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정 추진' 산은·수은·금감원의 운명은?
다음주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산은과 수은은 공기업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공기업으로 변경을, 현재 비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신규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방만경영 vs 적기 자금지원 기재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이들이 지정요건을 만족했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정부의 통제수준 순서라고 보면된다. 시장형 공기업이 가장 많은 간섭을 받게 되고,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 몇몇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500여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법률 요건을 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했다. 현재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금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요건을 충족했다. 공공기관 신규 지정은 물론 기타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은 경영관리에 있어 내실화가 필요한 경우다.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런 관점에서도 산은과 수은, 금감원 모두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방만경영에 채용비리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반면 해당 기관을 비롯해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정과 관련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설립 목적인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맞지 않는 형태란 이유에서다. 은성수 수은행장은 공식적으로는 "공기업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공운위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물밑으로는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선 지금의 형태가 맞다"는 의견을 적극 전달 중이다. 수은 관계자는 "공기업 지정되면 이사회에서 비상임감사가 절반이 돼야 하며, 매번 이사회 열어서는 적기 자본조달이나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만경영 문제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 도입과 준법감시인 선임, 사외이사 비율 확대 등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했다"며 "공기업으로 변경되서 추가로 개선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지정 가능성은 얼마나 사실 이들에 대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정 검토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매년 지정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공운위는 지난해 지정 발표 당시 "산은, 수은은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과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산은과 수은의 경우 대규모 적자로 지정이 확실시됐던 지난해에도 변경지정이 무산된 만큼 올해도 무사히 넘길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반대방침 밝히며 바람막이가 되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충분히 통제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까지 나서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다는 주장이다. 실제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한편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현재 330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기타공공기관 207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