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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일본계 자금, 금융권 잠식 가속화…캐피탈· 저축은행 속속 인수 금융권 긴장

[이슈진단]일본계 자금, 금융권 잠식 가속화…캐피탈· 저축은행 속속 인수 금융권 긴장 일본계 자금이 급속도로 국내 캐피탈, 저축은행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계 금융사인 제이트러스트는 지난 6일 국내 캐피탈업계 2위 아주캐피탈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이트러스트는 지난 1977년 설립된 일본 금융사로 올해 3월 말 연결기준 총자산은 3조3000억원으로, 자산규모 6조원이 넘는 아주캐피탈을 인수하게 되면 제이트러스트는 총자산 9조원 규모의 대형금융사로 성장하게 된다. 제이트러스트는 이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2011년), 친애저축은행(구 미래저축은행, 2012년), 하이캐피탈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2014년) 인수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아주캐피탈에 이어 SC금융지주로부터 SC저축은행을 사들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자산규모 3조8443억원의 국내 최대 저축은행 SBI저축은행도 일본계다. 지난해 일본의 투자금융회사 SBI가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사들였다. 재일동포인 최윤 회장이 최대주주인 아프로서비스그룹(러시앤캐시)도 올해 OK저축은행(자산규모 4862억원)을 인수했다. 아프로그룹은 현재 매물로 나온 한국씨티캐피탈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OSB저축은행과 스마일저축은행도 일본계 기업인 오릭스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계가 국내 저축은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로 부실저축은행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데다 대부업의 성공을 꼽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계는 최근 몇년간 수익 호조로 지난 2009년 말 전체 대부액 비중 49.9%에서 2012년 말 52.3%, 지난해 말 56.2%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차익도 주 요인이다. 일본계 자금의 잠식에 대해 금융권의 경계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본계가 장악한 대부업계의 경우 기업체보다 개인 신용 대부에 주력하고 있다. 자금중개라는 본연의 역할 보다는 채권추심 등 고수익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실제로 일본계의 개인신용 대부액은 4조7300억원으로 전체 대부액의 95%를 차지했다. 일본 업체의 대부 금리도 연평균 36.8%로, 내국계의 27.8%보다 9%포인트 높았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계 대부업계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대출로의 순기능 보다는 개인 고금리 장사로 이득을 얻고 있다"며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개인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저축은행이 스스로 부실사태를 키워 구조조정에 들어갔지만 이를 인수하면서 상당부분 경영정상화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라며 "일본계가 마치 국내업계를 장악했다고 배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14-11-17 10:31:15 김형석 기자
윤종규 KB회장 내정자, 車 복합할부 갈등 봉합 나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현대차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내정자는 이번 주 초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희 현대자동차 재무담당 사장과 만나 오찬을 하면서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내정자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과 관련한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현대차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이 지난달 말 현대차를 직접 방문해 이 사장과 만났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협상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KB금융지주의 차기회장까지 협상의 전면에 나서 사태 수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측은 KB카드 측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가맹점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KB국민카드는 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말 종료되는 가맹점 계약을 이달 10일까지 열흘간 연장하고서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조건부 연장한 상황이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사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대금을 매달 할부로 갚는 방식의 상품이다. 자동차 회사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에 1.9%(KB카드는 1.85%)의 가맹점 수수료를 낸다. 당초 현대차는 KB카드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0.7%로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가 현재는 이를 1.0%~1.1% 정도로 인하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KB카드 측은 기존 1.85%에서 0.1%포인트 내린 1.75%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로 수수료율을 내릴 경우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면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현대차는 카드 복합할부의 자금 공여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며 대손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적은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014-11-16 16:51:11 김현정 기자
사망보험금 일부 앞당겨 연금으로 받는 종신보험 내년초 출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이 내년 초 출시된다. 사적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 전문가가 위탁운용할 수 있는 위탁형 연금저축펀드 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상품 다양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 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금까지 일시에 유족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최근 수명이 늘어나면서 종신보험 수령시기가 늦어지고 노년기 생활자금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험 해지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보험자와 가족이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보험사들과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1~ 2월쯤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 5개 보험사가 상품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기존 상품도 일정액을 연금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망보험금 가운데 중도에 연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업계와 협의하고 있으나 보험액의 50~70%까지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금자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위탁형으로 운용하는 연금펀드 상품 출시도 준비 중이다. 새로 개발하는 위탁형 펀드 상품은 금융사가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투자 종목, 상품을 다변화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연금펀드 상품은 가입자가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면 금융기관이 하부펀드를 선택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번 유형을 선택하고 나면 변경할 수 없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위탁형 연금펀드도 연금저축 세제혜택(불입액 400만원 한도)을 받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2014-11-16 15:22:03 김현정 기자
유망 中企, 담보 없어도 은행 장기 자금지원 받는다.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은행권에서 3년 이상 장기대출 또는 지분투자 형태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보증에만 의존하던 기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하고자 은행권과 공동으로 '관계형 금융 도입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관계형 금융은 은행들이 장기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에 장기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 성장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금융 형태를 말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은행 측에서는 새로운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사업전망이 양호해도 담보·보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앞으로 생산이나 고용 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중소기업 가운데 관계형 금융 대상 기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지원 여부는 신용등급 이외에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사업전망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관계형 금융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 영업실적 등 경영관련 정보를 은행에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은행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 심사표'에 근거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우대한다. 더불어 필요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상환 우선주나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 등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해 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할 여지도 만들었다. 투자한도는 은행 지분율 15% 이내로 정했다. 안세훈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새로운 금융관행 도입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1-16 14:22:4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