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포럼] "일본 최고금리 인하, 성장률 마이너스 초래"
새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 경제를 비롯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일본의 경험으로 본 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일본의 서민금융 전문가인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지난 2010년 일본이 최고이자율을 29.2%에서 20%로 낮추면서 발생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의 최고금리 인하는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고 자영업자의 폐업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비정규노동자와 자살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 우려하는 불법 사금융도 성행했다고 언급했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대출총량규제 시행 이후 저신용 금융수요자는 신용카드대출로 옮겨갔다. 규제 전 신용카드 대출잔액은 4조엔에서 5조엔으로 1조엔(10조원)이나 증가했고,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 이민환 교수도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업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경우 자금줄이 막히는 서민층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금리 인하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 생활자는 사회복지 등으로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며 "총량규제를 통해 저신용자가 과다한 차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의창 대표인 박덕배 박사는 국내 최고금리 수준 결정에 있어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사실상 금리제한이 없다"며 "소득-소비 간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부족 현상에서 비롯하는 차입 금리를 연금리로 환산해 단순 비교·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외 사례를 참조해 적절한 비교 잣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의 경영 불안과 암시장 사채업자의 증가 등도 지적됐다. 바로크레디트 김충호 대표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규모가 12조원이나 되는데, 이는 작년 말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대손비율, 중개수수료 등 원가가 26~27% 정도 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전단지,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광고가 늘어났다는 점은 이미 암시장 사채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 조성목 회장(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도입하기 쉬운 정책일수록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클 수 있다"며 "현장과 많이 소통하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처방을 내림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