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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입법 주도권…보험 관련 정책과 법안은?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차기 국회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잡으면서 향후 보험 관련 법안추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범야권의 보험 관련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4대 비전(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을 발표했다. 그 중 민생회복 분야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으로 노인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간병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적절한 장기입원도 방지한다. 윤석열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재추진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한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 추가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간병(돌봄) 걱정 없는 노후 대비 정책을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 지원을 통한 간병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어르신돌봄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체 어르신의 10.9%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로 점진적 상향한다.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노인에게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도심지역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보하고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점진적 상향으로 2023년 기준 약 3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약 10만명의 노인요양보험 수급권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건보와 실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 그려지지 않아 관련 영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될 때 건보 재정에서 간병비의 경우 범위와 규모에 따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만약 건보 급여 지급 항목에 간병비가 발생한다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이므로 간병비 대상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봐야한다"며 "특히 최근 요양실손 등 간병에 대한 상품 수요가 증가할 시기이므로 파생되는 보험 상품들이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18 11:32:1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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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9년 연속 최고등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9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격상해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이 시범 적용됐다. 그 결과 전체 796개 기관 중 캠코를 포함해 15개 기관만이 S등급을 달성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코의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8 11:07: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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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KB국민카드·신한카드·NH농협카드

지난해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통시장 가맹점 데이터 5700만건 활용 KB국민카드는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18일 밝혔다. 5년새 전통시장 매출액이 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용 회원수는 2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장을 방문한 회원의 18%는 신규 방문객이다. 신규 방문객 중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로 음식점을 방문했다. 신규 방문객의 연령 비중은 ▲20대(26%) ▲60대 이상(21%) ▲50대 (20%) 순이다. 업종별 매출은 농수축산물(63%)이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어 ▲음식점(44%) ▲식료품(33%) 등이 자리 잡고 있다. KB국민카드 데이터사업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통시장의 소비 특성 및 트렌드 변화를 지속 관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드혜택을 강화했다. ◆ 추첨 통해 최대 100만 포인트 신한카드는 전국 27개 전통시장과 제휴를 통해 가맹점 4000여곳에서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어 5월말까지 1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신한쏠페이 '내 타임라인'에서 응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 중 총 301명을 추첨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100만포인트(1명) ▲3만포인트(100명) ▲3000포인트(200명) 등으로 구성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 부흥을 위한 상생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더 많은 전통시장 및 가맹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5관왕을 달성했다. ◆ 배우 고윤정 광고모델 NH농협카드는 홍콩 HKDA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런던, 한국 등에서 개최된 다수의 디자인 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해 2월 출시한 '지금.휴가중' 카드로 참가했다.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캘린더, 칵테일, 해외 풍경 등을 담았다. '지금'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 고윤정을 광고모델로 선정했다. 지금 시리즈와 상호작용을 기대한다는 의견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NH농협카드가 전 세계 다수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및 선정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4-18 10:22:5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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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우수'

신용보증기금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신보는 91.6점을 받아 지난 2021년도 평가부터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신보는 지난해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을 모토로 새 비전체계를 발표하고, 핵심가치를 '고객'으로 설정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해왔다. 특히 ▲중소기업 간담회 ▲고객자문단 ▲홈페이지 참여 게시판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고객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과 상품 도입에 적극 반영했다. 신보는 고객 니즈 충족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마련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자체 협약 확대 ▲데이터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상품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고객만족도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은 고객 친화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보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다양한 채널로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18 10:19:4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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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퇴직금융인' 통해 중기 공략 확대

DGB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도입한 '기업금융전문가(PRM) 제도'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은행 전체 기업대출의 약 10%를 PRM이 취급했다. 대구은행은 퇴직금융인 채용을 통해 PRM 인원을 2배로 늘려 전국 단위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2월 말 시중은행·금융 공기업 지점장·부장급 퇴직자를 대상으로 기업금융전문가(PRM) 채용을 진행했다. 채용 분야는 기업금융·영업, 기업 여신심사 부문이다. 이번 채용에서 대구은행은 50여 명의 PRM을 새로 임명했다. 별도의 영업점이 없는 충청도 지역에도 PRM을 충원했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영업망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도입한 PRM 제도는 금융권 퇴직자를 단독 영업이 가능한 '1인 지점장'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각 PRM은 소속 영업점을 중점으로 지역 소재 기업을 방문해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상품을 판매한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대구은행 소속 PRM 총원은 66명이다. 같은 기간 PRM이 판매한 대출액 규모는 3조13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기업대출액인 33조3150억원의 9.4%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의 전체 임직원은 약 3100명으로, PRM 1인당 기업 대출 취급 규모는 일반 임직원의 5배 수준에 달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은 타 직종보다 퇴직 시기가 이른 편으로, 근무 여력이 남은 50~6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 의지가 크다"며 "퇴직자들은 PRM제도를 통해 기존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만족도가 높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어 업무에도 적극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전환에 앞서 전년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했고, 강원도 등 채용에서 제외된 지역도 시중은행 전환 이후 PRM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며 "전환 이후 시·도 단위로 거점 영업점을 설치하고, 적합한 인력을 배치해 신속하게 영업망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이후 기업 대출 전략으로 '맞춤형·관계형 기업 금융'을 추진하는 만큼 PRM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모델로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제시했다. 영업점 설치를 최소화해 금리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영업에 중점을 둔 개인 금융과 방문형·맞춤형 금융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 금융을 병행해 성장시키겠다는 것. 또한 대구은행은 PRM 제도 확대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대출 건전성 평가에 매출·신용·자산 규모 등 재무적 정보에 더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진 평판 등 대안 정보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기존 평가 모델에 기존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등 비재무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 신용평가를 고도화할 계획이다"라며 "지역별로도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심사 과정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8 09:07: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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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구은행 제재…'증권계좌 개설 3개월 중단'

금융위원회가 17일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로 결정했다. 제재안이 증권계좌 개설에 한정된 만큼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대구은행에서는 지난해 8월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1662건의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개설한 정황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영업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안이지만, 이번 제재안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에 한정된 만큼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대구은행 측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고, 해당 업무 외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책임감을 제고하고,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의 안건에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금융 사고 제재안이 확정된 만큼,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안건을 취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7 15:48: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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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승인…한국도 가능?

홍콩 금융당국이 아시아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하면서 국내에도 승인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유지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현물 ETF 승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차이나AMC, 하베스트 글로벌, 보세라 인터내셔널 등 3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지난 1월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미국 자산운용사 11곳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홍콩은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국가로, 독일과 캐나다, 미국에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네 번째 국가가 됐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 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에 기반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물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초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금융당국이 현물 ETF에 대해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등과 관련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과 협의하겠다"며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ETF 등 눈높이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라며 오는 5월 방미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를 내세우면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포함한다고 개정될 경우 금융당국의 반대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가상자산 시장 육성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만들기까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시장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물 ETF 승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17 15:05:3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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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창공, 2024 월드IT쇼(WIS 2024) 참가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이 '2024 월드IT쇼(WIS 2024)'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월드IT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 전시회로,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시장의 기술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최신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기업은행은 'IBK창공 기획관'을 구성해 24개 기업의 전시부스와 IBK창공 홍보부스 등 총 30개의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기업 전시부스에는 전력 제어 및 충전 솔루션 개발 기업 '세상을바꾸는사람들', 주방 내 조리 수행 로봇 개발 기술 보유 기업 '피플즈리그', 클라우드 비용 절감 및 관리 SaaS 서비스 제공 기업 '원더무브', 스마트호텔 통합 플랫폼 개발 기업 '두왓' 등이 참가해 업계 관계자와 국내·외 바이어에게 혁신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IBK창공 홍보부스를 통해 IBK창공 창업육성플랫폼 소개 및 2024년 하반기 육성기업 모집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창공 기업에게 판로개척,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해 월드IT쇼에 참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 입증을 통해 성장 활로를 개척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17 15:03: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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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MOU

새출발기금은 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출발기금과 부산광역시가 함께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새출발기금 대표이사 겸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5월 지원 대상자 선정과 함께 검진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부산광역시는 6월~9월 중 검진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체인력이 부족함에도 금전적 제약으로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새출발기금 전담 운영기관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7 15:02:21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