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놓은 대통령…다주택 이어 비거주 1주택도?

정부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파트 매도에 나서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데다 대출과 세금 등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가지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매수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만큼 실제 거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 1998년 김혜경 여사와 함께 3억6600만원에 사들였으며, 매도가는 29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시세차익을 거론한 기사를 언급하며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요"라며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상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더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엑스에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집값은 오름세가 주춤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올랐다. 작년 2월 첫째주 이후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축소됐다. 특히 그간 서울 집값을 끌어 올렸던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등은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