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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좀 먹는 아노말리]아파트값 때릴수록 오른다...집단이기주의가 만든 적폐(?)

-투기심리가 가세한 대표적 아노말리…원정 임장, 집값 담함 등 집단 이기주의 '실제 가치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다른 이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과 도박성을 띤 흥분을 느끼며 그것에 끌리는 현상.'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는 저서 에서 '투기적 버블'을 이같이 설명했다. 경제학적으로 합리적 상태가 아닌 비이성적 과열에 빠져 실제 가치보다 자산의 가격을 높게 평가, 투기적 거래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반영돼 호가가 수억원씩 뛰고 청약에 몰리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 투기와 담합 등 집단 이기주의도 팽배하다. ◆규제 조일수록 아파트값 고공행진 6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뷰어를 보면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에서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오히려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2 대책에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1년간(2017년 8월~2018년 8월) 2억8777만원에서 올해 8월 3억2094만원으로 11.5%(3317만원) 올랐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같은 기간 5억8282만원에서 7억238만원으로 20.5%(1억1956만원) 뛰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그러나 오히려 비(比)투기과열지구에 비해 가격은 훨씬 올랐다. 특히 8·2대책이 나오기 직전 1년을 보면 2016년 8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5억5802만원에서 2017년 8월 5억8282만원으로 4.4%(2480만원) 상승에 불과했다. 나머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였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2017년 8월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7억8971만원였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만인 2018년 8월엔 9억1000만원으로 15.2%(1억2029만원)나 뛰었다. 성남시 분당구도 5억9576만원에서 7억5234만원으로 26.3%(1억5658만원), 대구 수성구는 3억6974만원에서 4억5159만원으로 22.1%(8185만원) 큰 폭 상승했다. ◆원정 투기, 집값 담합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선 집값 상승 폭이 커지는 반면, 지방에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6월 말 집계에 따르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2542호로 전체(6만2050호)의 84.7%에 달한다. 이에 지방에 거주하는 투자자의 수도권 '원정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A공인중개업자는 "서울 집값 상승과 청량리 588 재개발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지방에서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다 같이 원정을 와서 일대를 돌아보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몇 채씩 사들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포구 B부동산 관계자도 "집값 상승은 소수의 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용산-여의도 개발 호재가 있을 당시엔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예약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집값 버블을 만드는 담합 사례도 공공연하다. 입주민끼리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부녀회 등을 이용해 담합, 집값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C아파트 입주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도권은 폭등하는데 청라만 집값이 바닥을 기고 있다"며 호가를 올리자고 권유했다. 경기도 광명의 D아파트에서도 일부 소유주가 담합해 매도가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담합 논란도 거세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경우 E아파트 일대 부동산 업체끼리 담합해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저가 매도하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2018-09-06 14:08:0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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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전국 대학 대상 '산학협렵 R&D' 연구용역 공모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R&D(연구·개발)'지정과제 연구용역을 공모한다. 6일 LX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 분야는 '지정과제'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토정보·인공지능 융합 방법론 개발 등 총 9건(첨부 참조)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성과는 LX를 통해 공간정보산업 인프라 확충에 활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마감일까지 LX전자조달시스템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등록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LX는 위원회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통해 적격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최창학 사장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긴밀한 연결고리가 바로 산학 발전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이 참여해 산학협력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양질의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LX는 총 30억 규모의 '산학협력 R&D 연구과제'공모사업을 대학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추진한다. 또 다른 공모분야인 '자유 과제'는 향후 다시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LX는 10월 중 전북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20억 규모의 '산학협력R&D 자유 과제'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연구주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보안(Security) 등이다.

2018-09-06 14:04: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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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대구…투기과열지구 아파트값 오히려 상승

서울·대구 등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기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 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의 지난 7월 기준 새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32%로 대구 내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 전체 평균(6.41%) 보다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25개 구 모두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 7월 기준 전년대비 16.39%로 큰 폭 올랐다. 지난 5년간 매년 상승률은 ▲2016~2017년 12.41% ▲2015~2016년 6.21% ▲2014~2015년 5.53% ▲2013~2014년 0.73% 등이다. 경기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특히 성남시의 지난 7월 기준 전년대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9.32%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경기 내에서 두 자릿수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한 ▲하남시 16.41% ▲과천시 13.46% ▲남양주시 10.50% 등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청약제도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해당 지역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전매제한 강화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1주택 공급 제한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값이 꺾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8·27 대책을 통해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규제를 강화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8.2 대책 이후 '옥석 가리기'에 나선 수요자가 몰리면서 인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도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며 "투기 억제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대건설은 9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1-4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7층, 4개 동, 총 503가구 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343가구, 주거대체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9~74㎡ 160실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물산도 이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리더스원'을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총 1317가구 중 23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59~238㎡ 등이다. 대우건설은 9월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을 재건축하는 '사당3구역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5층, 13개 동, 전용 41~106㎡, 총 507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159가구다. SK건설도 같은 달 서울 은평구 수색9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를 공급한다. 총 753가구를 분양하며 이 중 일반분양은 전용 59~112㎡ 등 251가구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1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A11, 12블록에 '성남 대장지구 더샵'을 분양한다. 총 10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18-09-06 14:04:3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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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 해외건설 수주 8000억 달러 돌파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8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2015년 6월 7000억 달러 달성이후 3년 만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5일 기준 80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동시장 수주가 53.8%(4303억 달러)로 비중이 가장 높고 아시아가 32%(256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저유가 등으로 중동 수주가 줄어 2015년 6월 이후 아시아에서의 수주가 중동보다 많았다. 누적 기준으로도 중동의 수주 비중은 1.7%포인트 하락하고 아시아는 1.9%포인트 상승했다. 공종별로는 플랜트수주가 전체의 57.7%(4617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건축과 토목이 각각 19.3%(1546억 달러)와 18.5%(1474억 달러)를 차지해 공종별 비중은 지난 7000억 달러 수주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최근 수주 동향을 살펴보면, 해외건설은 2014년 이후 수주가 급감해 2016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주력시장인 중동·플랜트의 발주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민관협력 투자개발형 사업(PPP) 발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변화중이다. 이에 민관협력 투자개발형 사업 경험이 부족한 우리 기업은 참여에 신중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민관협력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공공·정부가 협력하는 동반진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력, 정보, 연구개발, 금융 등 기업 자체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힘든 부분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해외진출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8-09-06 11:35: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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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생활숙박시설 '여수 웅천자이 더스위트' 분양사업장 개관

GS건설이 전남 여수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 C3-2블록 일대에 들어서는 '웅천자이 더스위트 분양사업장'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6일 GS건설에 따르면 '웅천자이 더스위트'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로, 여수 일대 가장 높은 최고 42층이며, 4개 동 전용면적 132~313㎡ 584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132㎡ 147실 ▲149㎡ 299실 ▲166㎡ 136실 ▲284㎡(펜트하우스) 1실 ▲313㎡(펜트하우스) 1실 등이다. '웅천자이 더스위트'는 GS건설이 전남 일대 첫 선을 보이는 '자이' 브랜드이며, 생활숙박시설 공급도 이번이 처음이다. 바다와 공원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향 위주로 584실 모두 발코니 설계를 도입했으며, 일부 층에는 추가 발코니도 조성된다. 또 월풀욕조(일부 제외)와 전 실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김치냉장고, 빌트인 콤비냉장고, 광파오븐, 드럼세탁기, 세탁건조기 등을 설치한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여수 최초로 남해바다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클라우드36(스카이라운지)'이 조성된다. 입주민 전용 실내수영장인 '인도어풀'과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더 키친(조식라운지)' 등의 시설도 생긴다. 또 스마트 폰 하나로 조명, 가스,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스피드 게이트도 설치된다. 웅천지구는 총면적 280만439㎡ 규모의 택지지구다. 여수시는 주거와 상업, 문화, 공원, 마리나 등이 어우러진 해양레저도시를 목표로 웅천지구에 공동주택 1만여 가구, 호텔, 종합병원, 휴양시설, 에듀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에는 지난 2016년 6월 요트 150여 척을 정박할 수 있는 '웅천 요트마리나'가 개장했다. 3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갖춘 '웅천 국가 거점 마리나 항만'도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뒤로는 여수를 대표하는 공원이자 명소로 자리잡은 여의도공원 1.5배 크기의 이순신공원(약 36.4만㎡)이 있으며, 웅천친수공원, 청소년문화공원, 해변문화공원 등도 가깝다. 신월로와 웅천로, 여서로 등을 이용, 여수 도심권까지 차량으로 15분 내 이동할 수 있다. 신병철 GS건설 웅천자이 더스위트 분양소장은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모두 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한 시설"이라며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금은 당첨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이 된다"고 말했다. 청약은 오는 10~11일알 이틀간 '웅천자이 더스위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약신청금은 1000만원이며 1인당 3건까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2일이다. 13~14일엔 당첨자를 대상으로 분양사업장에서 계약이 진행된다. 분양사업장은 오는 7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1882-10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3월이다.

2018-09-06 11:35:1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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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종합건설, 대구 '수성 골드클래스' 견본주택 개관

보광종합건설㈜이 대구 수성구 중동 356-7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수성 골드클래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6일 보광종합건설에 따르면 '수성 골드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88가구 규모 중형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각각 ▲84㎡ A 364가구 ▲84㎡ B 112가구 ▲112㎡ 112가구다. '수성 골드클래스' 는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와 도시철도 3호선 등 인근에 사통팔달 쾌속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또 대백프라자 · 홈플러스 · 대구 한의대병원 · 수성구 보건소 등 근린생활시설이 단지 인근에 밀집해 있다. 학군도 갖췄다. 수성초 · 동성초 · 황금초 · 황금중 · 대구과학고가 가깝다. 이 밖에도 신천수변공원 · 수성못 유원지 · 앞산근린공원 등이 단지에 인접해 있다. '수성 골드클래스'는 조경을 넉넉히 하고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하는 친환경 설계를 적용한다. 각 가구 내에 들어가는 마감재도 친환경 제품으로 선택한다. 일부 가구에는 4Bay(베이), 4Room(룸) 혁신평면이 적용되며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AAA등급을 획득한 골드클래스 브랜드가 대구지역에서 선보이는 첫 물량이다. 보광종합건설 관계자는 "청라 · 용인 · 광명 등 수도권은 물론, 구미 · 광주 · 여수 등 지방에서도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다"며, "명문학군 인근 핵심입지에 위치한 데다 쾌적한 주거여건까지 갖추고 있어 높은 청약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약일정은 이달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대구 지역 1순위, 14일 기타 지역 1순위, 1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21일 당첨자 발표 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오는 7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 156-18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12월이다.

2018-09-06 11:34:5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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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노후주거지 재생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착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착공됐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비 융자(최대 70%, 연 1.5%) 및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등 국토부의 공공지원을 받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의 핵심수단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10일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자기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인 자율형 사업방식으로 이뤄졌다.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3개 동 5층 규모의 주택 18호와 근린생활시설 9호가 연내에 신축된다. 총사업비 55억 원의 50% 수준인 27억1000만원이 연 1.5%의 저리 기금으로 융자된다. 한국감정원은 이 사업을 위해 주민상담과 사업성 분석을 하고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인가, 사업비 융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3개월 만에 착공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 추진 중인 약 40곳의 사업지가 탄력을 받고 신규 상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관련 사업 인원의 증원과 지원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김학규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조기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모델이 나왔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주거지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9-06 08:32:4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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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S&D, 디벨로퍼 역량강화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회사' 도약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S&D(Service & Development)가 디벨로퍼(부동산 개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환열 자이S&D 대표는 5일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기업'이란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지향하는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기업'이란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 단계부터 관리·운영까지 아우르는 모델을 뜻한다. 자이S&D㈜는 건물 관리·운영 전문 회사로 지난 2000년 4월 전신인 ㈜이지빌로 출범했다. 이후 2016년 자이 서비스를 합병하고, 올해 3월 사명을 자이S&D(Service & Development)로 바꿨다. 부동산 관련 운영 노하우와 IT 기술력을 융합한 부동산 관리·운영 분야의 전문기업을 넘어 디벨로퍼(Developer)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사명을 바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자이 S&D의 출범 당시 자본금은 111억원으로, 주택관리업체 중 최대 규모다. 주력 사업 분야는 건물의 자산관리와 홈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이다. 운영 노하우, 첨단 IT시스템을 활용한 관리·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품격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다. 사업 내용은 아파트나 건물 입주 관련 종합서비스에 커뮤니티시설 운영지원, 에너지절감 컨설팅 및 운영, 그리고 조경 관리 등이다. 특히 자이S&D는 아파트와 오피스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시설 등 많은 기업 및 기관의 다양한 부동산 운영 관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자이S&D는 ▲주상복합 15개(메세나폴리스,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써밋플레이스광교 등) ▲아파트 95개(경희궁자이, 철산래미안자이, 동탄3차 호반베르디움 등) ▲커뮤니티시설 직영 운영 30개(반포자이, 메세나폴리스 자이안센터 등) ▲주택임대관리 15개(북천안자이에뜨, 반월자이에뜨,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 등) ▲오피스 및 호텔 51개(그랑서울, 파르나스타워 등) ▲건물 경호·경비 59개(조선일보 사옥, FC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민간투자사업 7개(광주원주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파주양주병영시설 BTL등)의 프로젝트 운영 관리 실적을 갖고 있다. 또 GS건설 자이를 통해 축적된 고객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CS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에 6개의 CS 센터(경기, 경인, 동부, 서부, 중부, 남부)를 두고 160여 명의 전문 기술 인력들을 배치해 하자 처리와 시설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자이S&D는 디벨로퍼로서의 역량도 강화한다. 자이S&D가 디벨로퍼로서 첫선을 보일 사업은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주거용 오피스텔 '별내자이엘라'로 오는 10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 브랜드는 GS건설의 자이(Xi)와 자이엘라(Xi-ella)를 그대로 사용한다.

2018-09-05 16:02:0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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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연봉 높은 국토부 산하 기관장…연봉킹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들의 지난해 연봉이 모두 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기관장 연봉이 2억2544만원에 달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았다. 이들 기관장 연봉의 40% 이상이 성과급이었다. 5일 메트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임원 연봉을 집계한 결과, 국토부 산하 기관장 24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6049만원(이하 만원 아래에서 반올림)이었다. 연봉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연봉이 2억254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급 공무원 연봉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480만원, 국무총리는 1억7427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3185만원, 장관 및 그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815만원이다.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지난해 기본급은 1억150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경영평가 성과급이 1억1042만원으로,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에 책정됐다.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14년(5736만원)을 제외하곤 모두 1억원이 넘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의 연봉이 1억9383만원으로 2억원 근처다. LH 기관장의 연봉은 지난 2013년 2억3341만원에서 2014년 1억2391만원으로 큰 폭 줄었다가, 2015년 1억9140만원으로 오른 후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2018년 기본급은 1억2303만원으로 2013~2018년 중 가장 높게 책정됐다. 다음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억8378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억818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본급은 각각 1억3513만원, 1억3082만원으로 한국도로공사보다 높았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SH) 1억7808만원 ▲항공안전기술원 1억7783만원 ▲SR 1억7757만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억7698만원 ▲한국감정원 1억7515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억74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억7007만원 ▲한국철도공사는 1억6696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억6676만원 ▲한국공항공사 1억6298만원 ▲주택관리공단이 1억6172만원 등으로 공시됐다. 1억원 초반대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억3468만원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1억2778만원 ▲코레일테크 1억2352만원 ▲코레일로지스 1억1071만원 ▲코레일관광개발 1억1073만원 등이다. 가장 연봉을 적게 받은 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장(1억12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기관장에게 성과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다. 지난해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은 한국도로공사 기관장과 가장 적게 받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장의 연봉차이는 1억2418만원이다. 한편, 국토부 산하 24명 기관장이 지난해 받은 성과급 또는 성과상여금은 107억510만으로, 기본급(258억4754만원)에 41.4%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은 1억1042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은 7707만원, 주택관리공단 이사장은 7367만원, SR의 사장은 6659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2018-09-05 15:40:2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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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안전투자 공시·안전마일리지 도입

항공사의 항공기 운용상황·정비 등 안전투자 관련 정보 의무 공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등 11곳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호텔에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안전투자 공시는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 등 총 11곳을 대상으로 한다.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운용, 안전(정보)시스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이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시설, 교육·훈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시범운용을 거쳐 늦어도 3년 후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될 경우, 업계 간 자율경쟁을 촉발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안전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결과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한다. 세부 평가항목은 안전감독, 안전관리체계, 안전문화 등으로 구분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5 15:38:5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