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금융산업 무술통공의 해"…금융부문 경쟁촉진 본격화
-금융위 2018 업무계획…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청년·대학생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등 금융 당국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에 나선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한도를 늘리고, 1인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도 참여를 허용한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청년·대학생, 군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2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 금융산업 진입장벽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금융산업의 무술통공(戊戌通共) 해로 생각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술통공은 1792년 시전상인이 독점하던 상업 활동을 다른 상인에게도 허용한 '신해통공' 조치를 차용한 용어로, 올해 금융사의 진입규제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선 금융투자분야의 자본금요건을 1인 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완화해 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현재 1개인 온라인 보험사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팻보험·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전문증권사 신설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엔 크라우드펀딩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총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는 초보투자자와 구별하기 위해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크라우드펀딩 투자대상 기업 범위도 기존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도 참여를 허용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선 업력제한(7년)을 폐지한다. ◆ 맞춤형 지원·가계부채 관리도 금융 지원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청년·대학생 지원을 위해선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1분기 중 햇살론을 약 6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취업준비생에겐 옥탑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금 지원을 늘린다. 채무를 연체한 청년·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연계를 통해 균등상환 외에도 체증식 상환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한다. 체증식 상환은 분할상환 시 초기 2년 중 10%를 상환하고 잔여기간에 90%를 상환하는 식으로, 당국은 교육부와 협조해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 병사를 위해선 은행별 10만~20만원으로 설정된 적금 월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상향한다. 상향 금액은 기재부에서 2차보전하거나, 은행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TF(태스크포스)를 조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ATM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1분위 소득자 수수료 부담 건수는 2~5분위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3월 중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서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 7월부터 소액 다결제 업종에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 상반기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종합 개편방안에는 영세·중소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환급) 적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도 은행은 지난해 45%에서 47.5%, 같은 기간 보험은 30%에서 35%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