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7월 스튜어드십 도입 목표로 규정 정비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개정할 사항들을 논의·계획한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해외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본 국민연금의 기업관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주주권 활동행사 지침, 수탁자 책임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담은 규제방안을 재·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 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향후 계획'을 발표한 최 과장은 이날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최 과장은 "책임투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위험관리에 기초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방식"이라며 "책임투자 원칙과 자산군별 운용과정에서 기업의 ESG를 반영한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책임투자 위탁규모를 확대하고 책임투자에 관련한 조직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련해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주주권 행사 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영간섭 우려를 고려해 주주권 행사 범위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가 자금의 주인인 국민, 고객의 이익을 위해 주주 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국민연금은 주주 활동으로 '의결권 행사'. '배당 관련 주주 활동',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7년도 국민연금은 주식투자 기업 수 772곳, 행사 안건 수 2899건 중 찬성 2519건( 86.89%), 반대 373건(12.87%), 중립·기권 7건(0.24%)로 올린 안건 들 중 대다수가 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최 과장은 "기업들이 올린 안건에 대해 대부분 찬성해왔다"며 "다만 특정사안이 있으면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기업이 반대할 시 다음 해에 반대표를 던지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책임투자 활성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사항은 주주대표 소송 제기 참가, 기타 증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주식 운용펀드 선정 시 수탁자책임 이행 정도 고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