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최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사·정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박광용 연구위원은 10일 'BOK경제연구-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살펴보고,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노동자의 노동이동성을 분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와 이동의 단절을 말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득불균형이 심화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분석결과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80년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다. 특히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사업체 규모나 고용형태로 확인해본 결과 임금격차는 6.3%에서 4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비율도 2004~2005년 15.6%에서 2015~2016년 4.9%로 급락했다. 우리나라의 임시직근로자 비중은 20.6%,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11.4%였으며, 임시직 3년 후 상용직 전환율은 22%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1년뒤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다른 유럽 4개국(스페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가 시행한 정책과 성과를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임금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저임금근로자에 양보하는 노사합의를 이룬 스웨덴과 비정규직-정규직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네덜란드 모델을 참고했다. 이에 따른 이중구조 해법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정착 ▲대기업 정규직의 직무급 도입 등 유연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 정착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연대임금, 시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등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 경제활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내도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산업이나 업종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를 고려해보고, 저임금 노동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