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바꿔드림론 존폐 고민해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2년만에 모두 38만명의 채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나온 국민행복기금이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올 2월말까지 38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범당시 목표였던 5년간 32만6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다.' 특히 지원자 중 신규매입한 22만9000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21만원으로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원금은 평균 1041만원으로 총 채무원금 2조5000억원 가운데 52%(1조3000억원)가 감면됐다. 사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운 333명의 채무자는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지원했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선 '바꿔드림론'을 실시, 올 2월말까지 모두 6만1000명의 전환을 도왔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털사 등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그간 바꿔드림론 지원금액은 6930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34.3%에서 10.8%로 떨어졌다.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성실히 이행중인 약 1만6000명에 대해선 580억원 규모의 소액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하는 등 취업과 창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빈곤층 등 기존의 복지 지원 대상을 금융권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캠코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민행복기금은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이자 '서민금융 브랜드'"라면서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자양분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채무조정 지원은 일부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채무자별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연령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진정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되기 위해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빈곤 고령층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서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며 "단순히 복지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금융도 책임감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연체자에 대한 초기상담 등 지원 강화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연체 초기부터 재기에 성공할 때까지 심리상담이나 직업교육, 취업·창업알선 등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층이나 대학생·청년, 저소득 빈곤층 등 금융취약계층이 상담받을 수 있는 '금융 힐링센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앞으로 상환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와 공적채무조정제도나 연금·복지제도 등과 연계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활의지가 높은 분들의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취업전문기관, 기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상승(相勝)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책 당국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존폐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바꿔드림론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을 전환해주는 과정에서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바꿔드림론이 지금의 재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보증 심사와 관리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