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담대 대신 사업자대출?…李 대통령 "사기죄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고강도 대출 규제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자 대출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로 집을 사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직접 전수조사 방침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볼 수가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쏠렸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주담대 여신한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9·7 대책으로 일부 내용을 보강하면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강화했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아예 막았다. 10·15 대책을 통해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여신한도를 정해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대출은 최대 2억원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18 10:08:55 안상미 기자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최고 경쟁률 20.9대 1

DL이앤씨의 주거형 오피스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이 최고 20.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59㎡OA 타입으로 20.90대 1을 나타냈다. 이어 59㎡OB는 5.10대 1, 34㎡OA는 4.03대 1 순이었다. 청약 흥행 배경으로는 입지와 교통 호재가 꼽힌다. 단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특히 2028년 GTX-A 삼성역 연장이 예정돼 강남 접근성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강점이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등 주요 상업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인근 공원과 오산천 등 녹지 환경도 갖췄다. 규제 부담이 적은 점도 수요를 끌어 들였다. 비규제 지역이라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실거주 의무 등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많은 분들께서 청약에 참여해 주셨다"며 "개발호재 등 미래가치까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계약까지 순조로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20일, 계약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18 10:05:22 성채리 기자

래미안 엘라비네, 1순위 경쟁률 25대 1…3426명 몰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가 1순위에서 평균 25대 1의 청약경쟁률로 마감됐다. 높은 분양가에도 3400명 이상 몰리며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래미안 엘라비네 1순위 청약에서 137가구 모집에 3426명이 접수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59㎡B 타입이다. 5가구 모집에 1144명이 청약에 나서며 경쟁률 228.8대 1을 기록했다. 전용 44㎡ 역시 7가구 모집에 981명이 신청해 14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 76㎡는 15.7대 1, 전용 84㎡A는 16.6대 1이었다. 지난 16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135가구 모집에 4098명이 몰리며 30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역시 전용 44㎡와 59㎡B 타입 등 중소 규모 평형을 향한 관심이 높았다. 분양가는 높은 편이다. 44㎡ 8억4800만~9억200만원, 59㎡ 13억5600만~14억2900만원, 76㎡ 15억5500만~16억880만원, 84㎡ 17억300만~18억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래미안 엘라비네는 삼성물산 건설부분이 강서구에 처음 공급하는 래미안 브랜드다. 강서구 방화 6구역 재건축하는 단지로, 방화뉴타운의 첫 신축 분양 단지이기도 하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44~115㎡ 272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18 09:59:49 성채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 1월 1.59%↑…강남 꺾이고 외곽 중저가로 매수 이동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올해 1월에도 이어졌지만, 시장을 이끌던 중심축은 강남 핵심지에서 외곽 중저가 실수요 지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인 지난해 12월보다 1.59%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12% 올랐다. 이번 상승폭 확대는 1월 말 다주택자 규제 강화 예고가 본격 반영되기 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높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시차를 두고 실거래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월 실거래가격지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가운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됐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이 상승한 가운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32% 올라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전 구간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형인 135㎡ 초과가 4.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실거래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전체 기준 전월 대비 0.27% 상승했다. 서북권이 1.3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북권은 0.09%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소형과 중소형, 대형이 모두 올랐으며, 40㎡ 초과 60㎡ 이하 소형이 0.78%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다만 2월 들어서는 거래 양상에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4521건으로 전월보다 29.8% 감소했다. 반면 2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월보다 0.57%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구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강북 10개구와 강남권 외곽 4개구인 강서·관악·구로·금천의 비중은 확대됐다. 전체 신청건수 가운데 강남과 한강벨트 등을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 비중은 지난해 10월 53.6%에서 올해 2월 67.2%로 높아졌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핵심 지역 거래가 둔화하는 가운데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와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강북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의 신청가격은 각각 전월 대비 1.05%, 1.55% 상승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강남3구와 용산구는 전월 대비 1.27% 하락했고, 한강벨트 7개구도 0.09% 하락하며 약세로 돌아섰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규제 강화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 중심 매물이 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 위주 거래와 신청건수 감소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강남3구와 용산구 신청건수는 올해 1월 790건에서 2월 508건으로 줄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2만895건이다. 이 가운데 1만8846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0.2%를 기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8 09:35:05 이현진 기자

정부, 베이징에 자율주행 합동연구단 파견

정부가 자율주행 합동 연구단을 중국 베이징에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도국의 실증 현장을 직접 확인해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단에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는 150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실증 운행 중이며, 대규모 테스트베드를 통해 상용화 단계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주행 기업이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광주에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 중이며 참여기업을 선정을 앞두고 있다. 연구단은 중국 정부 관계자와 교류하며 중국의 자율주행 정책과 제도, 민관 협력 모델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베이징 자율주행 시범구 운영센터를 방문해 차량 관제, 원격제어, 긴급 대응 등 운영 시스템 분석에 나선다. 또한 바이두와 포니닷에이아이(Pony.ai)의 자율주행 기술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일반 차량과 혼재된 도로 환경에서의 주행 능력과 위험 상황 예측·회피 기술 등을 국내 수준과 비교·분석한다. 한편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산업 지원책과 실증도시 조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18 09:07:43 성채리 기자

정부, AI 응용제품 개발에 7540억 투입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앞당기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까지 총 75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AX 스프린트는 기획예산처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다. 제조·농축수산·국토교통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한 AI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가 총 246개 제품 개발과 출시를 지원한다. 올해 투입 예산은 총 6135억원으로, AI 관련 단일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제품 개발과 출시를 위한 보조금 4735억원과 정책금융 1400억원이 포함된다. 2027년까지 추가로 1405억원을 투입해 총 754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국내 AI 관심도에 비해 실제 생활·산업 현장에서 AI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원 분야는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보건·복지·환경, 생활·보안·방산 등 5대 영역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작업 가이드 시스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건설·도로 안전 로봇, 고령자 낙상 예방 AI 보행보조차, 축산 공정을 대체하는 자동화 로봇 등이 있다. 사업은 AI 기술 공급기업과 응용제품 도입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참여하는 컨소시엄이나 개별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AI 모델 개발부터 실증, 양산, 인증, 지식재산 확보까지 전 과정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 제품에는 해외 전시 지원과 규제 개선 등 후속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AI 응용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해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열고,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AX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18 09:07:41 성채리 기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7% 올라…보유세도 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상승하며 전국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는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강남3구는 24.7% 급등하며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111㎡)의 올해 보유세 추정액은 지난해보다 57.1% 오른 2919만원이다.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베일리(84㎡)의 경우 지난해 1829만원에서 56.1% 오른 2855만원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유지한 채 시세 변동만 반영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18.67%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24.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도 23.13% 올랐다.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지방은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한 모습이다. 경기(6.38%), 세종(6.29%)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구(-0.76%), 광주(-1.25%), 제주(-1.76%) 등에서는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지표로,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된다. 정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확정된다.

2026-03-17 16:21:01 성채리 기자

강남 분양 큰 장 선다…아크로·오티에르·디에이치

서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가 줄줄이 청약에 나선다. 서울에서도 핵심입지로 꼽히는데다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17일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고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 드 서초'와 신반포 22차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반포'가 나란히 오는 2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동에 들어서는 아크로 드 서초는 지상 39층,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당초 작년 10월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올해로 미뤄졌다. 단지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됐으며,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서이초가 단지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했다. 강남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단지 반경 2㎞ 내에 있다. 잠원동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반포는 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단지다. 단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용 44㎡부터 115㎡까지 다양한 면적대가 공급된다. 단지는 반포역(7호선), 고속터미널역(9호선), 잠원역(3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신세계백화점과 서울성모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했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가는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3.3㎥당 8484만원이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포동과 잠원동의 3.3㎥당 평균가는 각각 1억3093만원, 1억522만원이다. 다만 두 단지 모두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다. 아크로 드 서초가 전용 59㎡ 56가구, 오티에르 반포는 전용 44~115㎡ 86가구다. 대규모 물량은 반포동에서 반포주공 1·2·4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에서 나올 예정이다. 전체 5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 분양 물량이 1800가구 안팎에 달한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분양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17 14:37:06 안상미 기자

주택건설협회,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전국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은 최근 주택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회원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 및 주요 세제개편안 ▲정부의 규제 속, 부동산시장은 어디로 ▲중소형 주택개발의 현황과 개발 전략 ▲주택사업자가 알아야 할 AI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윤상범 변호사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사업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 방안과 함께 최근 업계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실무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세무 위험을 점검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유의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주택공급자와 수요자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보미 다베로 대표이사는 주택 맞춤 개발부터 시공, 임대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주택개발 모델을 소개하고, 중소형 주택개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 전략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해 회원사들의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이관용 대표는 주택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AI 기술동향을 짚어보고, 설계·디자인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사례와 실무 적용방안을 소개한다. 김성은 협회장은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17 10:10:36 안상미 기자

DL이앤씨, 압구정에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 오픈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ACRO Lounge Apgujeong)'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예술과 건축,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브랜드 플랫폼이다. 아크로가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온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가치, 주요 프로젝트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크로 브랜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방문해 브랜드의 가치와 주거 철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DL이앤씨가 오프라인 브랜드 플랫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크로 브랜드 라운지는 2019년 신사동을 시작으로 한남동, 성수동 등 서울 주요 권역에서 운영되며 고객과 시장에 브랜드 철학을 전달해 왔다.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DL이앤씨가 다섯 번째로 마련한 브랜드 공간으로 아크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단순한 홍보 공간을 넘어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브랜드 공간으로 조성됐다.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아크로 브랜드의 철학과 성과를 하나의 아카이브 형태로 집약했다. 라운지에서는 아크로 브랜드가 지향하는 주거 가치와 디자인 철학, 기술력, 라이프스타일 비전을 소개한다. 브랜드 머터리얼과 영상 콘텐츠, 아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크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500여 권의 아트 서적을 일반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는 이번 공간을 단순한 브랜드 홍보관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5월 말까지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주거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설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서 아크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3-17 09:59: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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