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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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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카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최고 수준의 제재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영업정지와 1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공포 후 설치토록 결정했다. 대출 광고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 상품 광고 시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부동산 리스 업무는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이밖에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설치토록 했다.

2015-03-24 16:38: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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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현장 가보니…5시간만에 2조원 돌파

# "빨리 마감된다고 해서 점심도 안먹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놀랐어요" 오전 11시 45분. 서울 파이낸스센터 1층의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러 왔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조기 완판' 우려에 미리 준비를 했지만 의외로 한산한 대출 창구에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것이다. 영업점 직원은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문의전화는 폭주했지만 실제 출시 첫날 은행에 방문한 사람은 오전까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방 고객 수는 영업점마다 다를 것"이라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나 일부 영업점은 영업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창구를 더 늘리는 등 대책반을 가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는 영업 시작 전부터 10여명의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 고객이 몰렸다. 같은 시간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도 10여명의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다. ◆ 출시 첫날 5시간만에 2조원 돌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기업·하나·외환·SC·농협·부산은행 등 16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일제히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첫날 다섯시간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안심전환대출 승인건이 1만7020건, 승인액은 2조150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대 대출만 생각하고 왔다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다시 발길을 돌리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등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도 이어졌다. 또 주택가와 회사 밀집 지역 등 영업점마다 고객 내방수가 현저히 차이 나며 온도차를 보였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해준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대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한해 180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금리가 낮다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갈아타면 대출금을 못 갚을 우려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월 평균 상환액이 1.4~1.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 한다면 이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최대 1.2%를 내야 한다. 아울러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보니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대출 대상 여부·원리금 상환 확인해야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을 20조원, 이달에 공급되는 1차분 물량은 5조원 정도로 한정했다. 또 대출 대상자를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는 자로 명시해뒀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치식 대출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체기록도 여섯달간 30일(연속)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용자는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MBS발행 여건과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이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와 합동 상시점검반 운영해 전환대출 신청과 공급 동향, 콜센터·전산, 민원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 이용을 원하는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이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체크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 등 고객 접점에 활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하는 등 고객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라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정책국장 주도하에 비상대응팀을 편성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연합회는 안심전환대출 실적과 고객 문의 및 불편 사항을 실시간 집계해 실시간 대응키로 했다.

2015-03-24 15:45:5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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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핀테크 산업 육성, 국제경쟁력 퀀텀점프 기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며 금융회사의 변화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창업지원공간인 '마루 180'을 방문해 "전세계적인 핀테크 기조가 국내 금융환경에도 필연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년간 전세계에 걸쳐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 2008년 9억2000만달러에서 2013년 29억7000만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소비자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 객체에서 벗어나 더 간편하고, 낮은 가격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핀테크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를 금융이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송금, 결제분야에 IT 업체들이 빅 플레이어로 새롭게 등장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며 "금융산업이 치열해진 경쟁 환경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핀테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자은 다만 "세계적 ICT 기술과 우수한 전문인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다"며 "지금이야 말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퀀텀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올해 핵심개혁과제 24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핀테크 산업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며 "서로간의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와 기술을 나누고, 지향가치를 공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성장에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는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며,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역시 지원된다. 임 위원장은 "오프라인 위주의 현행 금융규제를 비대면성·쌍방향성·신속성이라는 온라인과 모바일 금융환경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며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현장을 통해 육성 방안 등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버플 김재윤대표와 퓨처플레이 류중희대표, 동부증권 이광열부사장, 대신증권 구희진부사장, 한국예탁결제원 정승화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15-03-24 14:15:4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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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어린이대공원에 공공형 놀이공원 조성 추진

BS금융그룹이 대규모 워터파크형 놀이공원 조성에 나선다. 23일 BS금융은 이날 부산은행 본점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나성린 국회의원,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홍군선 (재)부산디자인센터 원장과 함께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내 어린이를 위한 공공형 놀이공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BS금융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이를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BS금융그룹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고, 부산시에서는 어린이대공원 내 수원지 친수공간 주변의 舊동마놀이터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전반에 관한 공정은 (재)부산디자인센터가 맡게 되며, 어린이대공원 운영기관인 부산시설공단이 관리 운영에 나서게 된다. 한편 이번에 조성되는 놀이공원은 각각의 테마를 형상화 한 다양한 종합 놀이대는 물론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찾게 될 부모를 위한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물놀이 컨셉을 시설 조성에 반영해 매년 여름시즌에는 개방형 워터파크 시설로 변신하게 된다. 성세환 BS금융 회장은 "자라나는 아동들에 있어 적절한 놀이 환경은 성장기 신체발달을 돕는 것은 물론, 교육적 가치 또한 크다"면서 "올해 7월 하순에 시설 개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멋진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03-23 18:12:3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