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인허가 급증, 시장 부담 우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주택인·허가 급증에 따른 시장 부담을 고려해 신규 수요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재 주택 시장에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 인·허가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스테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업계의 재무적 투자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4차 공모부터 시공사 출자 의무를 폐지할 것이란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뉴스테이의 '주거 서비스' 수준 향상과 중견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세탁·경비 등 주거서비스 전문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업계의 반론도 이어졌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올해 주택 공급물량은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시장 수급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저금리·전세가 상승 등 시장 구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증가"라며 "앞으로 시장 기능에 의해 자동 조절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가용택지 부족과 업체의 입주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하반기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해 지난해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전세가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향후 입주 대란 발생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최근 과잉 공급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집단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해 최근 되살아난 주택경기를 다시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