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2) '시한폭탄' 부실 공제회, '제2의 저축銀 사태' 우려
손익·수익률 불안한데 저금리에도 이자율은 3~4%대…무리한 투자에 건전성 우려도 특정 직군으로 구성된 공제회의 순익과 운용 수익률이 불안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매년 덩치를 키워 나가면서도 무리한 투자에 실질적인 순익을 내지 못한 탓이다. 특히 7대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 130만명을 넘어서고 총 자산이 60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투자는 하는데 순익·수익은 "…" 21일 각 공제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군인공제회·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소방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지방재정공제회 등 7대 대표 공제회의 최근 3년간(2014~2016년) 손실액은 총 356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손실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군인공제회다. 군인공제회는 2014년 134억원의 당기순익을 냈다가 2015년 한 해에만 232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어 행정공제회가 722억원, 과학기술공제회가 310억원, 경찰공제회가 148억원의 손실이 있었다. 소방공제회는 2014년 -9억원, 2015년 -25억원, 2016년 -34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다. 교직원공제회와 지방재정공제회는 최근 3년간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지방재정공제회의 경우 214년 662억원, 2015년 639억원, 2016년 618억원으로 매년 순익이 줄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공제회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급률(이율)과 투자 손실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공제회의 연 지급률은 교직원공제회 3.60%, 경찰공제회 3.42%, 지방행정공제회 3.40%, 군인공제회 3.26%, 소방공제회 3.0%로, 평균 3.40%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재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1%대 초중반, 적금 금리가 1%대 중후반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저조한 투자 수익률도 문제로 꼽힌다. 군인공제회의 2015년 자산운용 수익률은 1.40%로 나타났다.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제회들이 고위험 투자를 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제회들이 매년 국내외 부동산이나 개발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2013년 26.1%(5조9647억원)였던 투자 비중을 지난해 38.4%(11조2249억원), 군인공제회는 14.2%(1조2248억원)에서 17.8%(1조7574억원)로 올렸다. 경찰공제회(47.6%), 지방행정공제회(46.8%), 군인공제회(46.8%) 등은 대체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의 절반 수준이다. ◆ 덩치 커지는데…'감독 사각지대' 우려 여전 공제회들은 회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급률을 돌려주기 위해 고위험 투자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제회들의 자산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이 생기면 회원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공제회는 총 80여개로 회원수가 1000만명을 넘는다. 7대 공제회의 경우 자산규모가 2014년 47조8038억원에서 2016년 57조1368억원으로 2년 만에 10조원(19.5%)이나 불었다.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보다 지급률이 높은 공제회의 회원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부실해질 경우다. 공제회가 자금 운용에서 큰 손실을 볼 경우 법에 따라 정부가 부실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공제회의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가 부실화되면 원칙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군인, 지방행정, 경찰, 소방 등 일부 공제회의 경우 '정부 보조조항'이 있다. 과거 설립 초기 또는 운영 중에 정부 지원급이 투입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보고서는 "결국 근거법상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공제회가 부실화될 경우 단순히 공제회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국고 지원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공제회는 실질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나섰으나, 당국이 소관부처와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제회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금융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며 "공제회가 점점 고위험 투자를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꼼꼼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대출로 몸집을 키워나가다가 대규모 부실이 터졌던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일반 금융기관 대비 회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공제회의 특성상 자산운용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감독기관의 획일적인 규제로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