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가계대출…엇박자 정책 어떻게 잡나?
부동산 '영끌'과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부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책 엇박자로 만들어진 상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는 미뤄놨던 정책을 조기에 실행시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총 710조75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08조5723억원에서 나흘 만에 2조1835억원이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지난 6월에만 5조3415억원 늘어나면서 지난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바 있다. 이 같은 추세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52조1526억원에서 552조9913억원으로 8387억원 늘어났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대출의 수요가 커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주간 기준)을 보이면서 주택매수 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말(102조7781억원) 대비 나흘 만에 1조879억원 증가하면서 103조866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2년5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 대어급 IPO(기업공개) 상장, 비트코인 저가 매수 등으로 '빚투'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계대출 급등세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서 엇박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시점을 두 달 뒤로 미뤘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밝힌 가계대출 목표량에 여유가 있어 늦췄다고 설명했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오는 12일 시행), 케이뱅크는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또한 지난 3일 시중은행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소집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주문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오는 10일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회한다. 오락가락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전세대출 DSR 적용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조기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대출 DSR 적용은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최근 금감원이 은행권에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조만간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계부채 축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