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첫 삽…위례 12월 27~28일 청약접수
-평택고덕은 12월 28일 입주자 모집…12월 초 LH 청약센터에서 연습 서비스 제공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위례신도시에서 첫 삽을 뗐다. 위례신도시는 12월 21일, 평택고덕은 12월 2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을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의 1/3은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내달 위례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 국토교통부는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공급 대상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도입된 순자산 기준은 2억5060만원 이하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12월부터 시작된다. 위례에 공급하는 508가구는 12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12월 27~28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평택고덕에 분양하는 891가구는 12월 28일 모집 공고한 뒤 내년 1월 15~16일 청약 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해 12월 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 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분양형(10만 가구)과 장기임대형(5만 가구)을 혼합해 건설된다. 단지 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1/3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 국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완전한 사회혼합(소셜믹스)이 되도록 동 안에서 혼합해 공급할 방침이다. 가령 위례의 경우 508가구 중 169가구, 평택고덕은 891가구 중 297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현재 총 9만 가구(분양형 6만 가구, 장기임대 3만 가구)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분양 4만 가구, 장기임대 2만 가구 등 6만 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총 15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과도한 시세차익은 환수 정부는 신혼부부의 실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한도 4억원)를 연계해 지원한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한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순자산기준(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위례의 예상 분양가는 46㎡가 3억9700만원, 55㎡ 4억6000만원으로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평택고덕의 예상 분양가는 같은 평형이 각각 1억9900만원, 2억3800만원으로 대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투기수요 진입 차단 등을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12.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