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빈번한 '누수 사고' 보험분쟁…"손해방지비용 경계해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누수 사고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수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손해방지비용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현황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사고 비중 및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 중 누수로 인한 사고가 48.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금액이 136억원에서 1517억원으로 11.1배, 지급 건수가 1만5979건에서 11만3217건으로 7.1배, 평균 지급 금액은 85만5952원에서 134만22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누수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도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보고서에 따르면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 실시한 방수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다"고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부분도 포함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행한 조치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이다. 상법에서는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대해 여러 해석이 얽히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용 지출 당시의 구체적 사정(보험의목적, 사고 발생 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할 경우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해 대법원 판결에서 일응의 원칙을 제시했으나 개별 사안에서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 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 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누수 사고에서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는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고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서의 본질이나 보험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24 07:00:05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우리은행, 남양주에 미래형 통합 IT센터 건립 추진

우리은행은 23일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장희철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미래형 통합 IT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남양주시는 기업유치심의회를 열어 우리은행을 왕숙지구 1호 추천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 유니버스'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금융그룹의 디지털 금융허브로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접목한 ▲그룹 IT 개발 및 운영 시설 ▲금융 R&D센터 ▲교육 시설 등 IT 핵심 전략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첨단 미래형 통합 IT센터를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설계와 운영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번 MOU 체결은 우리금융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남양주시와 상생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은행은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3 16:13:47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기업은행, 개인카드 신상품 ‘IBK포인트 카드’ 3종

IBK기업은행은 23일 기업은행의 자체 포인트인 IBK포인트를 적립하는 'IBK포인트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IBK포인트 카드는 'IBK포인트 3.8(신용)', 'IBK포인트(신용)', 'IBK포인트(체크)' 등 총 3가지로 구성돼 있다. 'IBK포인트 3.8(신용)' 카드는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국내외 전 가맹점 이용 금액의 1.5%가 월 한도 제한 없이 적립된다. 또한 해외가맹점 이용 금액의 5%(월 한도 1만5000 포인트), 국내 온라인 쇼핑(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용 금액의 0.5%(월 한도 1만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해 최대 6.5%까지 적립 가능하다. 'IBK포인트(신용)' 카드는 건별 이용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포인트를 차등 적립하는 카드로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10만원 미만 0.6% ▲10~30만원 미만 0.8%, ▲30~70만원 미만 1.1% ▲70~100만원 미만 2.2% ▲100만원 이상 3.3%가 월 한도 5만 포인트까지 적립된다. 'IBK포인트(체크)' 카드는 전월 실적 및 월 한도 제한 없이 이용 금액의 0.2%가 적립된다. 또 커피가맹점 이용 금액의 6%(전월 20만원 이상 이용 시 월 한도 5000포인트,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월 한도 8천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해 커피 수요가 많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 적립된 IBK포인트는 카드 결제대금 차감, 현금 캐시백, IBK 카드앱 내 모바일 기프티콘 구매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연회비는 'IBK포인트 3.8(신용)' 국내전용(BC) 3만7000원, 국내외겸용(MASTER, VISA) 3만8000원이며 'IBK포인트(신용)' 국내전용(BC) 2만1000원, 국내외겸용(MASTER, VISA) 2만2000원이다. 'IBK포인트(체크)' 국내전용(BC)의 연회비는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수차례의 고객 설문을 통해 다양한 소비 패턴과 니즈를 반영한 카드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카드 상품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16:13:28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은행장 교체 나선 시중은행…조직쇄신과 영업 사활

5대 시중은행장 가운데 한 명만 빼고 모두 새 얼굴로 교체됐다. 세대교체와 쇄신을 통해 영업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은 1964년생에서 68년생까지 젊어졌다. 주요 금융지주는 탄핵정국과 미 트럼트 대통령 등장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행장 교체 카드를 뽑아 들었다. 금융지주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영업력 극대화라는 두 토끼 잡기를 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차기 은행장 후보를 발표한 KB금융지주는 이환주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64년생)를 차기 KB국민은행장으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국민은행 영업기획 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 등 일선과 지원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또한 KB라이프생명 대표를 지낸 만큼 그룹 계열사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그룹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장을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64년생)으로 교체했다. 이 후보는 하나은행 강남서초영업본부장, 중앙영업그룹장, 영업그룹 총괄 부행장 등 영업 일선을 거친 영업전문가다. 지난 2023년 1월 하나카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트래블로그' 카드로 영업력과 수익성을 끌어올리면서 꼴찌에서 5위를 기록했다. 우리금융은 신임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68년생)을 추천했다. 정진완 후보는 '최연소 부행장' 이력을 보유한 인물로 부행장 승진 1년 만에 차기 은행장으로 내정됐다. 정 부행장은 1995년 한일은행에 입행 후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삼성동금융센터장, 삼성동금융센터 영업그룹장, 테헤란로금융센터 본부장, 우리은행 본점영업부 본부장 등을 거친 '영업통'이다. NH농협은행 차기 행장으로는 강태영 농협캐피탈 부사장(66년생)이 추천됐다. 강 후보는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 후 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부장 등을 거쳐 농협캐피탈 지원총괄 부사장을 맡아왔다. 은행장들의 교체는 올 한해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로 조직쇄신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은행업황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만큼 영업력을 갖춘 은행장을 배치시켜 실적을 끌어 올린다는 포석도 있다. 내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과 경제에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 원화 약세 등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탄핵정국 여파로 시장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시장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이자수익 역시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금융사고로 인해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은 만큼 수장 교체를 통해 조직 쇄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내년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업력과 비은행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은행장으로 전면에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도 실적은 올해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제로'에 가까워 은행권은 위험비율을 줄이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3 15:49:47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뱅크,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혜택 '428억원'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고객들이 총 428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11월까지 약 3만7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428억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수수료 혜택은 115만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은행권에서는 카카오뱅크만이 약 3년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적용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사항과 손실 비용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의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23 15:24:31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토스, 공연·예술 관람에 안면인식 기반 '얼굴입장' 도입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입장'을 공연 분야에서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얼굴입장은 안면 정보를 사전에 등록 후 특정 장소 출입 시 얼굴로 본인 인증을 하는 서비스다. 내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방이동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TWS 팬미팅에서 공연 분야 최초로 토스 얼굴입장을 적용한다. 앞서 지난 8월 토스는 공연 분야에 얼굴인증 솔루션 도입을 위해 인터파크트리플, 하이브와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토스 얼굴입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파크트리플 얼굴패스를 론칭하고, 이를 하이브 아티스트 공연 티켓 예매 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업한다. 토스는 사전 정보 등록을 통해 안면 인식 게이트로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만큼 공연장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티켓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는 만큼 본인 확인 편의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 얼굴입장은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 정보를 추출해 정확도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저장된 얼굴 정보는 암호화된 형태로 별도 서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인 인증 시에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토스 관계자는 "안정성, 편의성, 정확성을 모두 갖춘 토스 얼굴입장이 공연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항에 이어 공연장으로 활용처를 확대했고 전시장, 아파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23 15:23:57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iM뱅크, '가산금융센터'·'동탄금융센터' 개점

iM뱅크는 수도권 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 2호 가산디지털금융센터와 3호 동탄금융센터를 개점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지난 7월 첫 점포인 원주지점을 개설했으며, 이후 5개월여만에 신설된 두 점포를 통해 수도권역 기업금융 강화의 영업활동에 나선다. 가산디지털금융센터와 동탄금융센터 개점을 알리기 위해 '팔로(Follow) iM뱅크, 8.5%! 더쿠폰적금'을 판매하는 한편, iM 푸드트럭 'EAT's Go!'를 운영해 주변 지역에 iM뱅크를 알리고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19일에 개점한 가산디지털금융센터(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는 최초 국가산업단지이자 현재는 IT벤처기업이 집적된 가산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해 기반산업과 연계한 2030의 젊은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23일 개점한 동탄금융센터(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76)는 동탄테크노밸리에 위치했다. 동탄2신도시는 자족도시 컨셉의 2기 신도시로 주거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평균 연령 35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가산디지털금융센터와 동탄금융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중소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의 동반 성장 및 젊은 고객층의 신규 유입 가능성이 높다"면서 "젊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에서 iM뱅크(아이엠뱅크)의 비전인 뉴하이브리드 뱅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23 15:23:25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