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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국세청-기재부 불통 해프닝 마무리

신용카드사가 카드결제때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이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징수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1일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대리징수 방안의 현실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못한 것 같다"며 "대리징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를 징수하려면 사업자별로 과세, 면세, 간이 등을 모두 구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정보를 카드사에 주지 않을뿐더러 줄 수도 없다"며 "대리징수를 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이 막연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A카드사 관계자는 "만약 대리징수가 시행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 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막연한 방안에 당황했다가 기재부의 부정에 한시름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국세청 방안대로 2017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순한 예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끼치게 될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세청은 카드사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부가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매출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카드사가 대리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부가세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재부는 카드사 대리징수가 국세청의 의견일 뿐, 사전협의는 물론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정부가 세금 징수 방식의 변경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여타 선진국의 경우에도 카드사 대리징수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5-10-21 19:07:35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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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인정보 매매 등 불법금융행위 '주의보'

통장양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통장이나 개인정보 매매 등 불법금융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불법금융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적발된 행위는 18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863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광고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903건)가 전년보다 13.4% 증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란 제목의 광고를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100만~200만원에 사들여 대출이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나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같은 기간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401건)는 15.8%나 증가했다. 이들은 폐업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업체를 가장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금 통장을 양도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1년간 입출금 예금통장 개설이 제한되고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도 할 수 없다. 또 미등록 대부업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을 양도하거나 작업대출에 가담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각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2015-10-21 14:50:02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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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건강보장에 생활보장 더한 맞춤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21일 건강보장과 생활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번 신상품은 △사망, 진단,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장과 △비용, 재산,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생활보장을 하나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개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보장을 제공한다. 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은 1종과 2종으로 구성했다. 평생 필요한 보장은 1종, 생활변화에 따라 필요한 보장은 2종으로 분리했다. 1종은 일생동안 바뀌지 않는 '신체'와 관련된 특약구성으로 진단부터 수술, 입원, 사망까지 최대 110세까지 평생보장을 한다. 2종은 운전자비용, 법률비용, 재산손해 등 삶의 패턴에 따라 변화되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특약구성으로 10/15/20년씩 년만기 단위로 보장한다. 이번에 신설한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은 화재로 인해 임대해준 건물의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보상하고 △주택화재임시거주비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보상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손해까지 보장을 넓혔다. 또 기존에는 항암치료에 대해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 중 최초1회의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했다면, 이번 신상품은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를 각각 1회씩 보장해 항암치료 보장을 최대 2회까지 확대시켰다. 1종의 보험기간은 80·100·110세 만기, 2종은 10·15·20년 만기로 운영한다.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정필 기자

2015-10-21 14:07:11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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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산 2500조 중국은행과 中 방카슈랑스 공략

삼성생명과 중국은행이 제휴한 중국 현지 생명보험사가 탄생했다. 삼성생명은 21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은행 본사에서 새 합작사의 출범식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중국은행 천스칭 행장, 중국항공그룹 차이찌엔짱 이사장 등 중은삼성인수의 주주사 경영진과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은삼성인수 지분은 중국은행이 51%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생명 25%, 중국항공이 24%다. 중국은행은 지난해 총자산 2500조원, 순이익 29조원을 기록한 중국 4위(총자산 기준) 규모의 은행이다. 지점은 1만1000개, 직원은 30만명에 달한다. 중국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생명보험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삼성생명과의 합작사 출범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생명보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생명보험 산업은 지난해 수입보험료 1770억달러로, 세계 4위의 시장 규모다. 수입보험료의 채널별 비중은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가 48%로 가장 높다. 설계사 채널은 41%를 차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국은행과의 합작 체결로 방카슈랑스가 최대 판매채널인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중국은행과의 시너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생명보험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10-21 13:42:49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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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율화, 삼성·동부·현대 등 대형사 '수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22년 만에 보험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보험산업의 무한경쟁 체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객정보를 많이 확보한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서 표준이율과 위험요율 폐지 등 보험료 자율화 방안을 내놨다. 또 오는 2017년 말까지 보험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3.25%로 묶여 있는 표준이율이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상품가격의 다양성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고채 금리 등과 연동된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표준이율이 폐지되면 보험사들은 자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 조정한도는 2016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된다.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제는 사후 보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상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은 각사의 운용수익률 등 능력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의 로드맵은 보험료 가격 자유화와 신상품 개발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위험율, 표준이율 관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험상품 가격에 완전 자유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보험 신상품 개발 및 적정 가격 산출은 각사의 경험요율 등 고객정보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사가 유리하다"며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영업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표준이율을 참고해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획일화된 상품, 비슷한 가격으로 경쟁해온 보험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보험시장의 경쟁 속에서 고객정보가 많은 상위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또 "자산운용에 대한 한도규제가 폐지되면 해외투자에 강한 삼성, 동부, 현대, KB, 한화손해보험과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제회계기준4(IFRS4) 연착륙을 위한 것으로 자본여력과 상품 경쟁력을 갖춘 상위권사 위주로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10-20 21:41:3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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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광명시와 '경증 치매노인 프로그램' 지원 협약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동굴에서 '기억건강학교(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기대 광명시 사장,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 서은경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과 지역 어르신 등이 참석했다. 기억건강학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노인이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재단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1년부터 전국 노인복지관 등 1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체조 등 운동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심리기능강화 활동, 가족나들이와 같은 정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노인복지관 등 1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석쟁 전무는 "기억건강학교는 경증 치매 어르신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광명지역 경증 치매노인과 부양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7대 목적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5-10-20 20:01:21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