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에 은행 부른 금감원, "15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종합점검에 착수한다. 3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현장점검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감원의 실시하는 금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종합점검은 이달 15일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점검을 통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3.5%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수준이지만, 올해 4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3조4000억원,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가 3월에는 1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4월에는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하고, 5월에는 6조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지금까지는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이후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과 일부 국지적인 주택 거래량 증가량이 맞물리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을 언급하며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DSR 규제의 내실화 및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