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종구 위원장 "혁신성장 뒷받침 위해 금융 혁신"

"작지만 민첩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 금융,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 시장,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동산담보 정책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부분이다.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인지. "(최종구 금융위원장)물론 과거 정부에도 동산담보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이번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면 된다. 이제까지 법 개정이 아닌 것들로 동산담보가 활성화되도록 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2년동안 동산담보실적이 1600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 대책 발표 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한 동산담보대출은 4000억원이 넘었다. 이제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돕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개정작업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합동으로 '제2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하면서 유니콘 기업을 늘리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유니콘 기업을 소화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번에 담긴 대책의 주요내용은 혁신기업의 어려움 즉,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과 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 두 가지를 담았다. 자본시장에서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상장,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서 어떻게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받을 수 있을지에 집중했다 그래서 상장 문턱을 낮추고, 벤처 캐피탈이나 성장지원펀드의 지원한도를 늘리고자 했다. ―정부입장은 기업이 기술력만 갖추면 최대한 대출 투자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술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손병두 사무처장)현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출의 약 24%가 기술금융으로 공급된다.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 지난 4~5년간 금융, 은행의 여신심사의 한 큰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때문에 신용정보원 기술신용평가(TCB)나 은행 내부 기술심사 인력 등을 통해 기술에 기반한 여신심사가 정착되고 있는 상태다.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현재 잘 갖춰져 있다."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기업부실로 인한 적자와 경기 악화로 인한 적자 등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손병두 사무처장) 적자기업이라고 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업종과 관련없이 적용되던 기준을 업종별로, 산업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바이오산업의 경우 많은사람들이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경우 상장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업종별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