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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회피용 '꼼수대출' 현장점검…전세자금대출 강화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사업대출 가운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대출이 있는 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 등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전 업권이 주택시장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은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2분기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5.5%, 37.2% 급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의 국지적 불안요인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갖고 현장점검과 관련해 "최근 전세대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은 그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해선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만약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점검한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해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전세대출은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돼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일선에서 혼선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일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2018-08-28 11:29: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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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도 대출상품 설명의무 강화…표준상품설명서 도입

오는 10월부터는 대부업체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도 이자율과 상환방식, 부대비용 등을 설명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이용자는 자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업체 대출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영업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이자율이나 변제방법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이용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한 상황이다.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건수는 지난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나 급증했다. 표준상품설명서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 예시토록 했다. 또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紙面)와 전화 등 텔레마케팅(TM)계약용 표준스크립트(音聲)를 함께 운용한다.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紙面)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키로 했다. 대부업체가 상품내용 및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대부계약 체결이전에 충분히 설명하면 이용자는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상품설명서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과 대부업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금전대부업)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도입할 계획이다. [!{IMG::20180828000011.jpg::C::540::/금융감독원}!]

2018-08-28 09:18: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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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태풍 솔릭 피해 고객 특별 금융 지원

카드업계가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태풍 피해 발생일인 지난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하나카드는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11월 말까지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을 청구 유예하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고, 올해 11월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이자는 30% 인하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며 태풍피해 발생 후 결제 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9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고객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사에 접수하면 되고, 피해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8-08-27 16:27: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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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은행 각축장 된 동남아…국내은행은 아직 걸음마단계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이 글로벌 은행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동남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점포 설치가 아닌 소매·기업금융에 있어 현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은 총 39개국에 772개의 해외점포나 현지법인 산하지점을 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개국, 660개로 가장 많고 ▲북미 3개국, 74개 ▲유럽 9개국, 24개 ▲기타지역 7개국, 14개 등이다. 초기만 해도 선진국과 중국 중심이던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은 최근 1~2년 새 동남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동남아 금융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국내 은행 뿐 만이 아니다. 먼저 내수시장 포화를 경험한 글로벌 은행들의 경우 한 발 앞서 진출한 상태다. 동남아 시장이 각광받는 이유는 여전히 경제성장률은 높은 반면 금융시장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트남(6.6%) 필리핀(6.7%) 인도네시아(5.2%) 등의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인 2.5%를 크게 웃돌고, 인구구조도 고령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은행 계좌 보유율은 인도내시아 36%, 필리핀 69% 등에 불과하며, 순이자마진(NIM)으로 봐도 평균 3% 중반대를 웃돌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 1위 은행인 미쓰비시UFJ(MUFG)는 동남아 4개국에서만 200개가 넘는 사업과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MUFJ, SMBC,미즈호 등 일본 3대 대형은행의 동남아 대출은 지난 2011년 1100억 달러에서 2016년 2000억달러 규모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제금융센터 주혜원 연구원은 "일본 은행권은 동남아에 진출한 일본기업과 현지기업에의 대출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현지 은행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지분인수 및 정부기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수행 등 보다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보다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들는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에 적극 호응해 진출을 추진하면서 현지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주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도 동남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 점포 설치가 아닌 현지통화 예금 수탁 및 대출제공, 파트너 은행과의 상호 거래처 지원 등 현지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은행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해외진출은 긍정적이지만 우려도 여전하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글로벌은행 뿐 아니라 국내 은행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동남아 금융사들의 몸값이 치솟았다"며 "동남아 시장이 성장성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08-27 16:20: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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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줄이는 보험사…IFRS17 도입·비과세 축소 '영향'

저축성보험 상품이 보험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 저축성보험 상품은 부채로 잡히는 데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비과세 혜택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신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가 매년 줄면서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올 상반기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6조9836억원으로 전년 동기(21억2689억원) 대비 4조2853억원(20.1%)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가입 후 처음 내는 보험료인 초회보험료(신계약보험료)는 2조10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조2777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2016년 상반기 5조5483억원에 이르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 추세다. 손보사의 장기보험의 초회보험료도 지난해 상반기 714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542억원으로 22.4% 감소했다. 이중 보장성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10.9% 늘었으나, 저축성 상품 초회보험료가 62.8%나 줄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영업손실이 늘고 있다. 생보사 보험영업손실은 11조35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123억원(13.1%) 증가했다. 손보사도 전년 동기 대비 보험영업손실이 7441억원 확대된 1조1132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영업손실을 보면서도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여나가는 이유는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나중에 돌려줘야 할 보험금 만큼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즉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미래의 고객에게 다시 돌려줄 돈으로,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결국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특히 생보사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말 저축성보험의 한도(1인당 2억→1억)를 줄이고 월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지난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대신 자본확충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종신, 변액 등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변액보험의 실적도 좋다. 상반기 생보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17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하며, 2011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손보사의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도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4339억원을 기록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과거 노후 대비 상품으로 저축성보험이 각광받았으나 IFRS17 등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저축성보험만의 장점도 있어 당장 판매를 크게 줄여나가기는 어렵지만 보장성보험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생보사에 비해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지 않지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저축성보험 상품보다는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27 15:56:41 김희주 기자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출범

KB국민은행은 27일 퇴직연금 가입고객을 위한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를 출범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는 기존에 운영 중인 '퇴직연금 전문 상담센터'와 별도로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군으로 특화했다. 자산관리 및 수익률 관리를 위한 상품 만기안내, 운용상품 리밸런싱, 추천 포트폴리오 안내 등 가입자가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퇴직연금 자산관리 관련 1대 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센터상담인력은 프라이빗뱅커(PB)와 VIP 매니저(VM) 등 자산관리 전문 업무경력과 자산관리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운용상품에 대한 상담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거래방법까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DC, IRP 등 퇴직연금 자산은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개인별 투자성향 및 시장상황에 맞게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은퇴 후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퇴직연금 자산관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27 15:08:1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