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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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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새해도 금융개혁 드라이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연초부터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에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겠다"며 "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월 발족해 금융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금융개혁회의'를 이달 종료하되, 그 기능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중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현장점검반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장중심 금융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둬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겠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부채 등 국내시장의 위험요인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안건으로 심의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 안건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안건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방안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은 15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2015-12-10 14:56:19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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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아세안 국가들에 유동화경험 공유"

주택금융공사는 10일 필리핀 국책 주택금융기관인 NHMFC(National Home Mortgage Finance Corporation)에 주택금융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재천 공사 사장은 이날 필리핀 현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과의 주택금융분야에 대해 유대강화와 주택연금 노하우 전수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필리핀 현지 언론사들과의 Q&A 요약 내용이다. -오늘 맺는 MOU가 양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주택금융공사와 NHMFC 양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주택금융분야에 있어서 정책수립, 연구, 유동화 경험을 세미나와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인적 교류 등을 통해 공유할 것이다. -이번 MOU의 내용은 무엇인지? =주택저당증권(MBS) 등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주택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MBS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 및 노하우에 대한 정보 공유가 주된 내용이다. -필리핀 외에 ASEAN 다른 국가들과도 이런 파트너쉽을 가질 계획이 있는지?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AFP(Asian Friend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화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해 아시아에 있는 유동화기관들과 친구가 되자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처음으로 필리핀의 NHMFC와 오늘 MOU를 맺게 됐다. 내년 3월에는 태국의 SMC(Secondary Mortgage Corporation)와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SMF, 말레이시아의 Cagamas와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모범경영(Best Practice)이 어떻게 NHMFC를 도울 수 있을지?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역모기지가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오늘 오후의 워크숍을 통해 한국형 역모지지에 대한 특징들과 성공노하우 들을 자세히 공유할 계획이다. 또 공사 설립 이후 고정금리 모기지 비중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한 경험이 필리핀의 주택금융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12-10 14:19:27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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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9월말 '지급여력비율' 소폭 개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올 3·4분기에 소폭 상승했다. 저금리 기조로 채권평가이익이 늘고 일부 보험사가 자본확충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생보사 25곳·손보사 31곳)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284.8%를 기록해 3개월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업법에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적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보험사 RBC 비율은 올해 6월 말 302.1%에서 9월 말 278.2%로 대폭 하락했다. 그러나 3·4분기 들어 저금리 기조로 채권평가이익이 늘고, 일부 보험사가 자본확충을 하면서 RBC 비율이 호전됐다. 요구자본이 2.0%(7119억원) 늘어난 반면 채권평가이익이 4조4307억원 늘면서 가용자본이 4.4%(4조440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59.3%)이 커 금리 하락 시 가용자본 증가가 요구자본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6월 말보다 5.2%포인트 상승한 297.1%를 나타냈다. 생보사 중에는 규모가 작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이 3001.8%로 RBC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현대라이프생명은 109.5%로 가장 낮았다. 다만 현대라이프는 최근 2대주주인 푸본생명의 도움으로 2200억 원의 자본을 늘려 4·4분기 RBC비율은 212.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 RBC 비율은 8.8%포인트 오른 259.8%를 기록했다. 손보사 중에는 MG손해보험(103.6%)이 가장 낮았으나 역시 10월 825억원을 증자해 4·4분기 RBC 비율은 192.2%로 추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 급변으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2015-12-10 13:47:2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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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나이롱환자' 차단…보험가입 기준 강화

앞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기는 소칭 '나이롱 환자'들의 보험사기 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보험사기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험사별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막고자 입원보험금 등에 대한 자체 가입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자사 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에 대해 타사 보험가입 내용을 조회 및 인수심사해 가입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타사 보험가입내용이 누락돼 고객의 누적 보험 가입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고액의 보험가입이 가능해 나이롱 환자를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 조회범위가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에서 모든 보험사 전체로 확대된다. 또 최근 2~3년 이내에 보험계약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전체 보험계약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생손보사와 우체국 보험간 계약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나이롱 환자는 생손보사 및 우체국 보험 등에 각각 입원 보험금을 최고한도로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입원하는 방법을 악용해 왔다. 각 보험사들의 인수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먼저 입원 시 본인부담금과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을 감안해 보험사 자체적으로 일반질병 및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보험사별 가입한도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가입한도와 일반질병 입원 보험금 가입한도 역시 합산해 과도한 보험금 수령을 막는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이 미미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암에 한해는 종전대로 입원 가입한도 산정시 독립 적용 방식을 유지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금 누수 방지대책을 생·손보협회, 각 보험사와 협조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5-12-10 13:47:0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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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미국 금리인상, 대응할 시간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은 금리 인상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보여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가 대응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0일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직후 "취약 신흥국의 금융경제 불안이 확대돼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최대 위험요인은 취약신흥국의 위기 확산"이라며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폭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커졌다"면서 내년도 물가 상승률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유가가 예상을 넘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유가 하락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둔화 등을 감안해 다음 달 경제 전망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가 내년에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고 물가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도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소비절벽까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 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누증의 억제 대책은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위안화와 관련해선 "위안화 약세가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고려할 때 위안화 약세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며 "이 흐름은 단기간에 반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부진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횟수를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결정되면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음 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12-10 13:37:23 이정필 기자
10월 소매판매 '코리아 블프'로 3.1% 증가

한국은행은 10월 소매판매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시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내구재 및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3.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8%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하반기 중 호조세 지속에 따른 반사효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집행 축소 등으로 전월대비 7.8% 감소했다. 11월중 수출(444억달러, 통관기준)은 비IT(정보기술)제품 수출 감소세가 둔화됐으나 IT제품 수출이 감소로 전환해 전년 동월대비 4.7% 감소했다. 10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를 지속했다. 제조업 생산은 화학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신흥국의 수요 감소로 자동차 부품 수출이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증가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시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증가했다. 전국 주택거래량은 9월 8만6200호에서 10월 10만6300호로 늘었다. 10월중 취업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34만8000명 증가했다. 전월대비(계절조정)로는 1만8000명 감소했다. 실업률(계절조정)은 3.4%로 전월대비 0.1%p 하락했다. 11월중 소비자물가(전년 동월대비)는 1.0% 상승해 전월(0.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월대비로는 의류·화장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올랐으나 석유류 가격 등을 중심으로 0.1% 하락(10월 0.0%)했다.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은 전년 동월대비 2.4% 상승(전년 동월대비 10월 2.3% → 11월 2.4%, 전월대비 0.2% → 0.1%)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모두 오름세를 지속해 전월대비 0.5% 상승(전월대비 10월 0.4% → 11월 0.5%)했다. 전세가격도 전월대비 0.6% 상승(전월대비 0.4% → 0.6%)했다. 국내경기는 대외부문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유지했다. 10월중 설비 및 건설투자가 조정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 11월중 수출은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 중국 등 신흥국 성장모멘텀 약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됐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소비심리 개선,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저유가의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등으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은은 전했다.

2015-12-10 10:52:53 이정필 기자
한은 기준금리 동결…6개월째 연 1.5% 유지(종합)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1.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인하된 후 6개월째 연 1.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됐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으며 고용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축소 및 서비스요금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0.9%에서 1.0%로 높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3%에서 2.4%로 상승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은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의 증가세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2015-12-10 10:42:09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