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 강화…신용위험평가도 깐깐하게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작업)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초기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자구계획 이행실적 등에 따라 경영진 교체까지 고려하며, 3년이 넘으면 워크아웃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졸업까지 구조조정 전 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구조조정의 첫 단계인 신용위험평가는 객관성을 높이고, 워크아웃은 사후관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다. A~D등급 중 C등급은 워크아웃 등을 추진하고, D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도록 한다. 그러나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온정적 평가 관행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9~2017년 연평균 구조조정 대상기업(C~D등급)은 매년 줄었다. 앞으로는 현재 재무상황이 좋더라도 업황이 안 좋으면 이를 반영키로 했다. 산업위험이 높은 경우 과거 재무지표가 우량했던 기업이라도 매출감소와 적자누적, 재무위험 상승 등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워크아웃은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한다. 초기 실패율이 높은 만큼 워크아웃 초기 1~2년차에는 분기별로 재무구조개선 양해각서(MOU)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경영진 교체 등 현실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한다. 워크아웃 성공률이 가장 높은 3년차에는 워크아웃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경영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점검한다. 4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재평가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의 상시평가 운영협약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이번 개선사항을 올해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18-01-25 15:06:48 안상미 기자

올해 중금리 대출 4.2조 푼다…年3500억원 금리부담↓

금융 당국이 올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민간의 참여를 늘려 2022년엔 연간 7조원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70만명의 대출이자 부담이 35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확대해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평균금리 18% 이하에 4등급 차주가 70% 이상인 상품이다. 정부는 고신용·고소득자의 저금리과 저신용·저소득자의 고금리로 벌어진 '금리 단층'을 메우기 위해 중금리 대출을 적극 공급·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중금리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1조원 증액한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금리 부담을 낮춘 정책금융상품으로, 올해 공급 한도는 2조1500억원이었으나,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올 상반기중 사잇돌 대출의 심사기준과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3분기엔 보증료율을 낮춰 금리를 인하하고 최대 대출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사잇돌 대출에 민간 금융권의 자체 상품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는 4조2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난해 3조5000억원이던 중금리 대출은 2022년엔 연간 7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은 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그룹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5대 그룹은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 2조4000억원으로, 인터넷은행도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100억원으로 공급 규모를 늘린다. 여기에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1조5000억원 증액한다. 중금리 대출이 이처럼 확대되면 연간 70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23.2%)와 사잇돌 대출(16.7%)의 금리 차(6.5%포인트)를 고려하면 연간 35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올 하반기 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신협업권까지 확대한다. 할부·리스 등 여전사 본업 대비 대출 규제와 신협 비조합원 대출 규제 적용 시 우대하는 방식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 지원 및 금융지주 내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신정법을 개정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등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2월 중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 외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액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포용적 금융'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2018-01-25 14:43:57 채신화 기자

KB국민은행, 신보와 '일자리 창출 금융지원' 업무협약

KB국민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원대상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핀테크 등 정부의 핵심 선도사업 영위기업과 신성장 공동기준의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거나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이다.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220억원 특별출연을 통해 1조3200억원의 보증 한도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총 1조5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게는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그 외 기업에는 보증료의 0.2%를 3년간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을 포함해 2월 중에 기술보증기금 및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총 500억원을 특별출연을 통해 2조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파트너',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 파트너'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18-01-25 14:35:33 안상미 기자

농협은행, 올원뱅크 가입자 150만 돌파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가 출시 17개월 만에 가입자 수 150만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벤트는 기존의 올원뱅크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올원뱅크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각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거쳐 1500명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쿠폰을, 올원뱅크 더치페이를 이용한 선착순 5000명에게는 지니뮤직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올원뱅크의 TV광고를 본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캐릭터 상품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앞으로 올원뱅크에 4차산업 신기술 도입과 유통·금융복합몰 구축 등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5 14:26:31 안상미 기자

DB손보, '참좋은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6개월,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3개월 획득 - 대인사고 보장 위주의 운전자보험에서 대물사고까지 보장영역을 확대한 독창성 및 노력 인정 DB손해보험은 이달 2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최대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는 지난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1회(장기보험 9회)를 획득하게 됐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도로교통법 제 151조)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으로 그 동안 대인 사고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대인) 특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됐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3200건 및 70억원의 벌금이 대물사고로 부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자가 운전 중 폭행을 당할 경우 대형사고가 야기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07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를 신설했다. 다만 최근까지도 연간 3500건 이상이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되고 있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이와 같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개발된 특약으로 영업용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DB손보는 지난 1984년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개발한 회사로서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이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2018-01-25 14:26:07 이봉준 기자

금감원, 금융사 무차별 소송 관행에 제동

앞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조정절차 중에 소송을 할 때는 이유와 결과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대응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자제하도록 소송 공시항목이 늘어난다. 금융회사는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할 법원과 소송일자 등만 공시하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시 공시항목 확대가 소송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금융회사의 소제기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된 세칙은 소비자의 '재검토 요구권'도 명문화했다. 기존 조정례나 관련 법령 등에 비춰 금융회사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취지를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문소위원회도 만든다. 의료·법률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에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절차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80인 이내라는 전문위원 수의 제한은 없앤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1-25 14:25:45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2018 'KB 설맞이 이벤트'

KB국민은행은 무술년 새해를 맞아 2월 말까지 2018 'KB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KB주니어라이프 통장 또는 적금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세뱃돈을 증정하는 행사이다. 50만원(1명), 30만원(10명), 10만원(20명), 5만원(100명) 등 총 131명에게 1050만원의 세뱃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자는 오는 3월 13일 KB국민은행 홈페이지, KB스타뱅킹, 리브(Lii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음달 7일부터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황금개띠를 맞아 '뽀롱뽀롱 뽀로로'캐릭터가 새롭게 디자인된 뽀로로 세뱃돈 봉투를 증정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주니어라이프 통장·적금'은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재미와 함께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며 "뽀로로 세뱃돈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주고 뽀로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소중한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설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125000045.jpg::C::480::}!]

2018-01-25 11:36:43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세븐일레븐 등과 '가맹점 동반성장 지원 MOU'

우리은행은 세븐일레븐, 동반성장위원회와 '세븐일레븐 가맹점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상생금융 실천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협약 당사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세븐일레븐은 상생펀드를 조성해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에게 1000억원의 상생대출을 지원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가맹본부·가맹점·금융회사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상생대출은 대기업이 은행에 예탁하는 상생예금을 기반으로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 중소기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이 대출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생업무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맹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가맹점 동반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25 11:36:29 채신화 기자

금감원, 초등학교 저학년 금융교재 발간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 교재인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재는 금융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단계와 눈높이에 맞게 개발했다. 또 교육 수요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재는 학생들이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익힘책(워크북) 형태다. 지식 전달형 교과서 구성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교재에 직접 쓰고 그리고 붙이면서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감원은 교사와 강사들이 금융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금융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2018-01-25 09:03:55 안상미 기자

KB손보, 차선이탈방지장치 장착 특약 출시

KB손해보험은 차선이탈방지장치(LDWS 또는 LKAS)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는 차선이탈방지장치 장착 특별약관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안전 장치는 주행하고 있는 전방의 차선을 인지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차선을 이탈했다고 알려주는 기능을 담고 있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와 차량이 주행 중인 차로를 벗어났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차량을 제어하여 차선 안에서 자동으로 핸들을 컨트롤해주는 차선유지 보조장치(LKAS)이다. 새롭게 출시한 차선이탈방지장치 장착 특약은 차량제조사의 데이터 활용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상품이다. 지난 2016년 출시한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과 2017년 선보인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에 이은 세 번째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 상품이다. KB손보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차량의 안전장치 장착 확대에 기여하고 가입자의 안전운전을 통한 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KB손보 자동차보험부문장 이평로 상무는 "포화 상태의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성장 동력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품 경쟁력"이라며 "향후에도 대내외 데이터 결합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상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KB손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은 내달 24일 이후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2018-01-25 08:09:43 이봉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