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자문단 출범…"개혁과제 검토·자문"
금융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금융개혁 자문단'이 출범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에서 '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와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해외사례를 연구해 국내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상위 기구인 금융개혁회의 민상기 의장은 "자문단이 한국 금융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 의장은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째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면서 "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으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새로이 열릴 예정"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에 국내 금융시장도 참여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문단이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소명감을 갖고 당국과 혼연일체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자문단은 총괄·감독쇄신, 은행·지주, 자본, 보험·기타 업권, 자산운용·연금, 금융세제 등 6개 해외 분과로 나뉘어 4∼5월께 금융개혁 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