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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살보험금 논쟁](上)"보험금 지급, 배임…대법원 판결 따를 것"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결국 업계 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대형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반면, 중소형사는 하나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살보험금 지급이 앞으로 일 년은 더 걸릴 것이란 주장도 제기한다. 지난달 대법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다. 다만 대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 금융당국은 이에 보험사의 귀책으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선 중징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금융당국과 생보사간 입장차가 확연해진 가운데 중소형 생보사들은 잇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결국 업계 내 의견 갈림을 가져온 것이다. 논쟁 초반 업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사안이 장기화되면서 보험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자 당장 경영이 어려운 중소형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은 워낙 입장이 다양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까지 앞으로 일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 총 2980건에 달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31일까지 14개 생보사에 대해 지급 계획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다만 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하나생명·DGB생명에 이어 지난 20일 ING생명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생보사는 '지급 유보' 방침을 밝혔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보험 약관을 들여오면서 실수로 약관을 잘못 표기해 (자살보험금)지급 논란이 불거졌다"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지난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만들었다. 특약에 따르면,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에 일반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재해사망보험금 논쟁이 가열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현재 미지급 보험금만 2465억원, 총 2980건에 달한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약관을 잘못 만든 것은 보험사들의 귀책 사유"라면서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논쟁은 사그라드는 듯 했다. ◆"배임 문제 따라…대법원 판결 따를 것" 당장 국제회계기준(IFRS4) 도입에 따른 충당금 마련도 벅찬 생보사들로선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생보사들은 이번엔 시효 문제를 내세웠다. 소멸시효가 2년인데, 시효가 지난 뒤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 중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건은 2003억원, 총 2314건이이었다. 전체의 80%를 육박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당시 하급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대문에 대법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나면 그때 줄 것"이라며 "근거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배임 문제에 휘말리면 누가 책임을 지겠나"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자 시효가 지나간 이상, 보험금 지급 책임은 생보사에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생보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겠단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보험사 감독 강화 차원임은 물론 더 이상의 권한을 위협받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시효가 지난 것들"이라며 "생보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업계 빅3'를 필두로 '뭉치기'에 나섰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에 따르겠다는 것 뿐인데 감독당국이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 붙이는 모양새라 우리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2016-06-22 06:29:22 이봉준 기자
보험사 기업대출 65조 육박…"기업 구조조정 따른 부실 우려 대비해야"

정부와 금융당국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보험사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의 기업대출은 생명보험사 41조8950억원, 손해보험사 23조4490억원이다. 각 사를 통해 대출받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을 받기 어려운 곳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보험사의 신용위험이 은행보다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용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4분기 은행권의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은 4.07%인데,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기업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의 기업대출 부실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보험사의 부실대출이 증가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과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수익성도 악화될 우려가 크다. 주요 업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둔화되면 기업성 보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기업성 보험의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조선·해운업 등의 위축이 가시화된 지난 2012년 이후 월 보험료 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한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고용과 투자가 감소해 내수 위축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론 가계의 보험·연금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과 연금자산 증가액은 지난 2012년 99조1778억원에서 지난해 93조1805억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전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의 여파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기적으론 비용을 절감하면서, 장기적으론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인수 위험을 평가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고령자보험과 자산관리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6-06-21 14:44:5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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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원 지급"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파파라치 신고제'를 도입한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발 특별대책' 추진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꺾기(구속성 예금) 등으로 5대 금융악과 3유·3불에 해당하는 불법 금융행위 전반이다. 포상금은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보이스피싱과 기타 불법금융행위로 구분한 뒤 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제보,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 제보 등이며 영상·녹취내용·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금융행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점차 교묘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하에 불법금융행위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외에도 불법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6-06-21 14:38:2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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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은행원에겐 'IS'와 다름없습니다

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깡통계좌' 우후죽순…은행노조, 올 하반기부터 ISA판매 전면 중단할 듯 은행원에게 IS(극단주의 테러단체) 보다 무서운 존재가 있다.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금융 당국이 '만능 절세 통장'이라며 국민재산증식 목적으로 적극 밀고 있는 ISA는 금융권 내 과당경쟁으로 치달으며 불완전판매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가입액 1만원 이하의 '깡통계좌'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며 당국은 불완전판매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내달 수익률 공개를 앞두고 은행원들의 실적 압박은 극에 달했다. 이에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전은협)는 올 하반기부터 ISA판매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 목적은 재산증식, 현실은 깡통계좌 양산 21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ISA계좌는 출시 3개월 만인 지난 10일 기준으로 ISA 계좌 수가 220만5000개, 가입금액 2조568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좌당 평균 가입금은 93만원으로, ISA계좌 1인당 연간 가입한도 200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ISA의 1인당 평균 가입액은 출시 2주차 56만원에서 꾸준히 오르다가 7~8주차에 실적 압박이 심해지며 다시 50만원 대로 떨어졌다. 1만원 이상의 '깡통계좌'도 전체 계좌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한 달간 은행권에서 개설된 ISA계좌(136만2800여개) 중 74.3%가 1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원 이하의 2만8100여개(2.0%)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1만원 미만 ISA계좌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해,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나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없었는지를 검사키로 했다. 집중검사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 ISA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ISA 감독 강화 방안을 전달했다.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 행위가 없도록 자체점검 등을 강화하고, 논란이 됐던 깡통계좌 등 그간의 계좌 판매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주문이다. 금감원의 검사 예고 탓에 실제 1인당 가입금액이 소폭 올랐으나, 내달 일임형 ISA 수익률 공개를 앞두고 금융권 내 경쟁은 다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적압박' 은행원, 불매선언까지… ISA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은행원의 실적 압박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전은협 소속 12개 은행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ISA 판매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은행원들이 ISA 실적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취하며 '깡통계좌' 논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ISA는 지점 별로 할당량이 주어지며, 은행 KPI(핵심성과지표)에 실적이 반영되고 있다. 신한·KB국민·우리ㆍSC제일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은협은 올해 하반기부터 ISA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성학 SC제일은행 노조위원장은 "ISA실적의 KPI 반영은 불완전판매 증가의 원인이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상품인데도 불완전 판매 행태를 유도해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은행 점포별 ISA 실적 목표는 500좌 정도로, 1인당 하루 1구좌 이상이 할당된다. 무리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은행원들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대신 출력해 오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행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하반기 ISA 실적 목표가 또 과다하게 부여되면 불완전판매는 추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감독원이 은행에 ISA 불완전판매 검사를 시작하면 규정에 위배돼 중징계를 받는 금융노동자들이 속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협은 지난주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국장을 만나 ISA에 대한 은행의 실태를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 이에 21일 오후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또다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당국과의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은협 소속 12개 은행의 노동자 전체가 판매 중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정무위나 국회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현 ISA실태를 전국민에게 알리는 이슈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6-21 14:36: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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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클래식 유망주 발굴 '제8회 신한음악상' 시상식 열어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신한아트홀에서 '제8회 신한음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음악상은 지난 2009년부터 금융권 최초로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 등 총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동안 신한은행은 신한음악상을 통해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피아니스트 김규연, 바리톤 김주택, 오보이스트 조은영 등 차세대 음악가들을 배출해 왔다. 최근에는 피아노부문 수상자인 박진형군과 김준호군이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에서 1, 2위를 석권하기도 했다. 올해는 바이올린부문 서유민(한국예술종합학교 3년), 피아노부문 노희성(서울예고 3년), 첼로부문 이하영(서울예고 3년), 성악부분 문지현(경기예고 3년)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는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인당 총 1600만원의 장학금을 받으며, 해외 유명 음악학교 마스터클래스와 신한아트홀에서 연주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은 "신한음악상 수상 인재들이 해외 유수 콩쿠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세계 무대를 꿈꾸는 젊은 음악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1 10:40: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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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번엔 빵집과 한 지붕 쓴다

우리은행이 점포와 빵집을 한곳에 모았다. 지난 3월 카페와 결합한 이후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점포다. 우리은행은 이종업종인 크리스피크림도넛(Krispy Kreme Doughnuts)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점포 2호점'을 개점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 콜라보레이션 점포 1호점으로 카페 폴바셋과 은행을 결합한 '카페 인 브랜치(Cafe In Branch)'를 오픈한 바 있다. 이번 2호점은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위치한 크리스피크림 도넛 매장과 결합한 '베이커리 인 브랜치(Bakery In Branch)'다. 전체 60평 규모를 도넛매장과 함께 은행 업무 공간과 공용 고객휴식공간으로 구성했으며, 칸막이 설치를 통해 창구별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했다. 리테일 고객에 특화된 환경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은행 업무를 제공하며, 영업시간은 쇼핑몰의 고객 이용시간에 맞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복합점포 1호점의 경우 점포 임대비용(수익)측면에서 이득이 있을 뿐 아니라 상호 내점고객수가 기존대비 약 10% 증가하고 실제 고객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채널 등으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채널이 다변화되는 추세에, 커피 또는 도넛과 같은 이종업종과의 콜라보레이션 점포는 오프라인 점포의 공간 활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찾아오는 고객수를 증가시켜 이(異)업종간 상호 영업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점포별 입점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업종과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점포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6-06-21 10:32:5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