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협,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도입 등 반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전국세입자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전월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에 신음하는데 상한제를 도입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고 "급등지역 또는 폭등지역에 한 해 부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또 "극히 일부 도서벽지를 빼고 대한민국 전체의 전세값이 올해 만 12% 급등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는 40%, 전세가는 30% 넘게 오른 것이다"며 "이 때문에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필요한 입법이며 부동산 불로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누진적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 "이들에게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면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부자들 감세를 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정치권은 임대등록제 전면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다주택자들이 임대업자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안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를 내주는 대신에 부분적 상한제를 도입하는 입장을 정했다면 민주당을 반민생정당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전월세 상한제, 6년 거주권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과 부자에게 세금깍아 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방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