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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과 글로벌봉사단 발대식 개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손태승 행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배용 코피온 총재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6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국제개발협력단체인 코피온(COPION)과 함께 다음달 2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태국 촌부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건물 외벽 도색, 놀이시설 보수, 문화교류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현재 25개국에 413개의 해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로는 세계 20위권이다. 우리은행은 해외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 복지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손 행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글로벌 사회공헌이라는 뜻깊은 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은행은 국내외 소외계층을 돕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08-23 10:24: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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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13.6조원

금융회사들이 올해 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9000억원을 모두 소각키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소각규모는 13조6000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더 이상 갚으라고 할 수 없는 빚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간 금융기관들은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등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유도하고, 매각 및 채권추심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규모가 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4조1000억원 ▲상호금융 1조8000억원 ▲저축은행 1조1000억원 ▲보험 5000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으로 금융기관들은 올해 말 까지 전액 소각할 예정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에 8000억원의 잔액이 남았고 ▲저축은행 1000억원 ▲은행 500억원 ▲여전 200억원 ▲보험 100억원 등이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취약 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지만 일부는 미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향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 정보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8-08-23 09:18: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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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마지막 관문…3대 쟁점 윤곽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해 주는 특례법이 마지막 조율 과정에 들어갔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큰 틀에서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허용해줄 지분 한도와 대주주 자격, 부작용 방지 방안 등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 이와 함께 정의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 임시국회 내 통과만을 목표로 반대 의견을 반영하다가 규제완화 효과를 반감시킬 독소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산업자본 지분율 허용은 25~34% 상정된 특례법안들은 산업자본의 지분율은 기존 4%에서 최대 50%까지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는 34%까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제시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박 의원의 안은 인터넷은행이 상장할 경우에는 지분율을 15%로 더 낮추도록 했다. 최종 산업자본 지분율 한도는 조정될 수 있지만 박 의원이 '금융기관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일 경우에 한해'라고 제시한 은산분리 완화 조건은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는 단순히 숫자보다도 1대 주주가 돼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네이버도 대주주 허용 추진 대주주 요건에 있어서는 ICT 주력 기업이라면 자산이 10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혁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법이다. ICT 주력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고, 기업집단 내 ICT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본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향후 KT와 카카오는 물론 제3의 인터넷은행 유력 후보로 꼽히는 네이버도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또 다른 얘기다. KT는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주식 비중을 늘리려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업인 은행업 관련 제재가 아니고 벌금 규모도 기존 사례 대비 크지 않다"며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특혜 시비 등으로 최종 판단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 방지하려다 독소조항 생기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놓고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기업의 사금고화다. 일단 금융당국은 특례법들이 제시한 방안으로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면 다시는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그럼에도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어 규제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아직 반대 의견을 유지 중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8-22 15:53: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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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2018 추석 특별자금대출' 5000억 지원

DGB대구은행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결제대금, 직원급여·상여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10월12일까지 5000억원 규모의 추석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및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이내 일시상환방식 대출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절감 및 다양한 자금계획 수립을 위해 최대 5년이내의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p이상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산출 생략, 신용평가 및 전결권을 완화하여 대출취급절차도 간소화 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 특별자금대출로 일시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2018-08-22 15:53:23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