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계룡·함안' 등 인프라 균형 대표 도시
서울 영등포구와 충남 계룡시, 경남 함안군 등이 각종 생활인프라가 균형 있게 갖춰진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30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이 평가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경관의 활용, 교통 등 인프라 확충 등 8개 부문을 평가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인프라 구축의 균형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1그룹) ▲ 50만 미만의 시(2그룹) ▲ 군(3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다. 평가 결과 1그룹에서는 서울 영등포구(토지이용, 산업경제, 사회복지, 방재안전)와 대구 달성군(문화경관, 주택, 방재안전), 2그룹에서는 충남 계룡시(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방재안전)와 제주 서귀포시(환경보전, 사회복지, 산업경제), 3그룹에서는 경남 함안군(토지이용, 산업경제, 교통, 주택), 전남 영암군(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주택), 강원 고성군(문화경관, 사회복지, 방재안전) 등이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함께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무엇인지, 타 지역 보다 부각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또, 각 기초 지자체는 향후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평가 결과를 낙후지역 국고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때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