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8>'집값 떨어질라'…신혼·청년·장애인은 어디로?

부동산 광풍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집값 방어 의지가 강하다. '집 사서 돈 버는 시대'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다. 이에 집값 하락의 우려가 있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특수학교 등의 진입을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거주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곳곳에서 난항을 맞고 있다. 해당 지역민들이 임대주택 진입으로 인한 일대 주택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 등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기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며, 오는 20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저렴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대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예정지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경우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성남시는 서현동 일대 24만7631㎡의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곳에 신혼희망타운 15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 토지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를 비롯해 주민들은 학교, 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에 나섰다. 분당중앙교회에서는 성남시에 신도 2555명의 서명을 담아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 제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에서 청년주택 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발표하고 현재 총 55곳, 2만2560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는 총 8만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심에 공급한다는 게 갈등의 소지가 됐다. 역세권 도심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입주민들의 입장이다. '2030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 부지로 선정된 강동구, 영등포구 인근 주민들은 집값 하락, 슬럼화 우려 등의 이유로 주택 설립을 반대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들이 청년임대주택을 '5평짜리 빈민 아파트'로 표현하는 등 혐오시설 취급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임대주택 외에도 꼭 필요한 교육시설인 특수학교 설립도 쉽지 않다. 서울 강서구는 집값 하락을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해 왔다. 이에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등 1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야 내년 하반기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아파트는 가점제 위주라 어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청약 경쟁에서 밀린다. 임대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면 이들에게도 입주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님비현상 등이 우려되는데, 이는 지방 정부에서 나서서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인한 지역의 혜택을 설명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11 14:24:08 채신화 기자

서울·경기에 '사회적 주택' 109가구 입주자 모집

대학생 등 청년이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 109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이날부터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서울 7개동 68가구, 경기 5개동 41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담당한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사회적 주택'의 추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1 14:14:40 채신화 기자

LH, 신개념 주택매매 오픈마켓 '주택파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 분당구 LH 오리사옥에서 다가구, 다세대 등 매입을 위한 신개념 주택매매 오픈마켓인 '주택파쇼'를 개최한다. 11일 LH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LH의 주거복지사업인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매입임대리츠, 공공리모델링 등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할 주택 매입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선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매입사업 비중이 크고 연령, 세대규모 등 입주자 특성에 따라 사업모델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LH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주택을 총망라하는 대규모 오픈마켓을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에선 'LH를 통해 내집의 가치를 높이는 매매기회 찾기', '2019년 부동산 관련 세무·세법', '아는만큼 돈번다, LH를 활용한 주택매매전략' 등 부동산매매 쟁점과 LH를 활용한 주택매매전략 등 외부전문가의 오픈강좌가 열린다. 일대일 상담과 세무, 주거복지 전반에 걸친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관련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LH 주택매입사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LH 주택매입기준에 적합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소유자라면 주택매입사업을 활용한 주택매도가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9-11 14:14:29 채신화 기자

포스코건설, 인도네시아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포스코건설이 인도네시아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포스코건설은 인도네시아 '리도(LIDO)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참여와 금융조달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발주처인 MNC그룹, 대주단인 KEB하나은행ㆍIBK증권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MNC(Media Nusantara Citra) 그룹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미디어ㆍ부동산개발 기업이다. 리도 신도시 개발사업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약 70km 떨어진 서부 자바(Java) 州 보고르(Bogor) 인근에 MNC그룹이 보유한 3천만㎡(908만평)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은 1단계 사업으로 200만㎡(67만평) 부지에 PGA급 골프장(18홀), 6성급 호텔(120실), 콘도, 빌라를 시공하게 된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1월 MNC그룹과 '리도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MOU'를 체결한 뒤 대주단과 공사비 PF(프로젝트 파이낸싱)금융 조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발주처, 시공사, 대주단 3자가 합의내용을 최종 공식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협약식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인니 산업협력 포럼'에서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MNC그룹 하리 타누수디뵤(Hary Tanoesoedibjo) 회장,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 KEB하나은행 배기주 전무, IBK 증권 김영규 사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리도 신도시 개발사업 외에도 향후 MNC그룹에서 추진예정인 발리 트럼프 리조트 사업은 물론, 인도네시아 내 시공ㆍ금융조달이 필요한 개발사업들의 연속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MNC그룹의 조기 착공 요구에 따라 PF대출약정과 시공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8-09-11 14:08:31 채신화 기자

LH, 12일부터 행복주택 전국 4537가구 청약접수

LH는 12일부터 행복주택 전국 8개 지구 4537가구를 청약접수한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8000원에서 최대 7540만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3000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실례로 시흥은계지구의 경우 청년층 대상 전용 26㎡는 보증금 3384만원, 월임대료 14만9000원 수준이나 최대 전환 시 5084만원, 6만4000원 수준이다. 행복주택은 만19~39세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당초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7%의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모집은 성남고등 등 수도권 4곳 2970가구 및 아산탕정 등 비수도권 4곳 1567가구로 LH 청약센터나 모바일( LH 청약센터)을 통해 청약신청하면 된다.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18-09-11 14:06:39 이규성 기자

다방 "부동산 거래, 인공지능(AI)으로 안전하게 하세요"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하 다방)와 SK㈜ C&C, 법무법인(유한) 한결이 11일 다방에서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시범 운영(오픈베타)을 시작한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상의 사실 및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방의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는 파트너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공인중개사 전용 시스템인 '다방프로'에 접속해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최종 평가 점수를 ▲안전 ▲안전장치 필요 ▲위험 ▲위험 현실화 등 4개 등급으로 표시해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 고객은 부동산 거래 시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임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물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사항을 확인받으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사(社)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효율성 및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전성을 높여 부동산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방 박성민 사업본부장은 "이번 권리분석 서비스는 공인중개사들의 편의성을 높여 부동산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다방은 이 서비스를 시작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결' 안식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한결은 전문 법률지식을 활용한 사회 공헌에 노력해왔고, 이번에는 전문 법률지식과 IT 기술을 융합해 지식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자 한다" 며 "전문 법률지식을 IT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비용을 낮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SK(주) C&C 이규석 Digital GTM 1그룹장은 "한결의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결의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을 에이브릴 기반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추가해 갈 것"이라며 "한결의 서비스가 국내 부동산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8-09-11 14:03:09 채신화 기자

'메르스 확산 방지'…인천공항공사, 예방·방역조치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메르스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공항 내 예방대책과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위기경보 상향 발령으로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중동발 항공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중동발 항공편 지정 게이트 3곳을 별도 운영 중이다. 지정 게이트에는 검역장비가 갖춰진 탑승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역관으로부터 발열과 이상증상 유무 등을 확인받은 뒤 입국하고 있다. 또 공항 내 다중 여객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다중 여객 이용시설(입국심사대, 화장실, 유아휴게실 등)과 여객들이 직접 접촉하는 주요 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카트 등)에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안검색 요원 등 대고객 접점 인원에 대해서는 근무 투입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는 근무에서 배제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통합운영센터 내에 메르스 상황반을 긴급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 질병관리본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협조해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0 15:09:22 채신화 기자

동부건설, 백혈병 직원 유가족에게 장학금·위로금 전달

동부건설은 지난 6월 백혈병 투병 끝에 사망한 고(故) 정건용 부장의 자녀에게 희망 장학금과 위로금 3827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정 부장은 동부건설 토목사업본부에서 23년간 장기근속하며 성실하고 주위 직원들을 사려 깊게 챙겨 타의 모범이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는 1995년 7월 1일 입사해 성전~영암도로, 나주호수리시설, 영산강화원지구, 계산지구농촌용수, 순창~운암4공구, 영산강4지구, 새만금동진1공구 등의 토목현장에서 근무했다. 2006년 10년 근속상, 2016년 20년 근속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동부건설 전 직원은 고 정 부장의 자녀들이 학업에 힘쓸 수 있도록 유가족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실시, 약 480명의 마음을 모아 위로금을 전달했다. 동부건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복지와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동부복지재단(가칭)' 설립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2018-09-10 15:09:08 채신화 기자

쌍용건설, 말레이시아·두바이서 단독 수주…4200억원 규모

쌍용건설이 말레이시아와 두바이에서 총 4200억원(미화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10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말레이시아 옥슬리 타워즈(Oxley Towers)와 약 3500억원(미화 3억1000만 달러) 규모, 두바이 안다즈 호텔(Andaz Hotel)과 약 700억원(미화 60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말레이시아 옥슬리 타워즈는 쿠알라룸푸르의 최고 중심인 KLCC(Kuala Lumpur City Centre)지역에 최고 339m 높이의 초고층으로 건설될 3개 동의 복합건물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8월 입찰 제안서 제출한 뒤 기술제안과 VE(Value Engineering)를 통한 원가절감 방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중국 대형건설사 등을 따돌리고 수주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쌍용건설이 말레이시아에서 시공한 세인트레지스 랑카위 호텔과 르누벨 레지던스, 다만사라 시티2 등을 통해 입증한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의 발주처는 싱가포르 부동산개발 회사인 옥슬리 홀딩스(Oxley Holdings)의 자회사(Oxley Rising Sdn Bhd)다. 옥슬리 홀딩스는 싱가포르, 영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세계적인 디벨로퍼다. 안다즈 호텔은 쌍용건설이 두바이에서 두바이투자청(ICD)이 아닌 다른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첫 프로젝트다. 쌍용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기술력과 호텔시공 실적 등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텔의 발주처인 Wasl LLC는 두바이 정부의 부동산 자산을 개발·관리하는 공기업으로, 두바이에서만 14개 호텔과 약 2만5000개의 아파트 및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관리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들은 단순 가격 입찰이 아닌 기술제안과 시공실적,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을 통해 거둔 성과라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2018-09-10 15:05:29 채신화 기자

공간정보기술 한자리에…'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는 '모두를 위한 공간정보,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개막행사, 전시관, 컨퍼런스, 해외진출지원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기업과 기업(B2B), 기업과 정부(B2G)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개막식에서는 글로벌 초정밀 지도회사 '히어 테크놀로지스(HERE Technologies)'의 마이클 청 동북아 총괄본부장이 '개방형 위치기반 플랫폼을 통한 자율 미래 활성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캄보디아의 하스 번튼 위원장을 비롯한 20여개 나라의 정부 대표단과 세계 석학들도 참석한다. 전시관에는 주요 기관 및 기업 등 82개 업체가 114개의 홍보관을 설치, 지리정보시스템(GIS) 솔루션과 가상·증강현실 등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선보인다. 대형 영상송출이 가능한 시설과 공개 방송실도 운영해 참가업체와 주요 기업 인사의 인터뷰도 실시간 영상으로 소개한다. 해외진출 지원 및 선진사례 공유도 나선다. 프랑스 지리원과 영국 지리원 등 글로벌 선진기관과 다자개발은행(MDB)의 컨설턴트를 초청해 해외 프로젝트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캄보디아 하스 번튼(Has Bunton)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공간정보 분야 국제 협력을 위한 양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1주년인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 저변확대에 힘써온 지난 10년의 토대 위에 새로운 혁신의 10년 역사를 힘차게 시작한다"며 "앞으로의 10년은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바탕으로 공간정보분야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창업도전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0 14:44:0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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