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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번엔 임대사업자 저격…"특혜 폐지로 수십만호 공급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공급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수 년이 걸리는 반면 다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이어 이번엔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세 감면을 특혜로 지목하고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또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됐다.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임대차 안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꾀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행 3년 만인 2020년에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예를 들어 1년 등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10 14:31: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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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압구정에선 5구역만 입찰한다…수주 출사표

DL이앤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 5구역에서 재건축 수주 참여를 공식화했다. DL이앤씨는 10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압구정5구역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영하권의 추위에도 현장에 모인 DL이앤씨 임직원들은 "아크로(ACRO)가 압구정5구역을 대한민국 1등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내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어 2시간 30분가량 출근하는 압구정5구역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아침 인사를 건넸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을 압구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회사의 총 역량을 동원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압구정 내에서는 압구정5구역 입찰에만 집중해 이곳을 위한 최고의 사업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DL이앤씨 직원들은 공정 경쟁을 선언하며, 투명한 수주 전을 약속했다.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차별화한 상품성, 조합원 100% 한강뷰 설계, 가장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와 '아크로 리버파크' 등에서 입증된 한강뷰에 가장 특화된 시공사"라며 "한강뷰와 고급화 설계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상품성을 압구정5구역이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한양1·2차'를 통합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공동주택 139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압구정5구역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5월 중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아크로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 매매가격 평당 1억원을 돌파한 아크로 리버파크와 평당 2억원 시대를 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를 통해 한강변 최고가 신화를 써 내려왔다"며 "압구정5구역 역시 주거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 가치를 지닌 역작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10 14:30: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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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2780만 명 이동…15일 오전 가장 혼잡

설 연휴 귀성길은 오는 15일 오전, 귀경길은 17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설 명절 이동객은 2780만 명으로, 하루 평균 834만 명이 이동하고, 국민의 31.4%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이 짧아져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오는 15일 귀성길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7시간, 목포까지는 5시간 40분이 걸릴 전망이다. 같은 날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30분, 대전까지는 3시간 30분, 광주까지는 5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17일 귀경길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릉에서는 6시간, 대전에서는 5시간 10분, 광주에서는 8시간 50분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를 밝혔다. 먼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을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도 69개 구간(294㎞)에서 운영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을 위해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11개소 추가 운영한다. 역귀성하는 KTX·SRT와 인구감소지역 여행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으로 확대했다. 공항 혼잡도 완화에도 나선다.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기며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선을 이용한 다자녀와 장애인은 15~18일 주차비가 무료다. 스마트패스 전용출국장(T1 2번 출국장, T2 1C·2C·2D출국장)을 이용하면 여권이나 탑승권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AI 기술로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관리하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점검한다.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로 분석해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상시보다 각각 12.7%(1만6578회), 9.7%(93만7000석)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제설제 살포량을 늘리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20~50%)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작년보다 짧은 연휴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과 주의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10 13:54:39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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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교차운행 11일부터 예매

앞으로 수서역에서도 KTX를, 서울역에서도 SRT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은 오는 25일 고속열차 통합 운행을 위한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KTX(955석)와 SRT(410석)가 각각 하루 1회씩 왕복 운행하며 KTX는 부산역~수서역행이, SRT는 부산역~서울역행이 마련된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1일 개시한다. 코레일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역사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은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수서발 KTX는 평균 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다만 시범 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향후 이용객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 운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교차운행에 대비해 지난 3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하며 운행 상태와 시설 정합성을 검증했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안전 사항을 검증하고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실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공급 확대 등 고속철도 통합 운행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범운행에서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앱과 다른 앱을 이용하셔서 불편하실 텐데, 예발매 통합 등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10 13:45:21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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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등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여야가 격돌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도정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관련 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공공 재개발 용적률은 기존 360%에서 최대 390%까지, 공공 재건축은 300%에서 상향된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에는 이러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도정법은 소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된 적이 없다"며 "여야 합의로 소위 논의를 하자며 중단됐던 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급의 80%를 책임지는 민간을 배제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담당했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살리지 않고 공공만 푼다고 공급이 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급성을 강조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는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선 의사결정이 가능한 공공 분야부터 완화하고, 이후 민간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염태영 의원도 "도정법은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민간 영역을 이후 열어주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함께 처리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집값 급등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일 지자체 내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상 재산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수단"이라며 신중한 운영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위는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대상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이종욱 의원은 "철도 차량 예산 편성과 제작자 승인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철도 객차 납품 사안은 전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 감사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10 13:43:47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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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약 1200억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이번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는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여해 추락·전도 위험요소,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영하의 날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진행했다. 송 사장은 근로자들에게 꼬치 어묵과 핫팩을 직접 전달하며, 안전하게 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 사장은 "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제도와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8월 전사 안전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본사 임직원도 현장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안전전문 컨설팅 기업인 SGS와 협업해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직과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현장 특성과 사업 유형에 맞는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플랜트 사업본부별로 안전보건그룹을 신설했다. 위험요인을 설계·공법·작업 방식 단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설안전연구소와 스마트안전기술그룹도 신설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10 13:15: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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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수주전…대우건설, 공사비 절감 등 파격 조건 제시

대우건설이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위해 공사비 절감과 업계 최저 수준의 사업비 조달 금리 등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 공사비를 1조3168억원(평당 1099만원)으로 입찰했다. 조합이 책정한 예정 공사비 1조3628억원(평당 1140만원)보다 460억원이 낮은 수준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비는 낮추되 설계 완성도와 마감 수준, 상품성은 하이엔드 이상의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비 조달금리를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에서 0.5%를 차감한 'CD-0.5%'로 제안했다. 지난 4일 기준 CD금리 2.75%를 적용하면 실제 조달금리는 2.25%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최저 수준의 금리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부담도 대폭 낮췄다. 통상 정비사업에서는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 지수를 반영하지만 대우건설은 '조합과의 도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계약 이후 12개월 동안 발생하는 물가 상승분은 대우건설이 부담하는 조건까지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인상 유예로 약 2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2개월 유예 이후에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해 공사비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니라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조합원 부담은 줄이면서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사비와 금융 구조를 설계한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2-10 13:13: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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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조만현 동우씨엠 회장 "수도권 진출...사업 확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전문기업인 동우씨엠이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 1999년 창립 이후 영남권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동우씨엠은 지난해 코엑스 전시에 이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아파트 건물관리산업전'을 계기로 수도권 주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현 동우씨엠 회장은 10일 "공동주택 단지 수 자체가 수도권 일대에 압도적으로 많고 주택 공급도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광역시권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며 "특히 대구는 주택 공급 과잉 상태로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진단했다. ◆ "수도권으로 사업 확장" 조 회장은 "지속적인 경영 성장을 위해 더 큰 시장에 안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우씨엠의 핵심 경쟁력은 '사후 관리'에 특화된 사업 구조다. 그는 "건설산업은 대부분 시공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준공 이후의 관리 영역은 상대적으로 전문화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동우씨엠은 관리 면허 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 공사 등에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와 점검이 대표적이다. 조 회장은 "안전진단과 정밀점검까지 수행하며 관리 수준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성장의 중심에는 종합주거서비스 플랫폼 '세이버스온'이 있다. 세이버스온은 관리사무소 기능을 모바일로 옮긴 '스마트 모바일 관리사무소'다. 출입 예약 관리와 주민 투표, 소방점검 등 관리사무소의 핵심 기능을 앱 하나에 담았다. 필요한 주택 관리 물품과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구독형 커머스 기능도 탑재했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형태다.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3D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공 전 디자인을 미리 보여주는 등 새로운 기술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동우씨엠은 위탁관리 계약 단지 중심인 서비스의 확장도 예고했다. 조 회장은 "올해 4분기부터 모든 아파트와 주택으로 대상을 넓힌다"며 "별도 자회사 형태의 스타트업을 통해 투자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택관리 자체 플랫폼 '세이버스온'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아파트 건물관리산업전'에 참가한 동우씨엠은 최신 정보와 기술을 주고 받았다. 위탁관리업체부터 화재경보·주차관제 시스템까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보수 기술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위탁관리회사 관계자는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시장 한복판에 부스를 마련한 동우씨엠은 전시 공간의 뒷배경을 프롭테크 패키지 설명으로 채웠다. 프롭테크 부서를 담당하는 김광용 전무이사는 현장에서 "주택관리회사 대부분은 외부 소프트웨어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며 "관리 주체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자체 플랫폼은 '세이버스온'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커머스 기능은 공동주택·시설 관리에 특화된 제품군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김 전무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는 전기 변압기 수리 처럼 전문적인 관리용 공구나 자재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세이버스온은 다양한 주택 관리 물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B2B(기업 간 거래) 중심에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영역의 서비스를 더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 이 같은 사업 확장은 위탁관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김 전무는 "입주민 정서상 관리비와 위탁 수수료 인상은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 공급에서 관리까지…"단순 위탁관리 기업 넘겠다" 아파트 입주민과 가장 오랜 시간 맞닿아 있으며 주거의 질을 좌우하는 영역은 '관리' 영역이다. 그럼에도 관리산업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급과 분양 중심 논의에서 한 발 나아가 관리 산업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감지됐다. 이번 산업전에서 만난 김영삼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처장은 "공동주택관리산업이 상당한 산업 규모를 갖췄음에도 제도와 책임 구조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위탁관리사 소속 직원인 주택관리소장에게 별도의 의무를 또 부과하고 있다"며 "실질적 권한 없이 책임만 이중으로 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포괄적 위임 규정에 따라 아파트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관리주체가 감독 책임을 지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주택 정책이 공급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관리에 실패하면 서울 전체가 거대한 노후 주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동우씨엠 조만현 회장 역시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직을 지내며 구조적 한계를 체감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현 대표가 동우씨엠에서 그리는 그림은 단순한 위탁관리 기업을 넘어선다. 그는 "주택관리, 시공·시행, 유지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국민 주거서비스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를 플랫폼으로 확장해 입주민과 일반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만드는 것이 동우씨엠의 장기 비전이다.

2026-02-10 10:32:14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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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서울 임대아파트 4만가구 풀리면 집값 잡힌다…대통령 직접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임대 아파트 4만여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집값 안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는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등록임대 아파트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해당 보도에는 전체 매입임대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약 16% 수준이며, 이 중 서울 소재 물량이 4만여 가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등록임대 아파트가 세제 변화로 매도에 나설 경우 시장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기대하며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다면 집값 안정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등록임대주택이 세제상 예외 지대로 남아 있는 구조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기존과 같은 세제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은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세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돼 왔다. 다만 제도를 한 번에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세제 특혜를 즉시 없앨 경우 시장 충격과 납세자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일정 기간 유예 후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또는 아파트 유형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이 현실화될 경우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실제 매물로 이어질지, 아니면 시장 관망세만 키울지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등록임대 제도가 공급 확대 장치로 기능할지, 매물 출회 촉진 장치로 전환될지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의 연결 고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10 10:05:04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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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정비사업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주민 동의율 확보로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서울 지역 내 관리지역 4곳의 관리계획 승인과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이다.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사업 지연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였다. 관리계획 승인과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LH는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주민 동의서 확보를 병행해 왔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을 얻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관리구역과 종로구 구기동 100-48 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보다 정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LH 신용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도 이뤄진다.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까지, 민간 2만㎡)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10 09:20:23 성채리 기자