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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채 금리 진정세…카드사 대출 적기 '언제?'

연내 신용카드사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의 금리가 떨어질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 금리가 진정세를 보이면서다. 조달 부담이 낮아진 만큼 무이자할부 등 금융서비스 확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14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전채(AA+/3년물) 금리는 연 3.20%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연 3~4% 등락을 반복했지만, 하반기 연 3% 중반대에 진입했다. 여전채 금리가 연 3.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여전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차주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만큼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여전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카드사가 대출에 사용하는 자금의 원가가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올해 카드론 금리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15%로 집계됐다. 최근 6개월간 0.48%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에게 적용한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7.50%에서 0.68%p 떨어진 연 16.82%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한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 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졌다"라며 "카드사의 가산금리(스프레드)가 안정권인 만큼 국고채 금리가 더 떨어지면 여전채 금리도 함께 진정될 것"이라고 했다. 무이자할부 혜택 강화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카드업계는 조달비용이 본격적으로 치솟은 지난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무이자할부 기간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기간을 최대 4개월로 책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4분기 떨어진 금리를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통상 카드사는 조달한 자금을 3~4개월 뒤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기에 은행권 금리가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카드론 금리가 떨어진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달 떨어진 채권금리로 조달한 자금은 오는 11~12월 대출에 적용한다. 같은 기간 자동차 할부 금리도 인하될 전망이다. 조달부담이 낮아진 데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환경정책에 따라 자동차 할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5등급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전면 제한한다. 이어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사대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 카드업계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금리 경쟁력을 높일 것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연말에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여전히 조달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1년 1분기 여전채 금리는 연 1~2%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아울러 고금리 시기에 조달한 여전채 상환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섣부른 금융서비스 확대가 '부메랑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단 우려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채권 시장이 불안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조달비용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등 확실한 요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8-14 07:00:2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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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에 참혹한 삶"…카드사와 PG사 '대립' 여전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제대행(PG)사를 향한 피해자들의 환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카드사도 책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등장한다. 13일 서울시 강남구 옛 티몬사옥 앞에서는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모여 '검은우산집회'를 열었다. 50여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검은색 우산에 환불을 요구하는 문구를 부착한 뒤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검은우산집회에 참석한 A씨는 "이번 사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공간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관련 업체들은 환불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삶이 무너졌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연합은 환불 관련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여행사 등 관계 기관을 향해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해결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비판이다. 집회에 참가한 B씨는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과거의 고객이고 미래의 고객이다. 소비자가 금융사를 믿고 소비한 만큼 책임을 다해주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여행상품의 환불 책임 소재도 도마에 올랐다. 카드사와 PG사, 여행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다. 소비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는 PG사와 여행사를 향한 비판과 함께 신용카드를 해지하겠다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자르는 영상을 공유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카드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여행상품의 환불 규모도 집계되지 않은 데다 결제를 마치고 일정이 확정된 순간 책임은 여행사에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다. 카드사가 여행상품 환불과 관련해 법리적 검토에 돌입한 이후 업계에서는 환불 주체가 여행사로 기울 것이란 전망도 대거 등장했지만 여행업계의 성명서 발표 후 책임 소재는 또다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드사와 PG사 간 대립각도 이어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PG사와 함께 책임을 부담하란 취지에 동감하지만 구체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PG사에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위탁한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긴 어렵다는 것.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진행한 티메프 정산 지연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90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 건수가 7200여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역대급 피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 나오는 만큼 티메프 정산 지연과 엮인 모든 금융사가 난처한 상황일 것"이라며 "앞서 핀테크 업계가 환불을 진행한 만큼 소비자를 대하는 온도차를 두고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3 15:30:2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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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금감원 "해외 PG 제휴사 추가 점검"

카카오페이가 고객정보를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고객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감독원은 허용범위 밖이라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 대금 수령을 위해 가입자의 신용정보 등 불필요한 항목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로 제재철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적발했다. ◆ 카카오페이, "적법한 절차 거쳤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발표를 두고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가 근거로 내세운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알리페이와 애플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 만큼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했다는 주장이다. 고객정보 남용 우려를 두고서는 암호화를 통해 전달한 데다 부정결제 여부 확인 외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소비자 정보를 무작위 코드로 변경해 전달한 만큼 악용될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알리페이가 고객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추마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란 점도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때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며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했다. ◆ 금감원, "오남용 지적한 것" 카카오페이의 해명에도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알리페이가 요구한 'NSF 스코어' 산출 과정에서 해외결제 미이용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지적이다. NSF 스코어란 애플이 일괄결제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다. 전체고객의 신용정보가 넘어간 만큼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피해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을 시작으로 가입자의 ▲카카오계정 아이디 ▲휴대폰번호·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을 알리페이에 전달했다. 반면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카카오톡 아이디와 주문·결제 정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집계한 유출 정보는 총 542억건이며 4045만명이 연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유사사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금융권…"마땅한 입장 없어" 금감원이 유사사례 점검을 시사한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긴장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금감원과 카카오페이의 대응을 살피면서 방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고객정보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에 관련 검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수신과 관련해 부실이 난 것이 아닌 만큼 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검사가 진행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알리페이 등 해외 PG와 제휴를 맺고 있는 금융사가 어딘지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4-08-13 15:06:4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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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한고비 넘겨…메가존 지분 매각 협상만 남아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 제휴를 9개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고팍스가 원화 거래를 중단할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 계약 연장으로 한고비 넘긴 것이다. 고팍스 대주주 바이낸스는 현재 메가존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경우 자본잠식에서 탈출 할 수 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 연장 기간은 9개월이다. 이번 계약 연장으로 고팍스는 다음 달 중순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위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다. 실명계좌 계약은 VASP 갱신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제출 서류 중 하나다.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종료일이었던 지난 11일까지도 재계약이 확실시되지 않았지만 하루가 지난 후 연장이 합의됐다. 연장 계약 배경에는 '메가존'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은 계좌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분구조 정리'를 내걸었다. 현재 고팍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67.45%를 보유한 바이낸스로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 문제를 지적하며 1년 넘게 답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존이 바이낸스 지분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난달 투자확인서(LOC)를 작성했다. 메가존은 그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만 전달했지만 금융당국과 전북은행의 요구로 투자를 약속하는 LOC를 전달했다. 이후 전북은행은 LOC 체크 후 실명계좌 연장에 긍정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존은 국내 대표적인 클라우드관리서비스(MSP) '메가존클라우드'의 모기업이다, 메가존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총 자산은 1조2115억원인데, 이중 현금·현금성자산이 3356억원에 달한다.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고팍스를 구제하기에 충분하다. 고팍스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 '고파이'의 서비스 중단 이후부터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파이 사태로 인한 고팍스의 부채규모는 566억원(2022년 말 기준)이지만 이는 당시 가상화폐 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현재 부채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2800만원대로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200만원이 넘는다.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팍스 지분 67.45%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낸스는 이 중 58% 이상을 메가존에 매각하고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메가존이 바이낸스의 지분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팍스에 자금을 투입하면 고팍스는 부채의 대부분인 피해액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지급 가능하다. 또한 재무 건전성도 회복 할 수 있어 실명계좌 연장과 사업 확장 등이 가능해진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바이낸스와 메가존의 지분 정리가 끝날 경우 금융당국이 그동안 미뤄왔던 대주주적격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파이 투자자들 역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메가존의 결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메가존의 부채가 최종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13 14:51:5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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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0억 부정대출과 은폐 의혹 사실 아니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1000억원 대출 및 감독당국 지연보고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3일 우리은행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이 본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8일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당대출의 핵심고리로 언급되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은 2023년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재임시 취급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과정에서 임 씨가 신도림금융센터장,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리은행은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이는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13 14:39:3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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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모든 정답엔 유통기한 있어…망분리 단계적 개선 추진"

"금융권 망분리 규제는 각종 보안 위협을 피하게 해줬지만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상의 어떤 정답에도 유통기한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네트워크망을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중요 전산자료가 저장된 내부망을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망에서 차단해 정보유출을 막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부망에 한해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서는 디지털화가 어려운상황이다. 현재 금융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의 경우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정보를 가져올 때마다 일일히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외 비대면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야 하는데,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가져올 수 없어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망분리 개선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SaaS)의 활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연구·개발환경의 망분리도 개선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제도화하고,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규제특례로 확대해 나간다. 김 위원장은 "누적 사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 확대로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모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를 떼어내 클라우드로 바꾸면 늘어나는 비대면 서비스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고, 계열사별로 분리돼 있던 서버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금융부문의 장애발생,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이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는 "법령에서 보안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구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금융보안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전산사고 발생시 과징금·배상책임 등을 강화해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의 내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13 14:00: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