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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금융당국 은행권 규제 '풍선효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포통장 근절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로 증권사의 대포통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의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 비중은 지난해 이전까지 0.1%에 불과했으나 지난 달엔 5.3%로 급등했다. 은행권과 증권업계를 아우른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지난 5월 총 579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1차 풍선효과로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대포통장 발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후 미래부와 안행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그간 금감원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증권사까지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대포통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과 CMA계좌·증권위탁계좌 등의 예금통장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을 뿐더러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가 돼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 금융거래 제약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시행 중인 단계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 4월부터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소형 증권사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모니터링 역량과 여건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코스콤과의 전산시스템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4-06-24 06: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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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내 분할 매각한다···금융권 지각변동 불가피

국내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이 연내 분할 매각을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장기 경기침체에서 살아남으려는 금융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96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우리은행을 연내 분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은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되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전량인 56.97%는 매각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3차례 매각 시도를 했지만 투자자 부족 등으로 모두 실패했던 터라 이번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영권·소수지분 동시분리 입찰 이날 발표된 민영화 추진 방안의 핵심은 경영권과 소수지분을 분리·병행하는 '더블트랙(동시분리입찰)'이다. 공자위는 다음 달 우리금융을 우리은행에 합치는 합병 절차에 들어가면서 경영권 지분(30%)과 소수 지분(26.97%)의 분리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분리입찰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소수지분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콜옵션(call option)을 '당근'으로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소수지분을 위한 개별 입찰은 지분의 0.5%에서 10%까지 할 수 있는데 이때 낙찰받는 1주당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0.5주의 콜옵션이 부여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콜옵션을 행사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면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더블트랙 방식, 콜옵션 등 새로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간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매각, 유효경쟁이 관건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를 상대로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우리은행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분 30% 매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이번 매각은 '팥소 없는 찐빵'이 된다. 단순히 과거 여러 차례 이뤄진 '블록딜(주식 대량 분산매각)'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 매각은 소수 지분 매각보다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소수 지분 매각과 함께 오는 9월 매각 공고가 이뤄지고 예비입찰(10~11월), 본입찰(내년 1~2월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계약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나 새 주인이 정해진다. 현재 시장에선 교보생명이 유일한 경영권 도전자로 꼽히고 있다. 이는 2곳 이상의 입찰자가 나와 경쟁입찰이 성립되는 국가계약법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MBK파트너스 등 일부 사모펀드의 참여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은행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겨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주인 없는 민영화'를 바라는 우리은행의 반발도 풀어야 할 난제다. 노조 문제는 외환은행 매각 때처럼 두고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금융권 지각변동 불가피 올해 금융시장 최대 이슈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일단 큰 가닥을 잡으면서 금융권 전체의 인수합볍 발걸음도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우리투자증권을 손에 넣은 농협금융지주는 이달 말까지 인수 작업 마무리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역시 LIG손해보험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함께 BS금융과 JB금융도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2014-06-23 17:10: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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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연내 분할 매각…더블트랙·콜옵션으로 이번엔 성공하나?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이 연내 분할 매각을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23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96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은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되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전량인 56.97%는 매각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3차례 매각 시도를 했지만 투자자 부족 등으로 모두 실패했던 터라 이번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영권·소수지분 동시분리 입찰…지분 30%로 경영권 인수 이날 발표된 민영화 추진 방안의 핵심은 경영권과 소수지분을 분리·병행하는 '더블트랙(동시분리입찰)'이다. 입찰은 경영권 인수 수요와 투자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 등 모든 수요를 수용해 동시에 시행되지만 '경영권지분'과 '소수지분'매각의 가치와 절차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 분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권 매각의 경우 시가 이상으로 프리미엄을 지급 받는 대신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실사와 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예보 보유 지분인 56.97% 가운데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는 통째로 매각되는 '일반 경쟁 입찰'이 시행된다. 즉 시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지분 30%를 한꺼번에 인수하는 업체가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매각 공고를 하고 11월 말 입찰을 마감한 후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투자유인 위해 콜옵션 부여…컨소시엄 구성 입찰도 가능해 투자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한 소수지분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콜옵션도 부여된다. 소수지분 매각은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 26.97%를 10% 미만으로 쪼개 파는 '희망 수량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이는 매각 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개별 입찰은 지분의 0.5%에서 10%까지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예비입찰 등의 절차 없이 연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때 낙찰받는 1주당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0.5주의 콜옵션이 부여되는 것이다. 다만 지분 인수에 따른 합병이 이뤄지면 이번 입찰에서 소수 주주에게 부여된 콜옵션 처리가 복잡해지므로 합병 방식이 아닌 단순 인수 방식만 허용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더블트랙 방식, 콜옵션 등 새로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간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입찰도 가능해 그간 우리은행 인수의사를 밝혀온 교보생명이 이를 활용한 인수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은행의 경영권 매각이 유찰되면 이후 입찰을 어떻게 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한 그룹(교보생명)에서 희망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효경쟁이 될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우리금융은 그동안 3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성사가 안 돼 더는 지체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개인 소유의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는 모두 개방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해 발표한 민영화 방안에 따라 경남·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 6개 증권 계열 자회사의 민영화를 이미 완료했으며 현재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 6개 계열사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들 금융사의 총자산은 276조원으로 정부는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난 5월 말 현재 5조8000억원을 회수했다.

2014-06-23 16:34:53 백아란 기자
은행권 '운명의 26일' … 무더기 징계 CEO 진퇴여부 결정

은행권이 오는 2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직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진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여개 금융사와 200명에 달하는 금융권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한국씨티은행장 등의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들도 수십여명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일 은행과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게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충분한 소명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를 다음달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제재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우선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크게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의 내부 통제력 상실 등으로 나뉜다. 특히 임 회장은 1억여 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카드에서 5000여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000여만 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임 회장이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와 관련,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맡았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은행 CEO로서 심각한 내부 갈등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점도 중징계 사유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내부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이 행장의 포괄적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선 소명 자료가 방대하는 점을 들어 일부 제재 결정이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4-06-23 15:23:53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