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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인당 국민소득 사상 첫 2만8000만불 시대 돌입…해결과제는 '산적'

개인들 지갑 닫고 국내 총 투자율도 제자리걸음 가계부채 증가 속도 경제성장 2배…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OECD 중 최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2만8000달러를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제성장 속도에 2배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늘어나지 않는 투자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8180달러로 전년보다 7.6%(2001달러) 증가했다. 앞서 우리나라 1인당 GNI은 2011년 2만4302달러, 2012년 2만4696달러, 2013년 2만6179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빠르면 올해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만 달러 돌파하고 12년 만에 2만 달러에 처음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이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부문의 소득을 나타내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1만5786달러로 전년보다 1081달러 늘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8천831달러, 올해 경제성장률 3.6%, 1040원대의 원·달러 환율 등을 전제로 한국이 올해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 마감과 낮은 실질 성장률,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53원으로 하락하면서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지난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는 8.0% 늘었다. 환율로만 3.8%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환율 효과를 빼면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GNI 증가율은 1인당 GNI 증가율에 절반인 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GDP 기준 실질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3.3%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분기 실질 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1.1%에서 2분기 0.5%, 3분기 0.8% 4분기 0.3%로,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 올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환율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0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렸다. 한은도 지난해 10월 3.9%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이미 3.4%로 낮췄고, 추가 하향 조정도 예고했다. 이달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급속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국내 경기에 '뇌관'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089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의 138.0%에 달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164.2%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계부채 비율(133.5%)보다 31%포인트 높고 증가율도 OECD국가 중 가장 빠른다. 반면 국내 투자와 개인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총투자율은 29.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 기간 총저축률은 56.1%로 전년(43.1%)보다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1인당 GN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현재 국내외 환율경쟁과 내수시장 성장세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기는 힘들다"며 "국내 소비 촉진과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5-03-25 18:20:4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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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상품, 서명한번으로 가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20~30회 하던 서명을 한번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YMCA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가입 절차 관련 개선방안' 등을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조직 등 정책 수립체계를 전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를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가입시 과도한 횟수와 형식화되어 있는 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은 소비자에게 20~30회 내외의 서명 등 복잡다단한 절차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정작 전달되지 못해 소비자 보호가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와 내용도 간소화된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때 13개 내외의 서류를, 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때 11개 내외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고,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한자나 전문용어가 사용된 설명서나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금감원, 협회, 업계와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후 상반기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해 해외각국의 정책 동향과 적용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회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화토록 현재의 민원발생평가를 확대·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우수 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금융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자문패널을 구성해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우선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2015-03-25 18:09:1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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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후 생활비 2억7000만원…남성보다 5000만원 많아

기대수명 긴 반면, 의료·간병비 높고 경제력 못미쳐 연령별 노후 준비 계획 마련하고 배우자 사별 이후 등 준비해야 65세 이후 기대수명까지 월 100만원의 생활비가 소요된다고 가정할때 여성의 은퇴후 생활비가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성보다 5000만원 많은 액수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긴 반면 가사나 양육으로 경제력은 이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25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이하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여성의 노후준비가 특별한 이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성별 연금격차는 58.7%로, EU 회원국(평균 39%)보다 월등히 높다. 성별 연금격차가 58.7%란 남성 평균연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이 41.3만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여성빈곤율도 높다. 65세 이상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한국 남성노인(41.8%)보다도 5.4%p 높은 수치다. 은퇴연구소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 리스크로 ▲수명 ▲의료·간병비 ▲이혼·사별 ▲열악한 노동시장 등을 꼽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50세인 남녀가 90세까지 살 확률은 각각 15.9%, 34.1%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여성의 의료·간병비도 남성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1년 기준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은 남성이 68.79세, 여성이 72.48세로, 기대수명과의 차이는 남성이 8.88년, 여성이 11.9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여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1억2332만원으로, 남성(1억177만원)보다 2000여만원 많다. 또 여성은 배우자와의 수명차이와 자녀세대의 부양의식 약화로, 가족의 간병을 받기가 어려워 노후에 더 많은 간병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경우 '가족원'의 수발을 받는 비율(68.6%)이 남성(77.9%) 보다 적고, '외부서비스'를 받는 비율(15.4%)도 남성 (4.6%)이 높았다.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노후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비혼, 황혼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여성이 노후를 홀로 맞이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은퇴연구소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첫 취업부터 연령단계별로 노후준비 계획 수립 ▲부부공동 노후자금 마련과 남편사 후 여성 본인만의 노후자금 마련 계획 수립 ▲이혼 등 가정해체에 대비한 지식습득 등을 제시했다. 먼저 직장경력과 관련해서는 취업과 전직 여부 판단, 취업 중 육아방법 결정, 은퇴 시기결정 등 세 가지 의사결정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취직과 전직의 경우 임금수준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개인연금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취업기간 중 출산·육아와 관련 장기휴직보다는 근무시간 축소, 유연근무제, 출장제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0~40대는 저축과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보험에서 보장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주택대출 상환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50대에는 본격적인 노후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발견될 경우 단기간 내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간병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등의 준비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후 준비에 제약이 많다"며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서 가족과 본인의 노후 위험요인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3-25 17:30:4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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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 개혁에 빠진 임종룡…회의하고 현장찾고 '동분서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혁'에 빠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취임 후 10일 간 금융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3월18일)을 방문,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24일)과 소비자 간담회(25일)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18개의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50개의 세부 사안을 선정하는 한편 ▲심판으로 역할변화 ▲규제 큰 틀 전환 ▲자율책임문화 정착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개혁을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진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반 4개팀'을 우선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금융당국 간의 공조를 통해 개혁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구성, 첫 회의도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은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개혁회의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꼽았다. 임 위원장은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과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장은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게 됐다. 민 교수는 "중장기 금융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안은 속도감있게 4월 결론낼 수 있는 것은 마련하고 7, 8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출범할 '금융개혁 자문단'의 분야별 소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3-25 16:27:42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