한 퍼스트펭귄 기업, 4.0스타트업 기업 등 혁신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투자유치를 위한 IR(기업 투자설명회) 피칭대회, 홍보부스 운영, 참가기업과 벤처캐피탈간 네트워킹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신보는 이날 행사에 앞서 스타트업의 IR 기회 확대와 혁신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이후 통합 데모데이에 참가한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IR 코칭을 제공했다. 이날 통합 데모데이 행사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형 IoT, 첨단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12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스타트업은 엘비인베스트먼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등 30개 벤처캐피탈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과 스타트업 관계자로 구성된 일반청중 평가단을 대상으로 IR 피칭을 진행했다. IR 피칭 결과 대형 터치스크린용 컨트롤러 IC를 개발한 (주)큐버모티브가 1위를 차지했다. STEAM 융합인재교육 플랫폼 기반의 코딩블록을 제조하는 (주)큐브로이드, 손상된 뼈조직에 이식하는 블록형 합성골을 개발한 (주)에스엔바이오로직스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2018-12-12 14:25:4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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