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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硏 "보험사 기초서류 의무위반 제재기준, 세분화해야"

#. 국내 한 보험사는 최근 보험금 34억2800만원을 미지급하면서 과징금으로 600만원을 냈다. 또 다른 보험사는 다만 이보다 적은 21억8700만원을 미지급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13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미지급한 보험금 원금과 과징금 부과금액 간 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보험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준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며 "위반행위 경중이 아닌 모두 하나의 기준(단일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불거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초서류는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기본서류로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부터 보험계약 내용,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됐다.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됐다. 그러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사후적 규제수단은 강화됐다. 기초서류에는 사업 및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삭감 등 보험계약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부터 단순업무 착오나 계산상 실수 등 이를 위반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때 그 사례가 다양한데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연간 수입보험료의 50%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이 때문에 위반이 경미하더라도 연간 수입보험료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과징금이 더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시 위반사항을 단일기준이 아닌 세분화하여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해야 그 효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포괄적인 제재규정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개선해 보험규제 효과와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8-05-23 14:37:5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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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TDF에 100% 투자 가능…리츠, 저축은행 예적금도 허용

앞으로는 퇴직연금 전액을 TDF(타깃데이트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의 편입이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REITs)에도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는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혜택과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직연금 규모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TDF에 100% 투자 가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TDF는 은퇴 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예를 들면 20대에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80대 20으로 투자하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20대 80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지속적인 편입비중 재조정(리밸런싱)이 가능해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보니 활성화되지 못했다. TDF 상품은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선보였지만 지금도 7개사만 펀드를 출시해 판매 중이다. ◆퇴직연금 투자자산 범위 확대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에 편입이 허용된 자산은 리츠와 저축은행 예·적금 등이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다.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퇴직연금의 투자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으로 부동산 펀드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이와 성격이 비슷한 리츠는 편입할 수 없었다. 다만 사용자(기업)가 운용의 책임을 지는 DB형에 한해서다. 여전히 근로자가 운용의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투자가 금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의 편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과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만 가능했다. 지난 3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저축은행이 2.47%로 은행 1.66%를 0.81%포인트나 앞선다. 저축은행 예·적금도 시중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따라서 DC, 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2018-05-23 14:28: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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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KEB하나 축구놀이터' 문 열어

KEB하나은행은 23일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K리그 흥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KEB하나 축구놀이터'를 개관했다. 'KEB하나 축구놀이터'는 월드컵 거리응원의 상징인 서울시청 인근 을지로입구역 KEB하나은행 본점 1층 로비에 마련됐으며 6월 말까지 운영된다. ▲스크린축구존 ▲축구퍼팅게임존 ▲'FIFA 온라인4' 게임부스 ▲축구국가대표팀 포토존 ▲각종 합성 포토존 ▲K리그 우승트로피 전시관 등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하나멤버스의 증강현실체험 기능인 '하나머니 GO'를 통한 경품행사, 무료커피부스 운영 등 방문 손님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이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K리그 저변확대를 위해 특별 발매 중인 '오! 필승코리아적금 2018'의 사은행사도 진행된다. 6월 15일까지 가입 손님 중 500명을 추첨해 K리그 입장권 2매씩을 증정하고, 111명을 추첨해 대표팀 친필 싸인 유니폼과 대표팀 유니폼, 축구공 등의 프리미엄 경품도 제공한다. 또한, 7월 31일까지 가입한 손님들에 한해서는 K리그 일반석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월드컵 축구국가대표팀의 선전과 한국축구의 자존심인 K리그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KEB하나 축구놀이터'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며 "한국축구국가대표팀 및 K리그의 공식후원은행으로써 축구를 통해 손님들과 소통하고 기쁨을 드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3 14:28:29 김문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구성, '그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금감원과 경찰청이 23일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의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이다. '정부 기관 사칭형'은 주로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사기단 검거·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자산 보호조치'등의 단어가 사용됐으며, '대출빙자형'은 '정부정책자금·대출 승인·저금리·채무 한도 초과·채무상환·당일 수령' 등이 사용됐다. 사기의 단계별 순서는 피해자에게 접근-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피해자 안심시키기-계좌 현황 파악-금전 편취 시도-은행 창구직원의 피싱확인 회피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그놈 목소리 쓰리고(3GO!)를 제시하며 보이스피싱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정상적이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2018-05-23 14:27: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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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오는 31일 'KB금융 리브챔피언십' 개최

KB금융그룹은 오는 31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에서 '제1회 KB금융 리브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승상금 1억4000만원을 포함한 총 상금은 7억원이다. 이번 대회는 KPGA 투어프로와 국가대표 4명 등 총 14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특히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대표 4명은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프로들과의 경쟁을 통해 대표 선발과 메달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KB금융만의 특별한 기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코스 17번홀에 마련된 'KB 리브존(Liiv Zone)'에 선수들의 공이 안착할 경우, 매 회 100만원 적립금을 포함한 총 1억원의 기금을 남북하나재단에 지원하고, 이 기금은 새터민 청소년 장학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될 예정이다. 가족 단위 갤러리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도 제공된다. 갤러리 관람객 1만명에게는 대회 모자 등의 다양한 기념품이 주어지며, 대회 시상식 종료 후 우승자 추첨을 통해 기아 모닝, 코지마 안마 의자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갤러리 입장 시에 제공하는 스크래치 복권을 통해 에코 골프화, 핑 G400 아이언세트 등 경품이 주어진다. 대회 코스가 아닌 동코스에서는 키즈 놀이터 및 자연 속의 휴식처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명품 골프장 블랙스톤의 푸른 잔디 위에서 즐거운 추억을 담아 갈 수 있는 물총놀이, 에어바운스, 14인승 카트 셔틀 체험 등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KB금융 관계자는 "10년 넘게 한국 여자골프 메이저대회를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대회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실력있는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듦과 동시에 남자골프 대회의 붐을 일으켜 남자 선수들이 국내 대 회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 멋진 활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523000055.jpg::C::480::}!]

2018-05-23 10:39: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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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1분기 순이익 1조2324억원…전년比 21.7% 급감

생명보험사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20% 이상 급감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23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했다. 보험영업손실은 5조7000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저축성 수입보험료(-2조7000억원)는 감소한 반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으로 지급보험금(1조9000억원)은 증가했다. 투자영업이익은 6조원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처분·평가이익이 줄면서 소폭 감소했다. 그룹별로는 대형사와 외국계의 당기순이익이 7245억원, 28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9%, 27.6% 줄었다. 반면 중소형사와 은행계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3%, 6.6% 늘어난 1452억원, 788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수입보험료는 26조11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보장성이 39.4%를 차지했고 ▲저축성 33.0% ▲변액 19.3% ▲퇴직연금·보험 8.3%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저축성 수입보험료가 보장성을 밑돌았다. IFRS17 등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해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고, 보장성보험의 매출 신장도 저조했다.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8조6287억원, 퇴직연금·보험 2조15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6%, 3.4% 감소했다.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10조2997억원, 5조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1.0% 증가했다. 1분기 총자산이익률(ROA)은 0.59%로 순이익 감소에 전년 동기 대비 0.21%포인트 하락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7.03%로 전년 동기 대비 2.38%포인트 하락했다.

2018-05-23 09:34: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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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정보 공시 운영실태 점검"

감독당국이 올 하반기에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소비자정보 공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할 때 금융회사의 소비자정보 제공 적정성 및 접근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올해 중으로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을 통해 동영상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인과 금융협회 사이트도 접근경로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상품 정보 제공 강화 방안은 지난달 실시한 금융소비자리포터 대상 설문조사를 적극 반영했다. 모바일 설문시스템과 이메일로 설문에 참여한 총 194명 중 44.9%는 금융상품 정보 취득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찾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적합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거나 '거래하는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기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29.9%, 29.4%를 차지했다.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소비자들은 '핵심정보 위주로 선별된 정보의 제공'(48.8%)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가입 전에는 주로 금융상품 장·단점 비교나 이자율, 가입시에는 가입서식·약관·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정보 및 연체이자율, 가입 후에는 기간 수익률 또는 해약환급금 등 손익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는 대출성이나 투자성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05-22 12:00:0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