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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8000건 적발…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은 지난 넉 달간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감시한 결과 1만8000건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출범했다. 이 감시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불법 대부광고와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 중에서 무등록업자가 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를 내놓은 대부업체 10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기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지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도 추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와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며 "향후에는 금융사기의 숙주 격인 대포통장의 매매와 개인정보거래 광고, 신용카드 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6-25 06: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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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남북 통일 후 '금융통일'까지 15년 필요"…단계적 통합 중요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더라도 통합된 금융체제를 갖추기까지는 15년가량의 이행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통일 과정에서의 금융 부문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구훈 골드만삭스 박사는 "과거 동유럽 국가들도 체제전환 초기 시장개혁 등을 진행하며 혼란이 있었고 10∼15년이 지났을 때에야 안정이 됐다"며 "남북한 또한 소득격차가 25배 정도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이행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1000달러 정도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 이상의 이행기를 거쳐야 서로간의 격차도 좁혀질 수 있다는 의미다. 권 박사는 남북간의 전기세와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 차이를 예로 들며 "2002년 기준으로 북한의 평양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킬로와트(kwh)당 55원이었지만 남한은 2008년 기준으로 2.1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통합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무조건 원화를 쓸 것이라고 장담하기 보다 어떤 통화와 환율제도가 북한에 적합할지 등 과도기적 체제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환율제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위해 체제전환 초기 구소련처럼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환율 수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진단했다. 권 박사는 다만 정부 지원금 규모 등에 따라 금융통합에 드는 비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른 체제전환국의 예를 들며 "독일 사례처럼 보조금을 통해 남북이 빠른 통합을 이루는 것보다 중국이나 홍콩처럼 서서히 금융 통합을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일 금융 관련 법·제도 구축에 대해 발표하며 "사적소유권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와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통일 후 효율적인 은행시스템 구축 하려면 북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을 분리 시키는 등 은행법과 금융구조조정법 등을 제·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점진적 통합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원 역시 강조됐다. 하현철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남북한 격차가 큰 상황 속에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북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과 진행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처럼 정책금융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장기적인 경제 개발 지원으로 격차를 줄여 북한이 체제전환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06-24 19:27:0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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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中교통은행, 국제결제 활성화 위한 MOU 체결

우리은행은 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중국 교통은행과 원·위안화 국제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교통은행은 한-중 통화스왑 무역결제 협력과 원-위안화 금융상품 교차판매 및 양국 통화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에서의 원화거래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위안화 대비 금리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만약 한국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 계약을 위안화로 체결한 후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중국에서 원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 계약을 원화로 체결한 후 가까운 우리은행 중국법인 영업점이나 중국 전역에 있는 중국교통은행 영업점에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만의 원화·위안화 직거래 결제망을 활용하면 당일결제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협약은 양국 민간은행 차원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을 시장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앞서 지난 2013년 한국과 중국의 중앙은행은 양국간 통화스왑 무역결제를 자국통화인 원화와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점승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원화의 국제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도 우리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화결제시스템을 확대해 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환리스크 제거 및 무역거래 편의성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6-24 18:03: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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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과 국제금융기구 담당자 등을 초청해 '개도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계 13개 나라의 고위 공무원과 IDB(미주개발은행) 직원 등 총 15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 23일부터 5일간 도시개발, 에너지·환경 등 개도국의 주요 관심 개발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EDCF 현지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있는 아프리카 3개국(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과 신규 지원을 추진 중인 조지아의 공무원들이 참여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배우게 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상암동 에너지회수시설, 인천 송도 컴팩스마트시티 등 한국의 개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사교양 체험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국립중앙박물관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한국은 과거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선진 원조 공여국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초청된 개도국 공무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직접 경험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와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4-06-24 17:48:0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